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행정사 행정법 문제 해설 - 2020.5.16.

 

행정법-A형정답(2020-05-25 / 2.40MB / 5,357회)

 

행정법-B형정답(2020-05-25 / 2.40MB / 924회)

 

2020 행정사 행정법 해설 고영동 (2020-05-25 / 664.8KB / 5,426회)

 

2020 행정사 행정법 해설 이승철 (2022-03-16 / 2.60MB / 3,398회)

 

 행정법  26.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3 행정입법이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하다는 판정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4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있다. 5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27.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협력을 전제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청의 의사  표시이다. 2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 아니 된다.  4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5 행정지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 해당된다.  28.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요건이 아닌 것은?  1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 2 불이행된 의무를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을 것 3 의무를 명하는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4 다른 수단으로써 의무 이행의 확보가 곤란할 것 5 의무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9)  2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 소멸한다.  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3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4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5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  과처분은 효 력을 상실한다.  HA  30.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직권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2 직권취소는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3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직권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제한될 수 있다. 5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소급효는 제한될 수 있다.  31.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의 근거 없이 기속행위에 그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무효이다. 2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 달 | 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담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3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도 인정된다. 4 다른 부관과 달리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하는 |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 TI  32. 행정행위 하자승계론의 전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처분일 것 2 선행행위에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의 하자가 존재할 것 3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4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위일 것 5 후행 행위가 선행행위에 대하여 내용적 구속력이 있을 것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0 )  33. 법치행정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2 법률우위의 원칙은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4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5 법률유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질성설에 따르는 경우 행정입법에의 위임은 금지된다.  34. 대물적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甲은 자신의 영업을 乙에게 양도하고자 乙과 영업  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에 따라 관할 A행정청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 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적법한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면 A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乙에게 영  | 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한다. ᄂ. 지위승계신고가 있기 전에 A행정청이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허가취 | 소의 상대방은 甲이 된다. 다. 甲과 乙 사이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면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더라 | 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리, 영업양도·양수가 유효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전 甲의 위반행 | 위를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  1  ᄀ, ᄂ  2  ᄀ, ᄅ |  3 ᄂ, ᄃ  4 ᄀ, ᄃ, ᄅ  5 ᄂ, ᄃ, ᄅ  3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2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인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이 명 | 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4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5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1 )  36.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이유제  시를 하여야 한다. 2 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절차를 배제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 | 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 3 행정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없는 한 절차적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지 못한다. 4 이유제시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행정절차법상 불복방법에 대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  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7. 행정절차법이 규율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1 행정지도절차  2 공법상 계약체결 절차 4 행정조사절차  5 확약절차  3 행정계획 확정 절차  38. A 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하는 국가사무인 X사무가 법령에 의해 B지방자치단체의 | 장에게 위임되었다. X사무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법령이 X사무에 대해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2 A장관은 X사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B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독할 수 있다. 3 A장관이 X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발한 경우 B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  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4 B지방자치단체의 장이 X사무를 처리하면서 불법행위를 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B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이 있다. 5 A장관이 X사무의 해태를 이유로 직무이행명령을 발한 경우 B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39.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2 외국인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3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객관적 소송으로서 민중 소송에 해당한다. 4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 5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  수를 게을리 한 행위에 해당한다.  1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2)  40.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어떤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는 도로로서 행  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므로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  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므로 관재 당국이 이를 모  르고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  4 적법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을 받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은 공물의 관리주체에 대해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41. 행정쟁송에 있어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2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취소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취소소송상 집행정지의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5 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42.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심판 재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취소심판에는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3 행정심판법은 무효 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할 수 없다. 5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부존재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43.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 구상할 수 없다.  2 국가배상법 제5조에는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점유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규정이 없다.  3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4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은 조리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5 공무원의 고의 ·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  개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3 )  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용재결 신청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 사업인정은 고시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수용재결은 행정심판 재결의 일종으로서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된다. 4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보상금액에 불복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는 보상금감액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 | 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피고로 한다.  45. 취소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 중 무효 등 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1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2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 3 집행정지  4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5 간접강제  46.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된다. 3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이 피고가 된다. 4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  정을 허가할 수 있다. 5 소의 종류의 변경 시에도 피고의 경정이 인정된다.  47. 甲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 X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甲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L만약, X가 거부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거부처분에는 절차  | 상 하자가 있다. ᄃ,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면 X는 도로점용허 | 가를 발령하여야 한다.  리,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X | 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상고심 법원은 甲의 신청에 의해 간접강  제 결정을 할 수 있다.  2 ᄀ, ᄃ  3 ᄀ, ᄅ  4  ᄂ, ᄃ  5 ᄂ, ᄅ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4 )  48. 행정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의대리에서 대리관청이 대리관계를 밝히고 처분을 한 경우 피대리 관청이 처분청으로  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2 법정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대리 관청의 권한 전부에 미친다. 3 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수임행정청은 위임 행정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4 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5 권한의 일부에 대한 위임뿐만 아니라 권한 전부의 위임도 가능하다.  49.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청을 통해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2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내린 결정은 취소사유의 하자 | 가 있다.  4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5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법제처에 둔다.  50, 국가공무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 | 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3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명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4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사전 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5 당연 퇴직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행위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