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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
과목별 :
2024 국가직 9급 총평 및 해설 (공단기 심우철T)

 

실무종합(경감)정답(2020-01-18 / 621.2KB / 6,184회)

 

실무종합(경위)정답(2020-09-13 / 452.2KB / 6,513회)

 

경찰실무1정답(2021-05-29 / 558.3KB / 1,780회)

 

경찰실무2정답(2021-05-29 / 556.9KB / 1,236회)

 

경찰실무3정답(2021-05-29 / 559.0KB / 1,189회)

 

2020 경찰 승진 경찰실무(경감) 해설 정진천 (2020-01-18 / 3.57MB / 5,931회)

 

2020 경찰 승진 경찰실무(경감) 해설 김재규 (2021-08-17 / 357.3KB / 1,822회)

 

2020 경찰 승진 경찰실무(경위) 해설 정진천 (2020-04-08 / 1.11MB / 6,267회)

 

2020 경찰 승진 경찰실무(경위) 해설 김재규 (2021-08-17 / 372.6KB / 2,402회)

 

2020 경찰 승진 경찰실무1 해설 김재규 (2021-08-17 / 321.3KB / 1,141회)

 

2020 경찰 승진 경찰실무2 해설 김재규 (2021-08-17 / 310.9KB / 832회)

 

2020 경찰 승진 경찰실무3 해설 김재규 (2021-08-17 / 325.4KB / 809회)

 

