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A형정답(2020-05-30 / 1.96MB / 4,257회)
행정학-B형정답(2020-05-30 / 1.96MB / 1,448회)
2020 행정사 행정학 해설 최욱진 (2020-05-30 / 225.5KB / 4,354회)
2020 행정사 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0-07-11 / 5.89MB / 3,469회)
|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포함) | 51.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익을 지향하며 공공문제의 해결이라는 공공 목적을 달성한다. 2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며 배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3 오늘날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한다. 4 참여와 협력이라는 거버넌스 개념을 지향해가고 있다. 5 공공서비스의 생산·분배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52. 다음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론은? 0 관료의 사익추구 0 지대추구행위 0 예산극대화 정치·행정 현상의 경제학적 분석 1 체제이론 3 신행정학이론 2 거버넌스이론 5 포스트모더니즘이론 4 공공선택이론 53. 리그스(F. W. Riggs)의 프리즘적 모형 (Prismatic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개발도상국의 행정체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이다. 2 프리즘적 사회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사회를 말한다. 3 프리즘적 사회의 특징은 형식주의, 정실주의, 이질혼합성을 들 수 있다. 4 생태론적 접근방법에 의해 설명된다. 5 농업사회에서 지배적인 행정 모형을 사랑방 모형(Sala Model)이라 한다. 54.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행정감찰관제도이다. 2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결과를 알려주고 언론을 통해 공표하기도 한다. 옴부즈만은 기능적으로 자율적이고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4 독립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조사를 하여 시정을 촉구하거나 건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를 구제한다. 5 옴부즈만과 유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이 내린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조치, 권고, 취 소를 결정한다.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6 ) 55. 행정통제의 유형 중 내부통제로 옳은 것은? 1 국민에 의한 통제 2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4 감사원에 의한 통제 5 입법부에 의한 통제 3 사법부에 의한 통제 56. 정책의 기능과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책은 정치적·행정적 과정으로서 단순하고 정태적 과정을 거친다. 2 정책 자체가 하나의 행동노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개인들의 행동을 위한 | 지침 역할을 한다. 3 정책은 변동과 안정을 야기하기도 하며 사회의 이익을 조정·통합하기도 한다. 4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의 경쟁적 규제정책은 배분정책과 규제정책 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5 국경일 제정, 국기 게양 등은 국민적 통합을 위하여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징정 책의 예이다. 57.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불완전한 경쟁 다. 정보의 불충분성 고, 파생적 외부효과 L. 비용과 수입의 절연 2. 내부조직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 B, 외부효과 1 ᄀ, ᄃ, ᄇ 2 ᄀ, ᄅ, ᄆ 3 ᄀ, ᄅ, ᄇ 4 ᄂ, ᄃ, 미 5 ᄂ, ᄅ, 미 58. 전자정부와 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보행정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 2 전자정부는 단순히 정보기술에 의하여 정부의 업무처리 방식만을 변화시킨다. 3 정보정책은 행정업무를 전자화하는 것으로 행정업무처리 재설계와는 관계가 없다. 4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처리 전반을 혁신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무보다는 | 이론이 강조되는 분야이다. 5 전자정부는 행정부문에 정보기술의 도입 및 활용에 초점을 두기보다 정보기술 그 자체 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7 ) 59. 로위(T. Lowi)의 정책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분배정책 2. 자율규제정책 ᄂ. 규제정책 미, 재분배정책 ᄃ. 보호적 규제정책 ᄇ, 구성 정책 3 ᄀ, ᄅ, ᄆ, ᄇ 1 ᄀ, ᄂ, ᄃ, ᄅ 4 ᄂ, ᄃ, ᄅ, 미 2 ᄀ, ᄂ, ᄆ, ᄇ 5 ᄃ, ᄅ, ᄆ, ᄇ 60.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규에 근거를 두고 운영된다. 2 권한과 책임이 명백한 계층제 구조로 이루어진다. 3 관료는 임무수행을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한다. 4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관료로 채용된다. 5 임무수행은 인격성 (personality)과 비합리성이 중시된다. Son 61. 조직목표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래의 목표가 다른 목표로 전환되는 것이 목표의 대치 또는 전환이다. 2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본래의 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교체하는 것 이 목표의 승계이다. 동종목표의 수 또는 이종목표가 늘어나는 것이 목표의 추가이다. 4 동종 또는 이종 목표의 수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 목표의 축소이다. 5 미헬스(R. Michels)의 과두제 철칙(iron law of oligarchy)은 목표의 추가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62. 허즈버그(F. Herzberg)가 제시한 위생요인이 아닌 것은? 1 인정감 2 봉급 3 대인관계 4 근무조건 5 조직정책 63. 우리나라 공무원 분류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국회의원 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3 대통령 비서실장 4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5 감사원 사무차장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8 ) 64. 