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20.6.6.

 

행정학-가형정답(2020-07-01 / 420.8KB / 6,966회)

 

2020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20-06-11 / 390.0KB / 9,579회)

 

2020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0-06-17 / 14.28MB / 4,808회)

 

2020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 (2021-03-23 / 380.4KB / 4,202회)

 

 2020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3 - 행 정 학 1. 정책평가과정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들만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제보다 정책의 효과가 과대평가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개념은? ① 선정효과 ② 회귀효과 ③ 오염효과 ④ 크리밍 효과(creaming effect) ⑤ 대표효과 2.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임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② 상·하수도 설치 및 관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소비자 보호 및 저 축장려는 기관위임사무이다. ③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수임 주체가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때는 개별적인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09년 이전까지는 지방재정이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지방재정의 일반회계, 기금, 교육특별회계까지 모두 통합 재정수지에 포함된다. ② 통합재정수지를 통해 국가재정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예산운용의 신축성이 제고되었다. ③ 통합재정수지를 계산할 때 국민연금기금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는 제외된다. ④ 통합재정수지는 정부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활동영역별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한 정부 예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4. 전자정부법 상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사무총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회입법조사처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전자정부기본계획에는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 재설계, 전자정부의 국제협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회예산처장은 민원인이 첨부·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등 구비 서류가 행정기관 등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 민원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냈을 때에만, 직접 그 구비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5.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연금제도의 주무부처는 인사혁신처이며,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운용한다. ② 공무원연금제도는 기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③ 공무원연금제도는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④ 기여금을 부담하는 재직기간은 최대 36년까지이다. ⑤ 퇴직수당은 공무원과 정부가 분담한다. 6.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 7명의 의견이 다음과 같다. 공무원징계 령 에 따를 때 결정된 징계 종류는? 위원 A: 파면 위원 B: 감봉 위원 C: 강등 위원 D: 해임 위원 E: 정직 위원 F: 해임 위원 G: 파면 ① 파면 ② 해임 ③ 정직 ④ 강등 ⑤ 감봉 2020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4 - 7.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버만(Berman)의 적응적 집행이란 명확한 정책목표에 의거하여 다수의 참여자들이 협상과 타협을 통해 정책을 수정하고 구체화 하면서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엘모어(Elmore)의 전방향적 접근법은 정책결정자가 집행과정과 정책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가정한 반면, 후방 향적 접근법은 그렇지 않다고 가정한다. ③ 하향식 접근방법에서는 공식적 정책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 받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집행실적의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 ④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모형 중 재량적 실험가형은 정책집행자들이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정 책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을 주도한다고 본다. ⑤ 엘모어(Elmore)는 통합모형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설계단계 에서는 하향적으로 정책목표를 결정하고, 정책수단을 강구할 때에는 상향적 접근법을 수용하여 가장 집행가능성이 높은 수단 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정부조직법 상 우리나라 정부조직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ㄷ.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다. ㄹ. 각 부(部) 밑에 처(處)를 둔다. ㅁ. 각 위원회 밑에 청(廳)을 둔다.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9.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전담하는 전임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공무원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 노동조합은 2개 이상의 단위에 걸치는 노동조합이나 그 연합단체도 허용하고 있다. ④ 단체교섭의 대상은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다. ⑤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0.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 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 치단체에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 체로 지정할 수 있다. 11. 우리나라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9년도 예산편성부터 시행되었다. ㄴ.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 각 부처는 소관 국민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ㄷ.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한다. ㄹ.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 재배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 분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난구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③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이나 문화재 복원사업은 예비타 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④ 총사업비 관리제도란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것이다. ⑤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 권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2020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5 - 13. 