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해경 승진시험 행정법 문제 해설 - 2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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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해경 승진 행정법 해설 이승철 (2020-02-10 / 5.91MB / 5,012회)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4 1/7 행 정 법 4. 5. 6.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② 위법한 공법상 계약은 무효이므로 공법상 계약 에는 원칙적으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에 관한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사업시행자 지정행위는 행정처분이다.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절차에서의 낙찰자의 결정은「행정 소송법 상」 처분에 해당한다. 다음 중 행정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이지 행정권 발동의 상대방인 행정객체는 될 수 없다. ②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병원은 영조물법인으로 모두 행정주체로서 인정되나, 부산대학교와 부산 대학교병원은 모두 행정주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공무수탁사인은 수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이고,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청이다. ④ 도시 「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조합은 공법인으로서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입법부작위의 위헌위법성과 ․ 관련하여,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도 상위법령의 명시적 위임이 있다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 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된다. ②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원칙과 법치행정원칙에 위배된다. ③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 으로 정한 경우 대외적 ,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 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법령의 개별조항 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2. 3. 다음의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헌법 상」 통치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있다. ② 통치행위의 주체에는 대통령 등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및 법원의 통치행위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등 징계의결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④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 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통치행위에 해당하나 그것이 ,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헌법 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 조약과 일반적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사인 은 ( ) 私人 반덤핑부과처분이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로 직접 국내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 의」 위헌확인사건에서 관습헌법은 성문 헌법과 같은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서 개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④ 대법원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를’ 국가간의 조약으로 볼 수 없어 국내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규범에서만 인정 되고 기속규범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위법한 처분의 배제를 구하는 절차법적 권리이다. ③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경향에 따라 행정개입 청구권의 성립요건이 강화되고 있다. ④ 제 자와 3 ( ) 소권 의 訴權 포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4 2/7 7. 8. 다음 중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그 자체 에서 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하거나 사실적·법률적 사실상태가 변경되었다면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실효된다. ②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요건 중의 하나인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다음 중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은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 하고 있다. ④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규율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증대된다. 9. 10.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3 4 5 6 개 ② 개 ③ 개 ④ 개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처분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해당 부관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② 부관이 처분 당시의 법령으로는 적법하였으나 처분 후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부관을 행정처분과 상대방 사이의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처분을 하면서 처분과 관련된 소의 제기를 금지 하는 내용의 부제소특약을 부관으로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4 3/7 11. 12. 1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재량행위의 경우 그 근거법규에 대해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 적용을 ․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②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 문언 당해 ,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 1 조 제 항은 그 수권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이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다. ④「야생동 식물보호법 상 ․ 」 곰의 웅지를 추출하여 비누 화장품 , 등의 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곰의 용도를사육곰에서식·가공품 및 약용재료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행위는 재량행위이다.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형사법원은 선결문제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②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민사 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③ 민사법원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④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강학상 예외적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② 치료목적의 마약류사용허가 ③ 사행행위 영업허가 ④ 개발제한구역 내의 용도변경허가 14. 15. 16. 다음 중 판례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다음 중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발령행정청의 기명과 서명이 생략될 수 있다. ②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③ 행정의 자동결정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적 결정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도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인정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④ 행정의 자동결정도 행정작용의 하나이므로 행정의 법률적합성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법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따른 경찰권의 발동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배 ․ ․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질문하는 ,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질문을 위해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 ) 公私 단체 등에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④ 단기 3년 이상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한 때, 경찰관은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사용을 할 수 있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4 4/7 17. 18. 19. 20.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② 판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다. ③ 보통 훈령, , , 고시 예규 일일명령의 형식으로 이뤄지며 고유한 서식에 따라야 한다. ④ 의무가 있는 기관에 도달하면 당해 기관은 행정 규칙에 구속된다.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 거주하는 무국적자도 경찰책임을 부담한다. ② 행위책임에 있어서 그 주체는 자연인에 한한다. ③ 상태책임을 지는 자는 반드시 물건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질 필요는 없다. ④ 자신의 보호 감독하에 ․ 있는 자에 대하여 지는 경찰책임은 자기책임이다.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개입청구권은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을 통하여 행사될 수 있다. ② 처분의 근거법규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권이 성립될 수 없다. ③ 헌법 상의 「 」 모든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 되지 않더라도 재판상 주장될 수 있는 구체적 공권이다. ④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규뿐만 아니라 관계법규가 사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다음 중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 ․ 상태가 변경 되었다면 그와 , 같은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② 대법원은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 되지 아니한다. ③ 확약은 처분성이 부정되므로 행정청의 확약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법령이 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는 경우에는 반대규정이 없는 한 확약의 권한도 함께 부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21. 