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1책형정답(2020-06-21 / 363.1KB / 4,305회)
헌법-2책형정답(2020-06-21 / 365.9KB / 403회)
2020 법무사 헌법 해설 김건호 1(2020-06-21 / 306.5KB / 5,813회)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헌 법 20문】 【문 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① 구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과 제15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 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이른 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외에, 개별 법령에서 특별 히 위임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 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도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이른 바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자치조례로서 구 지방자치법 제15조 가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위임조례와 같이 국가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③ 구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으로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④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⑤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 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이다. 【문 2】위헌법률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재판이라 함은 판결․결정․ 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 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며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 키는 종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된다. ② 대법원 외의 법원은 대법원을 거칠 필요 없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 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 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때 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 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나,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⑤ 군사법원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문 3】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광고물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된다. ②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 ③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 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 여 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 지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의 요건으 로 첫째,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가 존재할 것, 둘째,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가 존재할 것, 셋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을 금지할 것, 넷째,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할 것을 들고 있다. ④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보호영 역에 아예 포함될 여지가 없다. ⑤ 헌법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 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언론․출판이 타 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4】다음 중 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1997.12.31. 법률 제 5482호로 제정된 것) 제8조에 따른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과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을 차별하 고,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 장한 남자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남자인 병역면제자를 차별하며,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군복 무를 마친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 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가산점제도는 공직수행능력과는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 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③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게 채용시험 응시횟수에 무관하 게, 가산점제도의 혜택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적이 있 었는지에 관계없이 제대군인은 계속 가산점혜택을 부여하 여,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④ 가산점제도는 승진, 봉급 등 공직내부에서의 차별이 아니 라 공직에의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함으로써 공직선택의 기 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에 대한 더욱 중대한 제약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⑤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종래부터 차별을 받아 왔고 그 결과 현재 불리한 처지에 있는 여성을 유리한 처지에 있 는 남성과 동등한 처지에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를 이유 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위헌성이 제거된다고 볼 수는 없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1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5】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②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 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 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③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 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 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④ 일반론으로는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 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고,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 사 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 준이 적용된다. ⑤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개괄 조항이나 불확정 법개념의 사용을 금지한다. 【문 6】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 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 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 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⑤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문 7】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된다. ③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④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 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⑤ 헌법에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 8】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 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 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포함된다. ②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이 공무원의 재임 기간 동안 충 실한 공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보상을 보장할 것까지 그 보호영역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 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 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 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한다. ④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된다. 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문 9】신체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되, 그 산 입범위는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여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동일한 범죄사실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한 형법규 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특정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부 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디엔에이신 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 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 장제도는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여 일정 장소로 인 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법 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 【문1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발의 정족수와 탄핵소추발의 정족수는 같다. ②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의 청구 정족수와 예산안에 대한 수 정동의 정족수는 같다. ③ 국회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본회의의 의사정족수는 같다. ④ 국회의원 제명 정족수와 헌법개정안 의결 정족수는 같다. ⑤ 국회의장 선출 정족수와 계엄해제 요구 정족수는 같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2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1】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의 자유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임과 동시에 사회적 시 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다. ②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한사유가 직업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직업선 택의 자유 중 어느 쪽에 작용하느냐에 따라 그 제한에 대 하여 요구되는 정당화의 수준이 달라진다. ③ 직업의 자유에 대한 법적 규율이 직업수행에 대한 규율로 부터 직업선택에 대한 규율로 가면 갈수록 자유제약의 정 도가 상대적으로 강해져 입법재량의 폭이 좁아지게 되고,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 도 일정한 주관적 사유를 직업의 개시 또는 계속수행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보다 는 직업의 선택을 객관적 허가조건에 걸리게 하는 방법으 로 제한하는 경우에 침해의 심각성이 더 크므로 보다 엄 밀한 정당화가 요구된다. ④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 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다른 방법으로 직 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⑤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국가에 대 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이 인정된다. 【문12】국회의 동의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③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 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 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 령이 임명한다. 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문13】선거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 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 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문14】부담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아니면 부담금인지는 단순히 법 률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성격 규정하고 있느냐를 기준으 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적인 기준으 로 삼아야 한다. ② 부담금은 그 부과목적과 기능에 따라 ㈎ 순수하게 재정조 달의 목적만 가지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과 ㈏ 재정조달 목적뿐만 아니라 부담금의 부과 자체로써 국민의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특정한 공법적 의무의 이행 또는 공공출연으로부터의 특별한 이익과 관련된 집단 간 의 형평성 문제를 조정하여 특정한 사회․경제정책을 실 현하기 위한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 자의 경우에는 공적 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지출 단계에서 비로소 실현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공적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부담금의 부과 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 ③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은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와 매우 유사하므로 헌법 제38조가 정 한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법 앞의 평등 원칙에서 파생되는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 헌법 제54조 제 1항이 정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의한 재정감독권 과의 관계에서 오는 한계를 고려하여, 그 부과가 헌법적으 로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 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부담금 형식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일반 국민에 비해 부담금을 통해 추구하고 자 하는 공적 과제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 져야 하며, ㈐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그 징 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 사되어야 한다. ④ 부담금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 므로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이나 비례성원 칙과 같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는 준수되어야 한다. 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는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 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개별 법률에 부담금 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더 라도 그 개별 법률의 근거규정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개별 법률의 근거규정에 따 른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문15】행정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② 행정각부의 장과는 달리 국무위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③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 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 재한다. 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 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3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6】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다. ②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 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③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를 흡연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 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 여 뒷받침된다. ④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의 여부의 생활관계가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 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 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사생 활영역의 문제가 아니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 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이다. ⑤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교도소 수용 자의 거실 및 작업장 검사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 여 교도소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문17】평등권 및 평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 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② 헌법은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금지와 같이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서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을 제한한다. ③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 등을 뜻하며,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 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④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 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 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⑤ 특정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단지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 는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규 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 일 수 있다. 【문18】다음 중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④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⑤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문19】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 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③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 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⑤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문20】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하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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