2020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헌법 문제 해설 - 2020.5.16.

 

헌법정답최종정답(법령1).pdf최종정답(법령2).pdf(2021-06-27 / 310.1KB / 1,487회)

 

2020 비상계획관 헌법 해설 무릎   (2022-08-12 / 130.3KB / 571회)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9쪽 법령Ⅰ - 헌법 문 1.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은 공직선거법 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③ 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④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문 2.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시설을 요구할 수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② 청소년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로서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④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가 내려졌을 경우 그 조치가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가해학생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는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3.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헌법은 4년 임기의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②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하였고 국회를 양원제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당해산심판을 담당 하도록 규정하였다. ④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0쪽 문 4.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없다. ② 위헌법률심판제청서에는 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구속여부는 기재하여야 하나 구속기간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③ 제청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후에도 심판에 필요한 의견서나 자료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으나, 당해사건의 참가인은 헌법 재판소에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다. ④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법원이 기각결정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은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법원이 당해 조항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면 이러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적법하다. 문 5.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민투표법 상 투표운동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조례제정ㆍ개폐청구권은 헌법 제37조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그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③ 지방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법률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행정주체에게 위임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있으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1쪽 문 6.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송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단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의견 및 정보를 표현, 전파하는 주관적인 자유권 영역 외에 그 자체만으로 실현될 수 없고 그 실현과 행사를 위해 실체적, 조직적, 절차적 형성 및 구체화를 필요로 하는 객관적 규범질서의 영역이 존재한다. ② 언론ㆍ출판의 자유에는 사상 내지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가 포함되고 전파의 자유에는 보급의 자유가 포함된다. ③ 사전허가금지의 대상은 언론․출판 자유의 내재적 본질인 표현의 내용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언론․출판을 위해 필요한 물적 시설이나 언론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④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ㆍ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직업수행의 자유에 있어서도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이 아니다. 문 7.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시항고기간을 3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즉시항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②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법원의 구성 법관에 의한,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포함된다. ③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을 상소심법원이 아닌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도록 한 것은 입법자의 재량권을 벗어나 소송구조 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④ 소취하간주의 경우는 실질적인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원고를 패소자로 보고 변호사보수가 산입된 소송비용을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2쪽 문 8. 국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투표권과 선거권은 모두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직접적인 참정권이다. ②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므로,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대통령 선거권자․국회의원선거권자와 일치되어야 한다. ③ 사립초등학교 교사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으나, 국립대학교 교수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있다. ④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문 9. 국회 교섭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가 외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그 내부조직을 할 수 있는 권능, 즉 국회의 기관인 국회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하고 그 궐위시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국회의장․부의장의 사임을 처리하며, 필요할 때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그 직원을 임면하고 교섭단체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은 모두 자율적인 국회내부의 조직구성행위이다. ②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의석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배분ㆍ지급한다. ③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국회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3쪽 문 10.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하고 본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②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하는데, 그 범위에는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급여청구권도 포함된다. ③ 민법 이 유언이나 기여분 제도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여부 등을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민법 상 상속결격사유 조항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국민연금법 상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청산․분배하는 재산권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혼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문 11.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담금은 국가 등이 제공하는 특정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되는 것으로, 부담금과 관련된 공적 과제의 수행으로부터 납부의무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②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은 추구되는 공적 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지출 단계에서 비로소 실현된다고 한다면,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은 추구되는 공적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부담금의 부과 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고 할 것이다. ③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아니면 부담금인지는 법률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성격 규정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4쪽 문 12.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조직법 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파산절차 중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직무감독에 관한 사항’은 사법의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입법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한 법원의 권한을 조정하는 입법을 할 수 없다. ③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④ 시ㆍ군법원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 사건을 관할한다. 문 13.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 정부에 이송하면 대통령은 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이 개정 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상임위원회 중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다. ④ 국회의원이 궐원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020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5쪽 문 14.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② 법규명령은 행정규칙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③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행정입법의 제정이 법률의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④ 행정입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문 15.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보상은 과실책임의 원리에 의하여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형사 사법절차에 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의 고의․과실을 따져 형사보상청구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②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형사보상청구의 기간은 재판상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기간으로서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③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데, 대리인을 통하여는 할 수 없다. ④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