베버(Weber)가 주장했던 이념형 관료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지도자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성문화된 법령이 조직 내 권위의 원천이 된다. ㄴ. 엄격한 계서제에 따라 상대방의 지위를 고려하여 법규를 적용 한다. ㄷ. 관료는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ㄹ. 모든 직무수행과 의사전달은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이루어지 는 것이 원칙이다. ㅁ. 권한은 사람이 아니라 직위에 부여되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14. 정부실패의 요인 중, 관료들이 자기 부서의 이익 혹은 자신의 사적 이익에 집착함으로써 공익을 훼손하게 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개념은? ① 비용과 수입의 분리 ② 내부성 ③ X-비효율 ④ 파생적 외부효과 ⑤ 분배적 불공평 15.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 직무일수록,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안정적인 조직환경일수록 공식화가 높아진다. ② 조직구조의 구성요소 중 집권화란 조직 내에 존재하는 활동이 분화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③ 지나친 전문화는 조직구성원을 기계화하고 비인간화시키며, 조직 구성원 간의 조정을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다. ④ 공식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적응력은 떨어진다. ⑤ 유기적인 조직일수록 책임관계가 모호할 가능성이 크다. 16.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조직법 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된다. ②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④ 기관장은 전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⑤ 계급별 정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부령으로 정한다. 17. 평정상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쇄적 착오(halo error)란 모호한 상황에 관해 부분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여 판단을 내리게 되는 데서 범하는 착오이다. ② 일관적 착오(systematic error)란 평정자의 평정기준이 다른 평 정자보다 높거나 낮아 다른 평정자들보다 항상 박한 점수를 주 거나, 후한 점수를 줄 때 발생하는 착오이다. ③ 유사성의 착오(stereotyping)란 평정자가 자신의 고정관념에 어긋 나는 정보를 회피하거나, 정보를 고정관념에 부합되도록 왜곡시 킬 때 발생하는 착오이다. ④ 근본적 귀속의 착오(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란 평정자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그들이 속한 집단 또는 범주에 대 한 고정관념에 비추어 지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착오이다. ⑤ 이기적 착오(self-serving bias)란 타인의 실패·성공을 평가할 때 상황적 요인은 과소평가하고 개인적 요인은 과대평가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 발생하는 착오이다. 18. <보기>에서 설명하는 모형으로 옳은 것은? <보 기> 이 모형은 한 조직, 특히 공공조직은 다양한 가치를 공유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이 조직문화를 단일 차원적 으로 접근함으로써 갖게 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중 차원적 접근방법 중 하나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조직문화의 유형은 두 가지 차원, 즉 내부 대 외부, 그리고 통제성 대 유연성을 기준 으로 인간관계모형, 개방체제모형, 내부과정모형, 그리고 합리적 목표모형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① 조직문화창조모형 ② 갈등·협상모형 ③ 혼합주사모형 ④ 경쟁가치모형 ⑤ 하위정부모형 19.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갈등은 해결과정에서 조직의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융통성 등이 향상되는 순기능도 있다. ② 관계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전달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직원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③ 직무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자원 증대, 공식적 권한을 가진 상사의 명령 및 중재, 그리고 상호타협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④ 과정갈등은 상호 의사소통 증진이나 조직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⑤ 갈등은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부서 간의 위화감을 조 성할 수 있다. 2020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6 - 20. 인사혁신처 예규 상 탄력근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재택근무형 ② 시차출퇴근형 ③ 재량근무형 ④ 근무시간 선택형 ⑤ 집약근무형 21. 정부 간 관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라이트(Wright)의 이론 중 중첩권위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유형을 말하며 가장 이상적인 형 태다. ② 던사이어(Dunsire)의 이론 중 하향식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형을 말한다. ③ 엘코크(Elcock)의 이론 중 동반자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감독 및 지원 하에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을 말한다. ④ 윌다브스키(Wildavsky)의 이론 중 갈등-합의 모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인사와 재정상으로 완전하게 분리되어 서로 독립적·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을 말한다. ⑤ 무라마츠 미치오(村松岐夫)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수직적 통제모형과 수평적 경쟁모형으로 나눈다. 2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 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 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⑤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사무 처리의 효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된다. 23.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상 평가결과의 환류 및 활용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 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 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4.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 예산을 본예산 혹은 당초예산 이라고 한다. ② 준예산 제도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③ 예산이 성립되면 잠정예산은 그 유효기간이나 지출 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본예산에 흡수된다. ④ 적자예산으로 인한 재정적자는 국채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해외차입 등으로 보전한다. ⑤ 수정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한 때 본예산에 수정을 가한 예산이다. 25.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사무총장은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③ 국회사무총장은 국가회계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정부의 세입·세출에 대한 출납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