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나정답(2018-08-19 / 233.8KB / 1,4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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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직 7급 세법 해설 이진욱 (2018-08-19 / 256.9KB / 2,466회)
2018 국가직 7급 세법 해설 김윤경 (2018-10-14 / 97.9KB / 714회)
세 법 나 책형 1 쪽 세 법 문 1. 소득세법 상 거주자 중 반드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①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② 분리과세이자소득만 있는 자 ③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④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문 2. 국세기본법 상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한 다음 제시문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 )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2개월 ② 3개월 ③ 6개월 ④ 1년 문 3. 법인세법 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파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④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문 4.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무조사는 2018년 4월 1일 이후 개시된 것으로 가정함) 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등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그 통지를 해야 한다. ② 세무조사는 통합조사가 원칙이지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조사의 경우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까지만 실시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한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하지 않는다. ④ 세무조사 중 납세자의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세무관서에 일시보관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그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문 5.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등기된 국내 소재의 상가건물을 아버지 乙에게서 증여받고 그 건물을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 丙(부동산 임대업 영위)에게 양도한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를 적용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乙에게서 증여를 받아야 한다. ㄴ. 그 건물의 취득가액은 甲이 증여받은 당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ㄷ. 甲이 그 건물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ㄹ.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보유기간의 산정은 甲이 그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문 6. 법인세법 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존 주주에게 공모절차를 거쳐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② 기존 주주에게 공모절차를 거쳐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③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 5,000원인 주식을 시가 10,000원 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 5,000원이며 시가 10,000원인 주식을 20,000원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세 법 나 책형 2 쪽 문 7. 소득세법령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문 8.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A의 17기 사업연도 (2017. 1. 1. ~2017. 12. 31.)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내용이다. (주)A가 17기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2018년 3월 8일에 신고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손금불산입금액은? ○ 2016년 12월 10일 대표이사 업무용승용차(배기량 3천시시, 5인승)를 100,000,000원에 구입함 ○ 해당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손금산입하거나 지출한 항목은 아래와 같음 - 업무전용자동차보험료: 1,000,000원 - 유류비: 20,000,000원 - 자동차세: 1,500,000원 - 감가상각비: 20,000,000원 ○ 차량운행기록부 내역 중 업무사용비율은 90 %로 확인됨 ○ 그 외 업무용승용차는 없고, 해당 업무용승용차는 취득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위 비용 이외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없음 ① 4,250,000원 ② 10,000,000원 ③ 14,250,000원 ④ 28,250,000원 문 9. 국세기본법 상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②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③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문 10. 국세징수법 상 재산의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②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동일하게 그 총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압류할 수 있다. ③ 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문 11.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도서 ② 국방부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에게 제공하는 골프 연습장 운영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 ③ 미술관에 입장하게 하는 것 ④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문 12. 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 목적이 비영리이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③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④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문 13. 부가가치세법령상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 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③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④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세 법 나 책형 3 쪽 문 14.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甲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내역이다.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 매출액은 50,000,000원이며, 매출에누리 1,000,000원이 차감된 금액임 ○ 위 매출액에는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은 연체이자 5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위 매출액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멸실한 재화의 가액 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위 매출액 중 600,000원은 외상 매출한 것으로서 거래처가 파산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① 46,900,000원 ② 47,500,000원 ③ 47,900,000원 ④ 48,500,000원 문 15. 국세기본법 상 심판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장의 명에 따라 심판청구인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 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문 16. 국세기본법 상 수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② 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신고로 인하여 납세의무 확정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③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수정신고를 한 자는 과소신고세액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해주지 않는다. ④ 납세자의 과소신고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경우 그 경정통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문 17.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가 국세기본법 상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다. ④ 국가가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없다. 문 18.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법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③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④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문 19. 국세징수법 상 세무서장이 집행법원 등에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강제집행을 받을 때 ③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④ 법인이 해산한 때 문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상속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고 30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② 상속인(대습상속인이 아님)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며 성년인 경우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받아 그 평가수수료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④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