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2024 국가직 9급 총평 및 해설 (공단기 심우철T)

 

헌법정답(2018-08-07 / 408.2KB / 2,996회)

 

2018 법무사 헌법 해설 윤우혁 (2018-08-07 / 304.0KB / 2,832회)

 

2018 법무사 헌법 해설 채한태 (2018-09-05 / 179.4KB / 1,429회)

 

2018 법무사 헌법 해설 김건호 (2018-11-28 / 300.6KB / 2,449회)

 

  23-1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헌 법 20문】 【문 1】환경권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①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 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환경 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도 그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의 경우에는 그들이 누리는 환경상의 이익은 공익으로서의 추 상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대상사업을 허용하는 허가나 승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③ 환경에는 자연환경 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도 포함된다. ④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침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유권적 측면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 록 배려하는 보호·보장청구권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⑤ 환경보전은 단순히 국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우 므로 헌법은 국민의 환경보전 노력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문 2】언론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소송법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 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부분은 선거운동의 자 유를 침해한다.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④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는다. ⑤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 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 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 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 3】공무원제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헌법상 공무원에 해 당한다. ②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의 재산권이다. ③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 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지정된 정무직공무원은 특수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중의 하나 이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에 관하여 ‘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 제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직무) 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문 4】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헌법은 경제주체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 을 기본으로 하므로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어 법률 로 규정하더라도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는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 하고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 한 것이므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제도이므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강제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 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⑤ 수력(水力)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문 5】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 정한 약사법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②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전 공의수련과정을 마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④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 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⑤ 유치원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관련 청소년유 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예외 없 이 금지하는 학교보건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문 6】헌법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자신이 변호 사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 임하여야 한다. ② 탄핵심판절차에서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할 수 있다. ④ 정당해산심판에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결 정을 할 수 있다. ⑤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한 법률조항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에 반하므로 각하한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1  23-2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7】교육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 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 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이다. ② 자녀의 교육은 헌법상 부모와 국가에게 공동으로 부과된 과제이지만, 학교교육의 범주내에서는 국가의 교육권한이 헌법적으로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 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고,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 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③ 헌법 제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교교육 밖에서의 사적인 교육영역에까지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인이 별도로 교육을 시키거나 받는 행위 를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는 수권규범이 아니다. ④ 일부 지나친 고액과외교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 으로 하여금 오로지 학원에서만 사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규율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을 생활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헌법의 인간상이나 개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지향하 는 문화국가원리에도 위반된다. ⑤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만을 05:00부터 22:00까지로 제한하는 조례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운영자들을 개인과외 교습자들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에 위반된다. 【문 8】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규범의 의미내용 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 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 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②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비 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기 때 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 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③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 대해서는 명확성 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국민에게 수익적인 급부행정 영역 이나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 질의 것일 때에는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모든 법규범의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 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 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 이다. ⑤ 법문언이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고, 그러한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문 9】재산권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비례원칙에 합치하는 것이라면 그 제약은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반대로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비례원칙 에 반하여 과잉된 것이라면 그 제약은 재산권자가 수인하 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②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상, 자신의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 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 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예외적으로 토지를 종 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법률상으로 허용 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 용․수익권이 폐지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 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 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⑤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 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 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러한 경우 입 법자는 비례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이로써 법률의 위헌성 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발생한 특별한 부담에 대 하여 보상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보상이란 헌법 상 정당보상원칙에 따라 금전보상만을 의미한다. 【문10】탄핵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 다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 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 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 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 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 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따라 사인으로서 대통령 개인 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 의 권한행사가 정지될 뿐이어서,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법원칙으로 형성된 적 법절차 원칙을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④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헌법’은 명문의 헌법규정을,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을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명확성 원칙에 부합한다. ⑤ 탄핵소추안을 각 소추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 것인지, 아 니면 여러 소추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안으로 발의할 것 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 린 것이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2 23-3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1】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이다. ②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한 공법상 영조물이지만, 대학의 자율이라는 기본권의 주체이기도 하다. ③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 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 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구성원이 자율 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국립대학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 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 도 인정되지 않는다. ⑤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의 사정과 각급 학교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교육의 본 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문12】감사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으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한다. ②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 명한다. ④ 감사원은 스스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⑤ 법률이 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13】청원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국민이면 누구든지 널리 제기할 수 있는 민중적 청원제도 는 재판청구권 기타 준사법적 구제청구와는 완전히 성질 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원권의 보호범위에는 청원 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 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도 청 원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④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의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에는 법인 도 포함된다. ⑤ 청원소관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내에서 청원 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고, 그 처리내용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므로 청원인은 그 처리내용이 기대 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 하는 것이 허용된다. 