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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정답(2020-01-22 / 591.5KB / 5,465회)

 

2020 경찰 승진 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0-01-22 / 651.0KB / 6,535회)

 

 - 6 - 1. 정부가 민간위탁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업무는? ① 시민의 의식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 ②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2. 정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부규제를 포지티브(positive) 규제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구분할 경우,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에 비해 규제대상 기관의 자율성이 크다. ② 규제개혁은 규제관리→ 규제완화→ 규제품질관리 등의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규제의 역설은 최고의 기술을 요구하는 규제가 오히려 기술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본다. ④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 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다. 3.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실패의 원인 중 권력의 편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정부 보조 삭감, 규제완화 등이 있다. ②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역할은 공적공급, 공적유도, 정부 규제 등이다. ③ 정부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사적 목표의 설정,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등이다. ④ 시장실패의 원인 중 정보의 비대칭상황에서 정부는 일반적으로 공적유도, 정부규제를 통해 대응한다. 4. 공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익의 실체설은 엘리트주의의 관점을 취하는 반면, 공익의 과정설은 다원주의의 관점을 취한다. ② 공익의 과정설은 대립적인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③ 공익의 과정설은 정부와 공무원의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중시한다. ④ 플라톤(Platon)과 루소(Rousseau)는 공익을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본다. 5. 행정학의 주요이론과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론은 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행정학의 실천성과 적실성, 가치문제를 강조하였다. ② 행태주의는 행태의 규칙성과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보며, 가치와 사실을 통합하고 가치중립성을 지양한다. ③ 체제론에 따르면 체제의 변화나 성장은 기존의 균형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고,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에 변화가 생기거나 새로운 이질적 요소가 투입될 때 발생한다고 본다. ④ 뉴거버넌스론에서는 공공참여자의 활발한 의사소통, 수평적 합의, 네트워크 촉매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하였다. 6.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대표적인 학자들 중에는 뷰캐넌(Buchanan), 오스트롬(Ostrom), 니스카넨(Niskanen)이 있다. ② 개인이 아닌 공공조직을 분석의 기초단위로 채택함으로써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반대한다. ③ 정보의 수준에 따라 개인의 결정행위가 달라진다고 가정한다. ④ 연역적 설명방식을 취함으로써 사물에 관한 추론방법을 이용 하는데 유용하다. 7.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에 기반한 제도적 동형화 과정의 결과물로 본다. ② 경로의존성 연구는 행위자, 제도 및 조직 간의 질서를 중시하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비롯되었다. ③ 합리적선택 신제도주의가 형성되는데 거래비용접근법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④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문화가 제도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8. 정책의 유형과 사례를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성정책 - 선거구 조정 ② 분배정책 - 도로건설 ③ 추출정책 - 징병제도 ④ 상징정책 - 임대주택 9. 중앙정부의 정책과정 참여자 중 공식적 참여자로만 가장 적절하게 나열된 것은? ① 입법부(의회), 행정부처, 사법부, 지방정부, 대통령 ② 대통령, 사법부, 언론, 지방정부, NGO(비정부기구) ③ 대통령, 지방정부, 정당, 사법부, 행정부처 ④ 국회의원, 부처장관, 언론, 이익집단, 사법부 10. 국가권력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베버주의(Weberism)는 국가나 정부관료제의 독자성(절대적 자율성)과 지도적·개입적 역할을 강조한다. ② 조합주의는 이익집단 간 경쟁을 통해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③ 마르크스주의(Marxism)는 사회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는데 경제적 부를 소유한 지배계급(자본가계급)이 정치엘리트로 변하게 되어 결국 정부 또는 정책의 기능은 지배계급(자본가 계급)을 위한 봉사수단이라고 본다. ④ 엘리트주의는 정책은 동질적이고 폐쇄적인 엘리트들의 자율적인 가치배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11.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와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관한 비교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번호 구 분 이슈네트워크 (이슈공동체) 정책공동체 ① 참여자 범위 제한적 폐쇄적 광범위 개방적 ② 기본가치 목표 공유감 약함 공유감 높음 ③ 행위자 간 관계 경쟁적 갈등적 의존적 협력적 ④ 정책산출 정책산출 예측 곤란 의도한 정책산출 가능 【경찰행정학】 - 7 - 12. 어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독립 변수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 가장 적절한 분석기법은? ① 회귀분석 ② 분산분석 ③ 전통적 델파이 기법 ④ 정책 델파이 기법 13. 정책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대처방안 중 소극적 대처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수적 결정 -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 ② 민감도 분석 - 모형의 패러미터가 불확실할 때 여러가지 가능한 값에 따라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 ③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환경의 통제 - 경쟁기관과의 협상이나 타협 ④ 분기점 분석 -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동등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가정을 도출하는 결과예측 방법 14. 대형 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정책문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정책결정모형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혼합모형 ② 쓰레기통모형 ③ 점증모형 ④ 합리모형 15.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만 가장 적절 하게 나열한 것은? ①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표본추출의 대표성 문제, 역사요인, 측정도구요인 ② 역사요인, 표본추출의 대표성 문제,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선발요인 ③ 회귀인공요인, 크리밍 효과,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역사요인,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④ 역사요인, 회귀인공요인,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측정도구요인 16. 