 - 10 -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활동이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2.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험’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한다. ② 위험에 대한 인식은 외관적 위험, 위험혐의,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위험혐의’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④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3. 다음은 경찰의 부패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전체사회 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요 원인 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 ‘썩은 사과 가설’은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대해 펠드버그는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이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 ‘구조원인 가설’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고 보는 이론이다. ① ㉠(O) ㉡(X) ㉢(O) ㉣(X) ② ㉠(O) ㉡(O) ㉢(O) ㉣(X) ③ ㉠(X) ㉡(O) ㉢(O) ㉣(X) ④ ㉠(O) ㉡(X) ㉢(O) ㉣(O)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서 규정하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 5.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은 백범 김구이며, 대한민국 경찰 역시 임시정부의 경찰활동 또는 경찰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미군정 시기에는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 제정되는 등 조직 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③ 1946년 이후 중앙행정기관이었던 경무부(警務部)가 1948년 정부 조직법 상에서 내무부 산하의 국(局)으로 격하되었다. ④ 1969년 국가공무원법 의 특별법인 경찰공무원법 이 제정되었다. 6.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훈령의 형식적 요건으로는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사항일 것을 들 수 있다. ② 훈령의 실질적 요건으로는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명확할 것, 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할 것, 내용이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을 들 수 있다. ③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④ 하급관청 구성원에 변동이 있더라도 훈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7. 경찰법 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8.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상 수사경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무 관련 금품 향응 수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에 관한 시비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시로 진정을 받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5년간 연속으로 비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④ 2년간 연속으로 수사부서 전입을 기피하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 9. 국가공무원법 상 휴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의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공무원이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30일 이내에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10. 경찰공무원 징계령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심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경찰실무종합(경감)】 - 11 - 11.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상 감독자의 정상참작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②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 ③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때 ④ 기타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된 때 12. 경찰상 강제집행의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접강제란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직접 의무자의 신체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② 강제징수의 일반법으로서 국세징수법 이 있다. ③ 집행벌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대집행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작위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2조 직무 범위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도 경찰의 직무로 규정 하고 있다. ③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④ 최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2019. 6. 25. 시행)을 통해 불심 검문 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신분증명을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1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물건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③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④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5. 경찰조직 편성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통솔범위의 원리란 조직목적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② 명령통일의 원리란 조직 구성원 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③ 명령통일의 원리에 따르면 관리자의 공백 등을 대비하여 대리, 위임, 유고관리자 사전지정 등이 필요하다. ④ 계층제의 원리는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통하여 신중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16. 국가재정법 상 경찰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경찰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7.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 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한구역이란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 하여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④ 통제구역이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9.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 상 감사결과의 조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시정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피감사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징계 또는 문책 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 변상명령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 회수 환급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 ② ㉡㉢ ③ ㉠㉢ ④ ㉢㉣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서면으로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2 - 21. 범죄원인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Miller는 범죄는 하위문화의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하였다. ② Cohen은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이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인해 중류계층에 대한 저항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게 되는데 범죄는 이러한 하위문화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한다. ③ ‘사회해체론’과 ‘아노미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구조의 특성에서 찾는 사회적 수준의 범죄원인이론이다. ④ Durkheim은 좋은 자아관념이 주변의 범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22. 경범죄 처벌법 상 경범죄를 범한 자의 주거가 분명한 경우라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한 경범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② 거짓신고 ③ 암표매매 ④ 업무방해 23.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상 관리팀원 및 순찰 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 감독은 지역경찰관서장의 업무이다. ②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은 주민의 경찰업무에의 협조도로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③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상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는 순찰근무에 해당한다 ④ 지역경찰관은 강제추행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친고죄에 해당함을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경찰서에 전달해야 한다. 24.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응급학대범죄의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행하는 조치를 임시조치라 한다. ② 응급조치상 격리란 학대행위자를 48시간을 기한으로 피해아동 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③ 임시조치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판사의 결정으로 학대행위자의 권한 또는 자유를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는 조치이다. ④ 긴급임시조치에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이 있다. 25. 다음 중 수사구조개혁 찬성 측에서 채택할 수 있는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 기소 단계의 권한을 분산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모든 권한이 검사에 집중되어 있어 각종 폐해가 발생하더라도 견제나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② 수사와 기소의 분리, 형사사법 권한의 분산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각자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은 물론 국민 편익 제고가 가능하다. ③ 경찰은 수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수사지휘 역량 및 수사 과정의 인권보장제도 강화와 수사 전문성 함양에 노력하고 있고, 경찰권을 분산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 등 다양한 경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④ 막강한 정보수집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에의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어렵게 된다. 26.