【문14】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표결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회 본회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국회의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문15】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 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②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 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한다. ③ 정당설립의 자유는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 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 ④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 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⑤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 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 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문16】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②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 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 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 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17】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 벌’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의미한다. ③ 은닉, 보유․보관된 문화재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를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규정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④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주거침입강간죄와 동일하 게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⑤ 형사범죄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를 제한하더라도 이중적인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3 23-4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8】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 정을 제정할 수 있다. ㉡ 행정혁신을 위해 현행 2단계(특별시, 광역시 등과 시, 군, 구)의 지방자치단체를 1단계로 조정하려면 헌법개 정이 필수적이다. ㉢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자신의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 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9】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가의 예산·결산심사를 더욱 충실하게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연중 통제를 위한 상 설위원회이다. ㉡ 국회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 며,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 청으로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 두 개 이상의 위원회는 연석회의를 열어 공통의 사안 을 표결할 수 있다. ㉣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총리실장, 처의 장, 행정각부 의 차관, 그 밖의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 임위원을 사임해야 한다. ㉤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은 국회운영위 원회의 소관사항이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20】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 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③ 헌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 치에 관여할 수 없고, 다른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④ 행정기관이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령을 제정․개 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구 속․소추되지 아니한다. 【상 법 30문】 【문21】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 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에 관여 하거나 그 부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 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로 부실 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부 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등기의무자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 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④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 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⑤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선의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 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은 물론 조세권에 기 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를 포함한다. 【문22】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경우에도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③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 도록 한 취지는, 이사와 회사 양자 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 기 쉬우므로 그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확보 하기 위한 것이다. ④ 피고 회사의 이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 기할 때, 대표이사를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도 이 점을 간과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한 채, 피고 회사의 대표 이사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변호사들에 의하여 소 송이 수행되었다면, 이 사건 소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없기 때문에 소장이 피고에 게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원고가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 효이다. ⑤ 소 제기 전 甲 회사의 주주가 甲 회사를 적법하게 대표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의 선임을 구하 는 신청을 하여 변호사인 乙이 甲 회사의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일시대표이사인 乙은 감사가 아니므 로 甲 회사를 대표하여 甲 회사의 소수주주가 소집한 주주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丙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의 부존 재를 주장하며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없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4 23-5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3】어음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 고하는 경우에도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그 어음상의 권 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환어음 인수인, 약속어음 발행인과 같은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기간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다. ③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어음채 무자는 원칙적으로 만기 전에도 어음금을 지급할 수 있고, 어음소지인은 만기 전이라도 어음금을 지급 받을 의무가 있다. ④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환어음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⑤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 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 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어음이 일정 한 조건하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 약정 하에 발행되 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어음의 원인관계에 기한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고 어음상의 권리는 일단 유효하게 성 립한다. 【문24】위탁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 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한다. ②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 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 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③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 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 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④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받은 후 파산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대외적인 소유자가 아니므 로 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환취할 권리가 없다. ⑤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 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민법 제163 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문25】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설립과 달리 신주발행에서는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따로 실권절차를 두지 않고 바로 실권시킨다. ② 신주발행에서 이사의 담보책임은 인수담보책임에 국한된다. ③ 추상적 신주인수권(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은 원칙적으 로 지분비례에 따라 주주에게 귀속된다. ④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권방어를 위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⑤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 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 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26】사용자 또는 보험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 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와 피용자 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 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피용자의 보험자는 사용 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와 피용자 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 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구상권의 행사 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 위하는 성격을 가진다. ④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 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사용자와 피용자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 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⑤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 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 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문27】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 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교부되는 배서증권은 하나 의 증거증권에 불과하다. ②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 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④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 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5 23-6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8】상법상 금융리스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 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이용자 와 공급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 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 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게 권리를 행 사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⑤ 금융리스계약에서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물건의 하자 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은 합리성이 인 정되어 유효하다. 【문29】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 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 ③ 소상인이란 자본금 1,000만 원에 미달하는 회사 아닌 상인 으로서 상법상 지배인․상호․상업장부 및 상업등기에 관 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 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⑤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 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 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후자가 상 인이 된다. 【문30】인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 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서 그 성질은 인보험이다. ②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 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③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사고 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 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⑤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 므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문3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 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 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 서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요청상 주금을 납입하기 전에 명 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에게 주금납입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인 상법 제332조 제2항은 이미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한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③ 회사가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 없이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 상당을 대여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 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납입의 효력은 무효이다. ④ 주식회사의 설립업무를 담당한 자가 주금납입취급은행 이 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 금을 납입하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 여 위 차용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 그 주금납입은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고 그 주금의 납입 즉시 그 납입금 은 회사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인출행위는 상법상 주금가장납입죄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도로 회사재 산의 불법영득 행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⑤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납입가장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문32】표현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상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 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 비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 지점장 외에 지점차장도 표현지배인에 해당한다. ③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재판상 행위에 대하여는 표현지 배인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단순히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 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상법상의 영업소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영업소의 소장을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 의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없다. ⑤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 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 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 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문33】상법상 회사의 종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명회사란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책 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이루어진 회사를 말한다. ②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유한책임사원은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채무에 대하여 간접책임을 진다. ③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전보책임을 진다. ⑤ 상법상 모회사의 기준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 과하여 소유하는 것이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6 23-7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4】보험약관의 명시⋅교부⋅설명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는 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 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다. ②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 약을 체결한 때에,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 교부․설 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취소 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다. ④ 보험계약자가 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⑤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 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문35】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399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③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④ 이사가 이익상반행위를 통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⑤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내에 다른 결 의가 없으면 부정행위가 없는 한 이사의 책임이 해제된다. 