정책변동의 유형 중 정책유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평가로부터 얻은 정보가 정책채택 단계에서 다시 활용되는 경우로 정책목표는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을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② 정책의 기본적 성격이나 정책목표·수단 등이 큰 폭의 변화 없이 모두 그대로 유지되지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부분적 대체나 완만한 변동은 있을 수 있다. ③ 정책 대상집단의 범위가 변동된다거나 정책의 수혜수준이 달라 지는 경우와 관련이 있다. ④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보조를 그 바로 위 계층의 자녀에게 확대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17.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들은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본다. ② 민주주의이론,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인식론적 토대이다. ③ 공익은 시민의 광범한 참여와 담론을 통해 도출되어야 하고, 정부는 이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규범적 가치에 관한 이론 제시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들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8.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업구조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서 간의 조정가능성은 증진되지만 부서 내에서의 조정은 어려워진다. ② 수평적 전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업무는 단순해진다. ③ 직무충실(job enrichment)은 수직적 전문화를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④ 매트릭스 조직은 수평적인 팀제와 유사하다. 19. 조직 내의 갈등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갈등관리 방안 중 협동(collaboration)은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분명한 승자나 패자가 없다. ② 갈등해소를 위한 경쟁(competition)전략은 신속하고 결단력이 필요한 경우나 구성원들에게 인기 없는 조치를 실행할 경우 사용될 수 있다. ③ 조직이 무사안일에 빠져있을 경우에는 타협(compromise)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④ 조직 내 하위목표를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20.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리더십 효과가 리더와 구성원 관계, 과업구조, 그리고 리더의 직위에서 나오는 권력에 의존한다는 상황론은 피들러(Fiedler)가 개발한 모형이다. ② 거래적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에 비해 의사소통이 하향적이며 수직적이다. ③ 리더십 이론은 시기적으로 자질론, 행태론, 상황론, 신속성론의 순서로 전개되었다. ④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의 경로-목표이론에 의하면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21. 관료제의 병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번문욕례(red tape)는 쇄신과 발전에 대해 수용적이며 고객과 환경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는 관료 형태를 말한다. ② 국지주의(parochialism)는 한 가지 지식 또는 기술에 대해 훈련 받고 기존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이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은 관료들의 편협한 안목을 의미 하며 직접적인 고객의 특수 이익에 묶여 전체 이익을 망각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④ 할거주의(sectionalism)는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부서만을 생각하고 다른 부서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편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22.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 심의회를 둔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이나 정원 운영은 신축적이기 때문에 총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충원하고, 직원의 임용 시험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담당한다. ④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 간의 전보, 개인별 상여금 차등 지급 등이 가능하다. - 8 - 23. 거시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거래비용이론은 거래비용이 높아지면 기업 내 위계조직 설립이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② 구조적 상황이론에서는 조직이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면, 효과적인 조직설계 및 관리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주도적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그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로 본다. ④ 대리인이론에서는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평가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 제도를 강조한다. 24. 목표관리(MBO)와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MBO의 기본적 구성요소는 목표설정, 참여, 환류이다. ② TQM은 구성원의 참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MBO와 일치한다. ③ TQM은 고객지향적인 관리라는 점에서 MBO와 일치한다. ④ MBO는 인간의 자율 능력을 믿는 자기실현적 인간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25. 균형성과표(BSC)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균형성과표를 정부부문에 적용시키는 경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재무적 관점보다 학습과 성장의 관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② 무형자산에 대한 강조는 성과평가의 시간에 대한 관점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시킨다. ③ 잘 개발된 BSC라 할지라도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의 전략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전략의 해석지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④ 내부프로세스 관점에서는 통합적인 일처리절차보다 개별부서 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일처리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26.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젊은 사람보다는 직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더욱 중시 ② 민주적 공직관에 입각한 공공봉사자로서의 높은 사회적 평가 유지 ③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의 생계 안정화 ④ 승진 전보 훈련 등을 통한 능력 발전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 27.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는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을 기준으로 공직 분류체계를 형성한다. ② 계급제는 인적자원 활용의 수평성은 높으나 수직적 융통성은 낮은 편이다. ③ 계급제는 공무원 간의 유대의식이 높아 협력을 통한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 직위분류제는 조직계획의 단기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28. 