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8.8.25.

 

행정학정답(2018-09-15 / 308.2KB / 5,382회)

 

2018 국회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 (2018-09-15 / 322.7KB / 7,763회)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20 - 행 정 학 개 론 1. 다음 <보기>는 1980년대 초 한국 정부가 정보화 정책을 추진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 과정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정책결정 자와 집행자의 관계 유형은? <보 기> 정보화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정부의 최고위 정책결정자 들을 설득하였고, 정책내용의 수립에서부터 필요한 자원의 확 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하였다. 관료들이 시대의 흐 름에 맞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인식하여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 와 같이, 정보화 정책은 헌신적인 관료들이 전문지식을 동원하 여 정책결정자를 설득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 전형적인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① 관료적 기업가형 ② 지시적 위임형 ③ 협상형 ④ 재량적 실험가형 ⑤ 고전적 기술관료형 2.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 발생 시 규제와 보조금 등을 사용하여 외부효과를 제거한다. ② 불완전경쟁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공적공급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③ 사회적 소득불평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정책 을 시행한다. ④ 정보의 불완전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유도하거나 강제한다. ⑤ 공공재의 공급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각 임용권자 또 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에 포함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 한다. ④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정직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 의 전액을 감액한다. ⑤ 감봉 처분을 받은 자는 감봉 처분이 시작된 날부터 12개월간 승 진이 제한된다. 4. 행정통제 유형으로 공식적․내부통제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짝 지어진 것은? ① 시민단체의 행정 참여에 의한 통제, 정당에 의한 통제 ② 명령체계에 의한 통제, 정부업무평가에 의한 통제 ③ 동료집단의 평판에 의한 통제,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④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 ⑤ 행정윤리에 의한 통제, 여론에 의한 통제 5. 우리나라의 2018년 현행 주민투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투표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권이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민투표는 공직선거법 을 준용하여 모두 개표하고 그 결과는 공표된다. 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6. 조직 내 의사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공식적 의사전달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ㄴ. 푸코(M. Foucault)는 민주사회의 핵심요소로 의사소통의 합 리성을 제시하고 있다. ㄷ. 비공식적 의사전달은 수직적 계층제에서 상관의 권위를 손상 시킬 수 있다. ㄹ. 문서 명령과 예규의 제정 등은 하의상달에 의한 의사전달 방식 이다. ㅁ. 할거주의와 전문화로 인한 수평적 의사전달의 저해는 조직구 조에서 기인하는 의사전달의 장애요인이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ㄷ, ㅁ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21 - 7. 정책결정모형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점증모형은 타협과 조정의 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②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에 근거한 실증적·연역적 접근법이다. ③ 합리모형은 완전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여 가치 극대화를 추구 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④ 엘리슨(Allison)모형은 정책결정모형을 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⑤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쓰레기통모형을 의제설정과정 에 적용한 모형이다. 8.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계급제 직위분류제 ① 인적자원 충원 - 폐쇄적 개방적 ② 일반행정가 육성 - 기여 장애 ③ 보수의 형평성 - 높음 낮음 ④ 공무원의 시각 - 종합적 부분적 ⑤ 행정의 전문화 - 장애 기여 9. 예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일반회계예산의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ㄴ.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 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ㄷ.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다. ㄹ. 일반회계예산은 현금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ㅁ.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대통령령으 로 설치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ㄹ, ㅁ 10.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 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파트너십과 유기적 결합관계를 중시한다. ㄴ. 성공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이 축적되어야 한다. ㄷ. 거버넌스 체제가 적절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도적 집단에 의한 룰(rule)이 정립되어야 한다. ㄹ. 거버넌스는 사회가 안정되고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사회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작동한다. ㅁ. 국민을 고객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 국정의 파트너로 본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ㄹ, ㅁ 11. 다음 <보기>의 사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보 기> 한 학생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 학생은 열심히 노 력한 만큼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며, 좋은 성적을 받 으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본인 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매우 원했기 때문에 시험공부를 하는 데에 충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졌다. ① 앨더퍼(Aldefer)의 E . R . G 이론 ② 허츠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③ 마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이론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 ⑤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 12. 하향식 접근방식의 정책집행연구가 주장하는 성공적인 정책집행 의 조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한 번 정해진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해 야 한다. ② 인과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를 통제해야 한다. ③ 집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과 지침을 상 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④ 정책목표와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⑤ 집행현장의 일선공무원에게 적절한 재량과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22 - 13. 다면평가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 내외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의 효율성(efficiency)을 제고할 수 있다. ② 부처가 통합된 경우에도 능력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규모 부처 출신자들이 부당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 ③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입체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 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④ 다양한 평가자에 의한 평가 결과가 환류될 경우 피평가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⑤ 업무 전반의 관련자로부터의 긍정적인 평가가 중요시되기 때문 에 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14. 예산의 원칙과 예외사항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 명확성(명료성) 원칙 – 준예산 ② 통일성 원칙 – 총액 계상 ③ 한계성(한정성) 원칙 – 이용과 전용 ④ 단일성 원칙 – 예비비 ⑤ 완전성 원칙 – 추가경정예산 15. 공무원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은 공무원 노 조의 쟁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② 별정직 공무원은 6급 이하도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우리나라는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④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 정직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우리나라는 노조 간부를 제외한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원칙 적으로 허용한다. 16. 지방분권의 추진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단편적인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사무를 이양해야 한다는 원칙 ㄴ. 우선적으로 분권조치를 취하고 자치단체가 분권의 부작용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갖도록 보완해 나가야 한 다는 원칙 ㄷ.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행정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을 제 공해야 한다는 원칙 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연계성 부족 문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 ㅁ.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 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17. 정보화와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민주성과 효율성(efficiency)을 모두 추구한다. ㄴ. 전자정부는 정부 내 공문서나 자료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종이 없는 행정을 추구한다. ㄷ. 전자정부는 맞춤형서비스에서 쌍방향서비스로 정부혁신을 추구한다. ㄹ.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 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ㅁ. 국민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한 번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원스 톱(one-stop)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23 - 18. 정책유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플리 &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보호적 규제정책은 다 수의 경쟁자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서비스 제공권을 부여하 고 이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이다. ② 로위(T. Lowi)는 정책유형을 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 배정책으로 분류하였다. ③ 리플리 &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정책의 유형에 따라 집 행 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④ 윌슨(J.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서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고 비용은 특정집단에 집중되는 것은 기업가 정치이다. ⑤ 로위(T. Lowi)의 분류 중 재분배정책의 예는 누진소득세와 사회 보장제도이고, 구성정책의 예는 선거구 조정과 기관 신설 등이다. 19. 민츠버그(H. Mintzberg)의 다섯 가지 조직설계모형에 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① 전문적 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는 핵심운영 중심의 구 조이며,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② 애드호크라시(adhocracy)는 대개 단순하고 안정적인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생성된다. ③ 기계적 관료제(machine bureaucracy)는 전략부문과 핵심운영 중 심의 구조이며, 업무와 조직단위의 분화수준이 낮다. ④ 폐쇄체계(closed system)적 관점에서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을 기 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⑤ 사업부 조직(divisionalized organization)은 참모 중심의 구조이 며, 신축적이고 혁신적인 조직구조이다. 20.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 중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재원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조정하는 지방교부세의 종류 로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이 있다. ③ 지방세 중 목적세로는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비세가 있다. ④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류에는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이 있다. 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수직적 재정조정 기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