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한외마약이란 일반약품에 마약성분을 미세하게 혼합한 약물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감기약 등으로 판매되는 합법의약품이다. ② 향정신성의약품 중 덱스트로 메트로판은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며 의존성과 독성이 강하다. ③ 마약의 분류 중 합성 마약으로는 헤로인, 옥시코돈, 하이드로폰 등이 있다. ④ GHB는 무색 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특히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정글 주스’라고도 불린다. 27. 과학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유류품 수사시 착안점으로 동일성, 관련성, 기회성, 완전성을 들 수 있는바, 유류품이 범행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은 완전성과 관련된다. ㉡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지문을 제외하고 남은 지문은 범인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으로서 이를 유류지문 이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마르지 않은 진흙을 적당히 눌렀을 때 나타나는 지문은 역지문이다. ㉢ 각막의 혼탁은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24시간이 되면 현저하게 흐려지고, 48시간이 되면 불투명해진다. ㉣ 시체굳음은 턱관절에서 경직되기 시작하여 사후 12시간 정도면 전신에 미친다. ① ㉠㉢ ② ㉠㉡㉣ ③ ㉡㉢㉣ ④ ㉠㉡㉢㉣ 28. 다음 중 경비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사장 경호와 관련하여 제1선(안전구역)에서는 출입자 통제관리 및 MD 설치 운용을 한다. ② 개표소 경비와 관련하여 제2선(울타리 내곽)에서는 선거관리 위원회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한다. ③ 국가중요시설 경비와 관련하여 제2지대(주방어지대)에서는 주 야간 경계요원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경비인력을 운용한다. ④ 국가중요시설 경비와 관련하여 제3지대(핵심방어지대)에서는 시설의 보강(지하화, 방호벽, 방탄막 등)을 최우선으로 한다. 29. 통합방위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 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시 도지사는 위①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중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통합방위법 상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이 되고,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시 도지사이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국무총리이다. ④ 국방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 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30. 경찰 비상업무 규칙 상 비상근무의 종류별 정황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보비상 을호 - 간첩 또는 정보사범 색출을 위한 경계지역 내 검문검색 필요 시 ② 작전비상 을호 - 대규모 적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징후가 현저한 경우 ③ 수사비상 을호 - 사회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중대범죄 발생 시 ④ 경비비상 을호 - 대규모 집단사태 테러 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예견되는 경우 31. 운전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구난차등은 제외한다) 등을 운전할 수 있다. ②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13 - ③ 제1종 특수면허 중 소형견인차 면허를 가지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④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32.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음주측정 시에 사용하는 불대는 1회 1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불일치할 경우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우선한다. ③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음주운전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퍼센트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3.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 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②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다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다해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조사규칙 에 따라 차대차 사고로서 당사자 간의 과실이 동일한 경우 피해가 경한 당사자를 선순위로 지정한다. ④ 택시 운전자인 甲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乙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乙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당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4. 정보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련 문서의 배포범위를 제한하거나 폐기 대상인 문서를 파기하는 등의 관리방법은 물리적 보안조치에 해당한다. ② 정보배포의 원칙으로 필요성, 적당성, 보안성, 적시성, 계속성이 있다. ③ 어떤 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임시적, 단편적, 지역적 특수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첩보를 SRI(특별첩보요구)라고 한다. ④ 정보배포의 원칙 중 계속성은 특정 정보가 필요한 정보사용자에게 배포되었다면 그 정보의 내용이 계속 변화되었거나 관련 내용이 추가적으로 입수되었거나 할 경우 정보는 계속적으로 사용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옥외집회와 시위의 장소가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12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36.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보안법 상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금품수수죄와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간첩죄, 물건제공이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 ②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정기신고를 해야 한다. ③ 피보안관찰자는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④ 보안관찰법 상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법무부 장관)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 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7.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③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 10일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방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은 남북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38. 출입국관리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재난상륙 긴급상륙 승무원상륙 허가기간은 각각 30일 이내이며, 난민임시상륙 허가기간은 90일 이내이다. ③ 수사기관이 출입국사범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사건을 인계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국인 피의자 체포 구속 시,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7일 이내 해당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미군의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 미군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며, 공무집행의 범위에는 공무 집행으로 인한 범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에 부수하여 발생한 범죄도 포함된다. ③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미국 군대의 구성원에 의존하는 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④ 주한미군의 공무 중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전적으로 미군 측의 책임으로 밝혀진 경우 미군 측이 75%, 한국 측이 25%를 부담하여 배상한다. 40.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터폴 협력의 원칙으로는 주권의 존중, 일반법의 집행, 보편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업무방법의 유연성 등이 있다. ② 1923년 비엔나에서 19개국 경찰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위원회(ICPC :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mmission)를 창립하였다. ③ 법무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교환, 국제범죄의 동일증명 및 전과조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는 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흑색수배서(Black Notice), 장물수배를 위한 장물수배서(Stolen Property Notice), 범죄관련인 소재확인을 위한 청색수배서 (Blue Notic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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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9
  • 공시
    공시생 (*.39.103.170) 4년 전

    글자크기 떄문에 인쇄가 제대로 안되네요.. 

  • profile
    기출이 4년 전(수정됨)
    @공시생

    해설 pdf 자체가 그림파일로 구성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복사 방지를 위해 일부러 의도하신 것 같습니다

  • profile
    ZarvisAi (*.135.16.180) 4년 전(수정됨)
    @공시생

    OCR을 해봤는데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림파일보단 그나마 이게 날듯해서 올려봅니다

  • y
    y (*.70.86.118) 4년 전(수정됨)

    y

  • 뿌쀼
    뿌쀼 (*.36.146.39) 3년 전

    자료감사합니다^^ 그런데 경위 기출은 없나요..?

  • profile
    기출이 3년 전
    @뿌쀼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 profile
    idol**** (*.184.12.189) 3년 전
    @기출이

    수고많으세요 죄송하지만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도 올려주시면 안되나요 제가 못찾는지 안보이네요

     

    형법 실무는 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profile
    기출이 3년 전
    @idol****

    경찰청 홈피에 올라온 문제는 객관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profile
    하얀달 (*.184.147.146) 3년 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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