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1정답(2020-01-21 / 192.4KB / 8,400회)
2020 소방 간부 행정법 해설 이승철 (2020-01-21 / 16.85MB / 10,124회)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15 / 26 【 행 정 법 】 1. 행정행위와 행정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 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 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② 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상 학교시설사업을 시 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행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승인이나 그 변경승인에서 정 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를 매수하거나 수용재결 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시행기간 내 그중 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시행계획 승인 등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③ 읍·면장에 의한 이장의 임명 및 면직은 행정처 분이다. ④ 수익적 행정행위에 철회원인이 있는 경우에 행 정청은 자유로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철회 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⑤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소송형식인 공법 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2.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당해 행정 기관이 소관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② 행정지도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지도의 상대방 은 해당 행정지도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 출을 할 수 없다. ③ 구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의 주거래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매각권유의 지시)가 위헌이라면, 주거래 은행의 권유로 매각조건에 관한 오랜 협상을 통해 주식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재무 부(현 기획재정부)의 행정지도는 강박이 되고 당 해 주식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④ 행정지도는 항고소송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행정지도는 그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 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그에 따른 면직처 분 전까지 철회할 수 없다. ㄴ. 납골당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신고필증의 교부가 필요하다. ㄷ.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 청장의 심사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 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ㄹ.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하더라도 행정관청은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ㅁ.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한 체육시설의 이용료 또는 관람료 변경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① ㄱ, ㄹ ② ㄷ, ㄹ ③ ㄷ, ㅁ ④ ㄱ, ㄴ ⑤ ㄴ, ㅁ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16 / 26 4.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나 필요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은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 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 한 경우에는 재조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법령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서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에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인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 1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 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 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 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 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 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 할 수 있다. ②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 한 협의취득 시 건물소유자가 협의취득대상 건물 에 대하여 약정한 철거의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강제이행할 수 없다. ④ 제1차로 창고건물의 철거 및 하천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 하므로 대집행계고를 하면서 다시 자진철거 및 토사를 반출하여 하천부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한 경우, 대집행계고서에 기재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명령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⑤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 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17 / 26 6.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는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대한 것이다. ②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 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 할을 결정한다. ③ 당사자등은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변 호사,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보 등 에 공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 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을 실시해야 한다. 7.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회법」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간접적 통제 권을 인정하고 있다. ② 고시(告示)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 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 우,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 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④ 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 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 ⑤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다면, 그 처분 이 후행처분의 가중적 요건사실이 되는 경우라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18 / 26 8.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구 「도시계획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도시계 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있다. ㄴ.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 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이익형 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다. ㄷ. 후행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 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도시계획과 양 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 결정은 무효이다. ㄹ. 환지계획과 환지예정지 지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ㅁ. 채광계획인가로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의제되 는 경우, 공유수면점용불허가결정을 이유로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ㄹ,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ㄷ, ㄹ 9.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 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현 광역시) 귀속처분은 독 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65세대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시 ‘진입도로 설치 후 기부채납, 인근 주민의 기존 통행로 폐쇄에 따른 대체 통행로 설치 후 그 부 지 일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붙인 것은 위법한 부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에 명문의 규 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 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④ 해제조건의 경우에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되지만, 부담의 경우에 부담 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은 행정행위의 철 회사유가 된다. ⑤ 부담은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 있으며, 부담을 부가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 하여 협약의 형식으로 부가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19 / 26 10.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행정행위는 무효등확인심판 또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쟁송이나 무효를 전제로 한 민사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다. ②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이를 판별 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의미 등을 목적론적 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 자체의 특수 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③ 하자의 승계에 있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 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 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④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정당한 권한 없는 구 환경관리청장의 폐기물처 리시설 설치승인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11.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 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 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제한의 형식은 반드시 법 률의 형식이어야 한다. ③ 법률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 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관할관청은 개인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는 사유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④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 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허가관청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 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의 동의 요건을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 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동의요건조항)은 법 률유보원칙 내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 단했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20 / 26 12.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 원연습을 하기로 한 대통령의 결정은 사법심 사를 자제해야 하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ㄴ.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원칙적으로 사 법심사는 자제되어야 한다. ㄷ.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대북송금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은 아니다. ㄹ. 서훈취소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하 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가 아니다. ㅁ. 통치행위로 인정되면 그에 관한 사법심사는 불가능하다. ① ㄱ (○), ㄴ (×), ㄷ (○), ㄹ (×), ㅁ (○) ② ㄱ (×), ㄴ (×), ㄷ (○), ㄹ (○), ㅁ (○) ③ ㄱ (×), ㄴ (○), ㄷ (○), ㄹ (○), ㅁ (×) ④ ㄱ (○), ㄴ (○), ㄷ (×), ㄹ (○), ㅁ (×) ⑤ ㄱ (○), ㄴ (○), ㄷ (×), ㄹ (×), ㅁ (×) 13.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허가는 재량행위이다. ㄴ.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ㄷ.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기속행위이다. ㄹ. 구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수반하더라도 건축허 가는 기속행위이다. ① ㄱ, ㄷ,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ㄹ, ㅁ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ㅁ 14.