【문36】운송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화물상환증의 교부는 운송물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 이 있다. ②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으로 작성된 경우 배서에 의하여 양 도할 수 없다. ③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 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 임이 있다. ④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 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 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 는다. 【문37】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 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 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 관계뿐만이 아니라,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 로자와의 근로관계도 포함한다. ③ 유한회사가 그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그 결의는 총사원의 반 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④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 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⑤ 상법 제7장의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 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문38】명의개서와 주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②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의 의 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러한 주주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③ 상법 제3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주식 이전의 대항력은 그 문언에 불구하고 회사도 주주명부 기재에 구속되어 주주 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 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는 의미를 포함한다. ④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 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 랐든 간에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 를 작성할 수 있는데, 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문39】유질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339조는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② 상법 제59조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 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③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 서도 유질약정이 허용된다. ④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한다. ⑤ 상사질권설정계약에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 여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7 23-8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0】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 중 현물출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마우스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X 설립시 발기인 甲이 위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특허권을 출자하고 이를 1억 원 으로 평가하여 액면금 10,000원의 주식 10,000주를 부여받 기로 한 경우, 이러한 내용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효 력이 없다. ②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이외의 재산 으로서 대차대조표의 부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 이든지 가능하므로, 노무나 신용도 출자할 수 있다. ③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된 재산이 금전으로 평가되는 과정 에서 과대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 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④ 현물출자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선임 된 검사인의 조사 대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정인은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지 않 아도 된다. ⑤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회사 성립 후 회 사와 甲 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 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 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실질 그대로 상법 제290조 제2호의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 【문41】주주총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상 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① 이사회에 의한 소집 외관과는 달리 이사회의 결정이 없었 다는 사정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이다. ② 소수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 체 없이 그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 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주총회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하기로 결의하자, 주주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 게는 퀵서비스를 통해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 보와 휴대전화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면, 그 소집 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상법 제368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하고자 한다면 주주 총회일 3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는데, 여기서 통지의 의미는 주주가 3일 전까지 통지를 발송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이고, 회 사에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 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문42】보험계약의 해지, 취소,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보험 계약에서 정한 취소권 규정이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개별적인 사안에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보 험계약의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보험자는 보험계 약의 무효, 해지 또는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③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④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 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 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 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43】상법상 주권의 발행과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①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을 양도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② 상법 제356조에서는 주권에 회사의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 성립 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 행 연월일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재 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주권은 무효이다. ③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권의 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주주의 채권자가 대위해서 행사 할 수 있다. ④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액면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⑤ 주식의 양도성은 정관에 의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한될 수 있다. 【문44】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선박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③ 선박우선특권은 건조 중의 선박에 준용된다. ④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는 그 선박에 대하여 채무명의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도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⑤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 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8 23-9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5】운송주선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 하거나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 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한다. ②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운송주선인의 지위 를 상실하고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③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 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 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운송물 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 칙이지만, 실제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⑤ 해상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작 성한 때에는 개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나, 해상운송 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위 타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 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 없다. 【문46】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①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더라 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와 회사 사이에 매매계 약이 체결된다. ③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영업양도에 반 대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위 통지를 받으면 위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⑤ 회사가 주식을 분할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결의 하는 경우, 주주가 주식 분할에 반대하더라도 주식매수청 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47】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인 또는 지장을 찍는 것은 유효한 날인이 될 수 없다. ② 어음․수표행위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기명날인이 이 루어진 이상 기명과 날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유효 한 것으로 본다. ③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회사 대표이사인 개인으로만 되 어 있고 별다른 뜻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날인된 인영에 법인의 명칭이 나타나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법인 의 명칭이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A 주식회사 甲’이라고 기명하고, 그 옆에 ‘A 주식회사 대표 이사’ 라고 날인하여 그 인영에 대표이사라는 사실이 드러나 더라도 법인의 어음․수표행위로는 볼 수 없다. ⑤ 대표기관의 기명날인이 없이 법인의 명칭만을 기재하고 대표기관의 날인만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문48】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상업사용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 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③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 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④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 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 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문49】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장 등과 같은 선박소유자의 피용자에게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배제된 다고 할 수 없다. ② 법인의 대표기관뿐만 아니라 적어도 법인의 내부적 업무분 장에 따라 당해 법인의 관리 업무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행위는 그가 이사회의 구성원 또 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 배제 규정 을 적용할 때 책임제한 주체 자신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와 별도로 선박소유자 등에게 손 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선박소유자 는 그 소송에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④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는 절차개시를 신청하는 신 청인이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 당해 채권에 관하여 책임제 한 배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소명되어 책임제한절차 가 개시되고 나아가 조사절차에서 제한채권으로 확정되더 라도, 채권자는 책임제한절차와 상관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한도액의 제한 없이 책임을 추급하는 개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9 23-10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50】어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 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 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③ 발행인이 어음에 ‘지시 금지’의 문자를 기재한 경우, 그 어 음은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④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있어서는 그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 ⑤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액에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내용을 기재할 수 있고, 이율을 특정하여 기 재한 경우 그에 따른 이자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이율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사이율인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10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18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2021-05-16) 2018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2021-05-16) 2018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2021-05-16) 2018 법무사 상업등기법및비송사건절차법 문제 정답 (2021-05-16) →2018 법무사 헌법 문제 해설 +28 (2018-08-07)
댓글수 28
  • rh
    rhymemon925 (*.109.143.21) 6년 전