개방형 직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실에 의한 자의적 인사의 우려가 있다. ② 재직자의 능력발전이나 승진 및 경력발전 기회의 제약으로 재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③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일반행정가를 육성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④ 중앙행정기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9. 현행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예외적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국정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에서 실시한다. ④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30. 근무성적평정에 나타나는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연쇄효과 오류는 평정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평정요소가 다른 평정요소에도 연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② 논리적 오류는 유형화(정형화 집단화)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람에 대한 경직된 편견이나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에 의한 오류를 말한다. ③ 총체적 오류는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가기준을 갖지 못하여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④ 관대화 오류는 상관이 부하와의 인간관계를 고려하여 실제보다 후한 평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31. 공직부패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도화된 부패 - 행정체제 내에서 조직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행동규범이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되고, 부패가 일상적으로 만연화 되어 있는 상황을 지칭하는 부패의 유형이다. ② 백색부패-사회에 심각한 해가 없거나 관료사익을 추구하려는 기도가 없는 선의의 부패로서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관례화된 부패의 유형이다. ③ 흑색부패 - 하급행정관료들이 낮은 보수를 채우기 위해 생계 유지 차원에서 저지르는 생계형 부패의 유형이다. ④ 회색부패-사회체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부패로서 사회구성원 가운데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의 유형이다. 32. 우리나라에서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률안과 예산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후 공포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예산으로 법률의 개폐가 불가능하지만 법률로는 예산을 변경 할 수 있다. ③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성립하지만 정부의 수입 지출의 권한과 의무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된다. ④ 국회에 발의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기한에 제한이 없으나,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쳐야 한다. 33. 국가재정법 상 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 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으로 이루어진다. ④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킬 수 있다. - 9 - 34.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출통제예산은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 통제하는 예산이다. ② 통합예산(통합재정)제도는 국가예산의 세입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여 재정 건전성을 판단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출한 예산을 통합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35. 예산제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목표관리 예산제도(MBO)의 도입 취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관리를 지향하는데 있다. ② 영기준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 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③ 계획예산제도(PPBS)는 모든 사업이 목표달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부처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다. ④ 성과주의예산제도(PBS)는 예산배정 과정에서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지 않아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계할 수 없다. 36. 예산집행의 통제와 신축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속비는 경비총액과 연부액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매년 연부액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사용 할 수 있다. ② 명시이월은 연도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이다. ③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시 자산의 증가는 기록하되 비용이나 부채는 기록하지 않는다. ② 산출물에 대한 원가 산정이 가능하므로 분권화된 조직의 자율과 책임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③ 자의적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에 용이하다. ④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것으로 자산 부채 수입 지출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회계기법이다. 38. 옴부즈만(Ombudsman)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게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②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에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옴부즈만 제도의 시초이다. ④ 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39. 행정개혁에 관한 저항의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수요의 변동 ② 관료나 이해관계자의 반발 ③ 개혁내용의 불확실성 ④ 개혁대상자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의 결여 40.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권한(기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③ 선결처분 ④ 예산의 의결 및 결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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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 경찰 승진 행정학 해설 이승철.pdf Lee선생 2020-11-15 21:11
수정 2020 경찰 승진 행정학 해설 이승철.pdf Lee선생 2020-11-15 17:05
2020 경찰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0.1.11. (2020-01-14) 2020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문제 해설 +9 (2020-01-18) →2020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문제 해설 +30 (2020-01-22) 2020 경찰 승진시험 헌법 문제 해설 +21 (2020-06-21) 2020 경찰 승진시험 형법 문제 해설 (2021-05-29)
댓글수 30
  • n
    n (*.70.86.118) 4년 전