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구 외교통상부장관(현 외교 부장관)이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발표한 ‘동맹 동 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회 출범에 관한 공동성 명’은 한국과 미합중국이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한 다는 내용만 담고 있으므로 조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구 「개 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③ 무효인 규정에 의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세무행정의 관례가 되어 있다면 그 무효인 규정은 행정관습법이 될 수 있다. ④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행정절차의 영역에도 적용된다. ⑤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허위 방법에 의한 신청 행위에 기인한 것이면 당사자는 신뢰이익을 주 장할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21 / 26 15. 행정법의 효력 및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이 법령의 경과규정 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 부터는 개정된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 할 수 있는 등 소급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③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 는 청구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 라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 의 단기로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은 공 법상 금전채권에만 적용된다. ⑤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개인의 공권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당 사자 합의에 의해 이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 16.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전의 영향 검토에 관한 구 「문화재보호법」 제7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문화재청장과 협의’ 는 ‘문화재청장과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구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공 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 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 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 항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한다. ③ 행정청은 독립적인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정청의 대외적인 권한행사의 법적 효과는 행정 주체에게 귀속된다. ④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 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 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은 무효가 아니다. ⑤ 대리권행사의 법적 효과는 피대리행정청이 속한 행정주체에게 귀속되며, 대리행위에 대한 항고소 송은 피대리행정청을 피고로 제기하여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22 / 26 17. 경찰행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 무관계는 사법상 고용계약 관계로 보기 어려우 므로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이다. ②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 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 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 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보호조치 시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 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피구 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려다가 경찰 관에게 검거되어 지구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라 보호조치된 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 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거부 이므로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 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⑤ 군(郡) 도시과 단속계 요원인 청원경찰관이 「경찰 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라 허가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정당한 공 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법적 의무로서 위반 시 징 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서 적용될 여지는 없다. ②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 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직위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 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 니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 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 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 지 아니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23 / 26 19.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육감이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사 에 대하여 하는 징계의결 요구사무는 국가위임 사무이며, 또한 사립 초등·중·고등학교 교사 징계에 관하여 규정한 교육감의 징계요구권은 국가사무로서 시·도 교육감에 위임된 사무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 는 때에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 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 으며, 「지방자치법」에 의해 규정된 ‘재산’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와 채무를 포함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는 사무가 기관위임사 무인가에 대한 것은 법령의 규정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고,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 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리고 경 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을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 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사무는 국가사무이고, 교 육능력개발평가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서울시의회는 기본 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 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한 것은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에 해당된다. ②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정보공 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③ 공개가 거부된 정보에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 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판결의 주문에서는 정보공 개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 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 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는 해당 정보의 소 재(所在) 안내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⑤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소송에서 공개청구한 정 보의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 우, 법원은 공공기관에게 청구대상정보를 제출하 도록 하여 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시 켜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24 / 26 21.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 택공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구 수산청장으로부터 뱀장어에 대한 수출추천 업 무를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 ③ 수사과정에서 여자 경찰관이 실시한 여성 피의자 에 대한 신체검사가 그 방식 등에 비추어 피의자 에게 큰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것으로 보였다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④ 시청 소속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방지위원회에 부 패혐의자로 신고한 후 동사무소로 하향 전보된 사 안에서, 그 전보인사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 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⑤ 소방공무원의 행정권한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 에 소방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면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서 위법하게 된다. 22.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 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 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 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도로구역 결정고시 전에 공장을 운영하다가 고시 후에 시로부터 3년 내에 공장을 이전할 것을 조건 으로 공장설립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공장부지가 수용되었다면 휴업보상의 대상이 된다. ③ 공익사업과 이로 인한 손실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손실보상의 대상인 손실이 된다. ④ 지장물인 건물이 구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어야 한다. ⑤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사용이 적법한 개발행위로 제한됨으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25 / 26 23. 국가공무원 甲은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 게 적발되었는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에 이르렀고, 이에 A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 법」 제9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甲의 운전면 허를 취소하였다. 이와 별도로 甲은 「도로교통법」 위 반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고, 소속기관에서는 징계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취소·정 지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 과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따라 위법 여부 가 결정된다. ② 甲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과 행 정소송을 선택적으로 행사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③ 甲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거 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형사판 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면허취소처분 또는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 정할 수 없다. ⑤ 甲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징계처분 및 형벌 사이에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4.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이 그 의사가 공식적 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경우, 이는 항 고소송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 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 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 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 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 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 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 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 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 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 위는 제외된 후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26 / 26 25. 「행정소송법」상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란 재결의 주체, 절차, 형식에 관한 위법뿐만 아니라 내용 에 관한 위법도 포함한다. ② 인용재결의 당부를 그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소송에서는 재 결청이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원인 사유를 배척 한 판단 부분이 정당한가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에 대한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 다는 사유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로서 재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그 취 소를 구할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다. ④ 처분이 아닌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에 대한 심 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 적법 각하하여야 함에도 인용재결한 경우 이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⑤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 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 탈한 것으로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승철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