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시 7급 지방세법 문제 해설 - 2020.10.17.

 

7급_지방세법정답(2020-10-22 / 246.5KB / 654회)

 

2020 서울시 7급 지방세법 해설 김재상 (2020-10-22 / 120.8KB / 614회)

 

 지방세법(7급) A책형 1/4쪽 문제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②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동 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과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지방세 순이다. ②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3.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5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한 자가 포탈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지방세가 확정되는 세목에 대한 포탈범칙 행위의 기수시기는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다. ④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는 죄를 상습적으로 지은 자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4.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모두 신고납부한다. ②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발매금 총액이며, 세율은 100분의 10이다. ③ ｢경륜․ 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5. ｢지방세기본법｣상 과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 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 ․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 ④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지방세법(7급) A책형 2/4쪽 6.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②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 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 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④ “체납자”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말한다. 7. ｢지방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② 납세담보물 소유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변질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 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8.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을 갖게 되어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②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범칙사건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③ 통고처분이 있으면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상자를 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9.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③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6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10.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등록에는 특별징수 절차가 적용된다. 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귀속하고, 상속인은 승계한 등록면허에 관하여 다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새로 면허를 받는 사람은 면허증서를 발급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를 변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된 면허증서를 발급 받기 전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11. 甲은 乙과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와 같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지방세법시행령｣상 甲의 아파트 취득시기는? 2020년 5월 1일에 甲과 乙은 乙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甲이 乙에게 2020년 5월 1일에 계약금 천만 원, 2020년 6월 1일에 중도금 2억 원, 2020년 7월 1일에 나머지 잔금 3억 9천만 원을 각각 치르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에 사정이 생겨서 6월 20일에 乙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고 먼저 등기를 한 뒤에, 7월 10일에 잔금을 치렀다. ① 2020년 6월 1일 ② 2020년 6월 20일 ③ 2020년 7월 1일 ④ 2020년 7월 10일 지방세법(7급) A책형 3/4쪽 12.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②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원칙적으로 1년에 두 번 징수하고, 제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 제2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각각 대상으로 한다. ③ 제1기분의 납기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 제2기분의 납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는 경우, 그 말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 까지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3.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14. ｢지방세법｣상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 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 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③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④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복권의 판매지 15.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람은 그 주식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의 가액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②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가액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③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 받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 하면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16. 지방세법령상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중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민등록법｣상 단독 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은 균등분의 납세의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 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경영자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사람은 균등분의 납세 의무를 진다. ③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르더라도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주민세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④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종업원분의 납세의무를 진다. 17.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 징수한다. ③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지방세법(7급) A책형 4/4쪽 18.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①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 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②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담배를 다른 보세구역 에서 반출하는 경우 ③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 하는 경우 ④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19. ｢지방세기본법｣상 전자신고 ․ 납부 ․ 송달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정보 통신망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을 연계한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 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전자송달”이란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 송달을 신청한 자, 전자신고를 한 자, 전자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2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의 경감 등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한다. ②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낮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일반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