우리나라 공무원 시보임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공직 적격성을 심사하고 공무원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존재한다. 2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시보기간은 3개월이다. 3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4 시보기간 중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 | 우 면직될 수 있다. 5 시보기간 중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 간은 시보 임용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65.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2 조직, 예산 등의 운영상 자율성이 책임운영기관장이 아닌 주무부처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 3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특허청이 있다. 4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다. 5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간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불가능하다. 66. 공무원 A는 주5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 고 싶으나 그가 맡은 업무는 정형적이면서도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집 에서 일할 수 없고 반드시 주5일 출근을 해야만 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A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탄력근무 방식으로 묶인 것은? ᄃ. 원격근무제 ᄀ.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L. 시차출퇴근제 |, 재량근무제 , 근무시간선택제 1 ᄀ, ᄂ 2 ᄀ, ᄅ 3 ᄂ, 4 ᄃ, ᄅ 5 ᄃ, 미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9 ) 67.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재정관리 혁신 조치의 하나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사업의 신규투자 여부를 | 결정한다. 2 2000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적용되었다. 3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법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이 | 수행할 수 있다. 4 정책성 분석을 배제하고 경제성 분석에 집중한다. 5 이 제도 도입 이전인 1994년부터 무분별한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려는 총사업비관리제도 | 가 운영되고 있다. 68. 예산제도의 등장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ᄃ, 품목별 예산 ᄀ. 영기준예산 2. 성과주의 예산 ᄂ. 계획 예산(PPBS) | 미, 결과지향예산 3 ᄃ-ᄅ - ᄂ - ᄀ - 미 1 4 ᄀ-ᄃ- L-2- 2 - ᄀ-ᄆ- ᄃ - L 2 5 ᄃ - - ᄅ - ᄂ - 2 - ᄃ - 1 - L - 미 69.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10회계연도부터 우리나라 정부예산에 실제 시행되었다. 2 예산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집행을 추구한다. 3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의 결과(성인지예산서 작성)와 과정(예산의 성별 영향 분석과정)을 동시에 추구한다. 예산과정에 대한 성 주류화의 적용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배분의 변화를 추구한다.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20 ) 70.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후에 한 팀원들이 티타임에 나눈 대화이다. 다음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화자들의 주민등록지를 고려할 때, 대화내용이 우 리나라 지방자치의 실제와 맞지 않는 사람은? 10 세종특별자치시 : A, D 0 성남시 분당구 : C 0 서울특별시 관악구: B 0 대전광역시 유성구: E 1 A: “제가 투표한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었는데 서울특별시장과 동급 자치계층 시장이 라고 우쭐대더군요.” 2 B: “제 고향 제주시에 사시는 부모님은 원하시는 후보들이 제주시의원과 제주도의원으로 당선되었다네요. 제가 보기에도 역량 있는 지역일꾼들로 고향 발전이 기대됩니다.” 3 C: “분당구는 웬만한 시 규모 이상의 인구가 사는데 구의원 선거 투표하려니 투표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당황했어요.. 제정신 차려서 성남시의원과 경기도의원 후보들 중 제대로 된 인물에 투표했습니다.” 4 D: “제 고향은 기장군입니다. 그곳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기장군의원과 부산시의원이 잘 | 선출되어 제 고향 발전도 기대됩니다.” 5 E: “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는데 시의원은 내가 투표한 분이, 구의원은 내가 투표 | 하지 않은 분이 당선되었어요.” 71. 우리나라의 지방세가 아닌 것은? 1 종합부동산세 2 담배소비세 3 재산세 (4) 취득세 5 레저 세 72. 중층의 국가공동체 조직에서 하급단위가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 접 처리하면 안된다는 원칙은? 1 딜론(Dillon)의 원칙 | 2 법률유보의 원칙 3 충분재정의 원칙 4 보충성의 원칙 5 포괄성의 원칙 73. 신공공관리 (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시민을 위해 정부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2 자원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3 정부의 기능을 민간화하고 지출을 팽창시켜야 한다. 4 공공관리와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화를 위해 시장기제를 도입해야 한다. 5 정부서비스 공급의 관리는 산출·성과지향적이어야 한다.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21 ) 74.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조적 접근방법은 행태과학의 지식과 기법을 활용한다. 2 과정적 접근방법이 관심을 갖는 개혁 대상은 분권화의 수준개선과 조직의 기능이다. 3 과정적 접근방법은 바람직한 문화변동을 추진한다. 4 구조적 접근 방법이 갖는 관심은 통솔범위의 조정, 권한배분의 개편 등을 대상으로 한다. 5 통합적 접근방법은 폐쇄체제에 입각하여 개혁 대상을 포괄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75. 행정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의 실체와 역할은 정부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환경 등의 다양한 환경 | 속에서 규정된다. 2 행정의 영역과 범위는 명확하게 설정되고 있지 않으며 그 한계도 분명하지 않아서 고도 로 체계화된 개념화는 어렵다. 3 행정에 대한 연구대상의 선택이나 연구방법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 4 행정개념이 기능개념이기 때문에 기능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 여러 시각으로 설명될 수 는 없다. 5 오늘날에는 행정에 대한 개념 해석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DL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22)
해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