22. 23.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대상이나 의견청취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용도를 무단변경한 건물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 ③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공매를 통하여 체육시설을 인수한 자의 체육 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종전 체육시설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이유제시가 생략될 수 있다 다음 . 중 「행정 절차법 이」 규정하고 있는 이유제시 생략사유가 아닌 것은? ①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②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④ 단순 반복적인 ․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다음 중 「국가배상법 제 조에 」 5 의한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되는 시설인 여의도광장 ② 수도 ③ 현금 ④ 관용 자동차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4 5/7 24. 25. 26. 다음 중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 제 조 「 」 23 3 제 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동 조항의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 ․ 규정과 보상규정을 불가분조항으로 본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조 」 23 3 제 항의 ‘공공 필요 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 보다 ’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③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 ․ 법률로써 하여야 하고, 이 ‘법률 에’ 법률종속명령이나 조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음 중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한다. ②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 조40 [ 6] 별표 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③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변형과징금의 1차적 목적은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자에 대한 최소침해의 수단을 찾는 것이다. 다음 중 공공기관의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판례에 따르면 자연인과 법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공개대상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공공기관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③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 비공개대상 정보이다. ④ 정보공개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7. 2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공매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 등은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②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계고․ 대집행영장의 통지규정에서 정하는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경우라도 위의 두 수속 모두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③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 」 따라 국세징수의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음 중 행정벌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ㄱ 부터 ◯ㄹ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 , ○ ×)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ㄱ ㄴ ㄷ ㄹ ① ◯ㄱ ( ) ○ ◯ㄴ (×) ◯ㄷ (×) ◯ㄹ (×) ② ◯ㄱ ( ) ○ ◯ㄴ (×) ◯ㄷ ( ) ○ ◯ㄹ (×) ③ ◯ㄱ (×) ◯ㄴ ( ) ○ ◯ㄷ (×) ◯ㄹ ( ) ○ ④ ◯ㄱ (×) ◯ㄴ (×) ◯ㄷ (×) ◯ㄹ (×)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4 6/7 29. 30. 다음 중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법령의 위탁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집행을 수권받은 구 한국토지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 조 」 2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③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위헌 , 선언 전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헌법 에 「 」 의하여 부과되는 국가의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다음 중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우리 「헌법 상」 수용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헌법 제 조 」 23 3 제 항의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한다. ④「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31. 32. 33.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다. ②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법원장이다.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중앙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④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국회부의장이 된다.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에 관한 내용이다. (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ㄱ ㄴ ㄱ ㄷ ① 164 ② 194 ③ 224 ④ 254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목욕탕영업허가에 대하여 기존 목욕탕업자 ② 물품수입허가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물품의 제조판매업자 ③ 영업소 간 거리제한규정을 위배하여 한 담배 일반소매인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기존의 일반소매인 ④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대해 이를 다투는 지역주민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4 7/7 34. 35. 36. 37. 38.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소방기본법 에」 의한 강제처분 ② 행정대집행법 에 「 」 의한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 」 의한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④「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의한 응급조치 「국가배상법 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절차상의 위법도 「국가배상법 상」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②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 직무행위에는 국회의 입법작용도 포함된다. ③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정신상의 손해도 포함된다. ④ 불법행위를 행한 가해공무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중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인정한다. ③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에 기간상의 제한이 없다. ④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에 기간상의 제한이 있다. 「행정소송법 상」 취소소송의 규정이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무효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 것은? ① 제 자에 3 의한 재심청구 ②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③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④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다음 중 취소소송에 있어 가구제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현행 「행정소송법 은」 적극적인 가구제수단 으로서 임시처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현행 「행정소송법 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집행정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집행정지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물론 법원의 , . 직권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④ 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39. 40. 다음 중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결의 고유한 위법 에는 주체형식절차상의 ․ ․ 위법은 물론, 내용상의 위법도 포함된다. ②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거부처분이 되려면 국민 에게 법규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며, 조리상의 신청권으로는 될 수 없다. ③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자신에 대한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입증하더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④ 처분이 있음을 알고 9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처분이 있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기속력은 청구인용판결뿐만 아니라 청구기각 판결에도 미친다. ② 처분 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소송 당사자 이외의 제 자에 3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는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국가를 피고로 하여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과오납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취소소송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④ 사정판결의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이 아닌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