    n

  • a
    a (*.225.44.95) 4년 전

    a

  • profile
    WiryeLean (*.170.149.20) 3년 전

    38번에 3번 94년이면 김영삼 아닌가요?

  • profile
    김잉어 (*.238.4.162) 3년 전
    @WiryeLean

      네, 잘못 기재하신 듯합니다.

  • 만점
    만점딱대 (*.223.202.146) 3년 전(수정됨)

    6개 틀림 ㅜㅜ

    틀린문제: 2,12,18,27,36,39

    왜 문제 순서가 다르지

  • profile
    Lee선생 (*.177.188.167) 3년 전

    38번 1994년(김영삼 정부)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측에서 국가옴부즈맨으로 부르는 제도는

    1994년(김영삼 정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시초로 봅니다.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 민원과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등을 관장하는 기관이었고

    2008년 2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폐지됩니다.

  • profile
    지계 (*.145.105.200) 3년 전
    @Lee선생

    정부실패 외우는거에 사이보그 팔면 태권보이는 뭔가요????

  • profile
    Lee선생 (*.54.246.83) 3년 전 Files첨부 (1)
    @지계

    1.jpg

    정부실패 원인별 대응방식이 아닌 것을 외우는 법입니다.

    사 - 보규 : 사적목표설정(내부성)에 대한 대응은 보조금 삭감, 규제완화가 아님

    파 - 민 : 파생적 외부효과에 대한 대응은 민영화가 아님

    권 - 보 : 권력의 편재에 대한 대응은 보조금 삭감이 아님

  • 찰나
    찰나 (*.116.10.144) 3년 전

    완1

  • profile
    Fish (*.94.19.72) 3년 전

    1-

  • 만점
    만점딱대 (*.223.202.146) 3년 전

    계급제가 유대의식이 높아서 서로 협업이 가능하다니..!! 서로 쌩까는 거 아니었어!?!

  • 만점
    만점딱대 (*.223.202.146) 3년 전
    @만점딱대

    2017 국9) 계급제: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직무보다는 조직 몰입이라서 조직에 대한 애착ㅇㅇ)

  • 만점
    만점딱대 (*.223.202.146) 3년 전
    @만점딱대

    계급제가 아니고 베버의 관료제에서 서로 협동하는 게 아님. 엄격한 분업 시스템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3년 전
    @만점딱대
    옆으로는 탄력적, 위아래로는 경직적
  • Pu

    20년 정기 승진시험 가답안 (1).hwp

    정답 잘못 올라왔네요! 이걸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profile
    기출이 3년 전
    @Pullups

    제보 감사드립니다. 수정완료!~

  • profile
    bjork (*.218.92.249) 3년 전(수정됨)

    2.

  • profile
    재밌네재밌어 (*.222.123.90) 2년 전(수정됨)

    6,7,23,32,37,38,39 / 2,29,33,37 / 37 / 100

  • profile
    etiqtqebi (*.66.173.78) 3년 전(수정됨)

    2 4 5 10 15 18 19 20 28 33 34 37 40

  • profile
    꿍푸판다 (*.6.80.197) 3년 전
    6/2
    97.5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3년 전(수정됨)

    ★ -0

    (14번 선지 2개 소거후 찍음)

  • profile
    도레미솔 (*.41.238.117) 2년 전
    100
  • profile
    fly2sm (*.146.185.69) 2년 전
    1회
  • 전정
    전정국 (*.47.7.194) 2년 전
    -0
  • profile
    요드림쩗쭓짧 (*.174.216.172) 2년 전
    -1(24)
  • profile
    계란말이 (*.103.59.71) 1년 전
    2020 경찰승진 행정학
  • profile
    Happyxs (*.167.43.219) 1년 전
  • profile
    만두1988 (*.202.241.227) 1년 전
    20경찰승진행정학 -2
    12. 회귀분석: 인과관계 분석 by 독립변수 한 단위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량
    vs 분산분석: 두개 이상의 다수집단의 비교 by 집단내 분산정도, 평균, 평균의 차이
    37. 발생주의-수익,비용 vs 현금주의-수입,지출(현금의 흐름)
  • 전정
    전정국 (*.42.109.65) 1년 전
    -1
  • 군도
    군도 (*.101.68.246) 1일 전
    16,18,23,3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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