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 2020.8.22.

 

헌법정답(2020-09-12 / 617.4KB / 5,156회)

 

2020 국회직 9급 헌법 해설 김건호 (2020-09-12 / 413.2KB / 7,228회)

 

 202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7 - 헌 법 1. 정치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선 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당비는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으로서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물건을 제외한다. ③ 국회의원 개인은 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정당은 후원회를 둘 수 없다. ④ 야당의 정치자금 모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 명으로 하는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한다. ⑤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2. 탄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탄핵심판은 서면으로 심리하며,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②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헌법에 탄핵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다. ③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며 형사상의 책임이 면 제되지는 않는다. ④ 탄핵심판의 경우 국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수의견을 표 시할 수 없다. ⑤ 탄핵소추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발의하 고 의결하여야 한다. 3.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예산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예산은 법률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규범이 아니라 행정부 내부의 훈령이다. ③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④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예산은 관보로써 공고하도록 되어있을 뿐, 공포가 그 효력발생요 건은 아니다. 4.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할 필요는 없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그 외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 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반면, 대한민국 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 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④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⑤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헌법 해석상 탈북의료인에게도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 5.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국회의장은 집회기일 1일 전이라도 임시회를 공고할 수 있다. 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ㄷ. 국회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 의 직을 겸직할 수 없다. ㄹ. 국회는 휴회 중에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더라도 본회의를 재 개하지 않는다. ㅁ. 의원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 이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ㄹ, ㅁ 202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8 - 6.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고처분에 대해 별도로 행정소송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 다. ②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 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은,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기간과 상소절차 진행기간을 일반사건보다 단축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다. ④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 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⑤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7.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필요 이 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②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도 록 한 것은 표현의 방법이 아닌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각급 법원 인근의 모든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은 해당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재판 에 영향을 미칠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옥외집회나 시위가 사전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질서를 유 지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에 대한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자를 형사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은 집회의 자유를 침 해한다. ⑤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회의 자 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8. 교육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립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 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한 구 사립학교법 규정은 교원지위 법정 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사립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 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 지 않는다. ③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 수나 교수회의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하는 한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 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에 중복지원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학교법인의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9. 공무원의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 중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을 할 수 있다. ② 5급 이상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을 금지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도 인사·보수 등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 등의 노동조 합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노동조합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임용권의 행사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측 교섭대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④ 공무원노동조합이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것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위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 위 중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9 - 10.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 상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 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지나 치게 불리하게 과세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②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 을 부여하는 것은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는 공직취임권 의 규율에 있어서 중요한 예외를 구성하므로, 관련 공익과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의 차별 사이에 엄밀한 법익형량이 이루어 져야 한다. ③ 교원임용시험의 일자를 일요일로 정함으로써 종교행사를 갖는 수험생들의 예배 참석 등에 현실적인 불편이나 불이익이 초래되 지만, 수많은 수험생들의 응시상의 편의와 시험장소의 마련 및 시험관리상의 편의 도모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 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대학의 교원인 공무원에게 정당가입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초· 중등학교의 교원에게는 이를 금지하는 것은, 양자 간 직무의 본 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 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 별이다. ⑤ 대학의 교원은 헌법과 법률로써 신분이 보장되고 정당가입과 선 거운동 등이 가능하여 노조형태의 단결체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 므로, 초·중등학교의 교원과 달리 법률로써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11. 생명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헌법은 사형제도의 허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배아는 수정 후 14일이 경과하여 원시선(原始線)이 나타나기 전 이라도 수정란 상태에 있는 한 생명권의 주체이다. ③ 자기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라고 보기 어려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이다. ⑤ 생명권은 개인이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이므로 기본권 제한적 법 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2.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을 직권면직 할 수 있는 사유에는 직제의 폐지도 포함된 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수행 중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 등 착용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은 공무원의 정치 적 표현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라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은 해 당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석할 때 헌 법에 합치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품위’ 등 그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명백하고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은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입법자는 공무원의 정년을 행정조직, 직제의 변경 또는 예산의 감소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 다. 13. 국회의 법률제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은 법률안제출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는 법률안제출권 을 갖지 않는다. ②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법률을 공포한 후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입법기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④ 법률안과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⑤ 국회는 개별사건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14.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 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②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 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경과로 강화한 개정 형법 조항을 형법 개정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형법 부칙 조 항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개정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시혜적인 소급입법 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이다. ④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습업을 영위해오던 운전교 습업자라도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면 운전교육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 지 않는다. ⑤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얻게 된 경우 소득심사제에 의하여 퇴직연금 중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202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20 - 15.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호의무 위배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② 행정기관의 행위라도 사법(私法)상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의거하여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 지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해야 하 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④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상 산업단지의 지 정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진행하도록 한 것 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 입법자는 법률로써 이를 폐지할 수 없고,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16. 위헌법률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벌에 관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법률에 근거한 유 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통군사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없다. ③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뿐 아니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④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 4인이 합헌의견을 제 시한 경우에도, 심판대상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 는 주문의 결정을 한다. ⑤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때에는 입 법개선촉구의 결정을 함께 하기도 한다. 17. 국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배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 원선거에서 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에서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② 지역구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에도 보궐선거일로부터 임 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 지 않을 수 있다. ③ 국회의원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 이 생긴 경우 의석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구 공직선거법 규정 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④ 공직선거법 에 의하면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 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이다. ⑤ 헌법은 국회의원 수의 하한을 200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18. 대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ㄴ.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는 그 의견이 일치하 더라도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 하는 사건을 심리하여 재판할 수 없다. ㄷ. 대법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 대법관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ㄹ.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ㅁ.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19.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행 사하는 경우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현행 사면법 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다. ③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려면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폐기된다. 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경우 계엄지역의 행정사무와 사법사무 를 관장하며, 계엄사령관을 직접 지휘·감독한다. 20.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대하여도 감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 ② 지방자치법 상 일반지방자치단체는 시·도와 시·군·자치구이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③ 지방선거사무는 전국적 통일성을 필요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은 헌법과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사무를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그리고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