    1책형 14번 보기4번의 "국회 본회의는 재적의원 1/4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에서

    개의한다는 게 '의사정족수'를 말하는 건가요?

    그게 맞다면 1/5로 고치는 게 올바른 건가요?

  • ㅇㄹ
    ㅇㄹ (*.82.216.115) 6년 전
    @rhymemon925

    그런것 같습니다

  • rh
    rhymemon (*.109.143.21) 6년 전
    @ㅇㄹ

    답변 감사합니다

  • 용ㅇ
    용ㅇ (*.222.80.233) 6년 전
    1책형 20번 문제 보기 5번 해설 잘못됐네요
  • 합격
    합격하자 (*.219.171.17) 6년 전

    다 맞긴 했는데.. 지문이 5개씩이라 시간이 오래걸리고 어렵게 느껴지네요ㅠㅠ

  • ㅇㅇ
    ㅇㅇ (*.53.228.98) 6년 전

    ㄴ 저는 1개 틀리긴 했는데 역시 5지선다라서 빢시네요 ㅋㅋㅋㅋ

  • ㅇㅇ
    ㅇㅇㅇ (*.126.112.11) 5년 전

    공시생들의 어렵다는 글에서 흔히 볼수있는 전제조건 "다 맞긴 했는데"

  • profile
    JLoveU (*.11.180.229) 5년 전(수정됨)

    80.. 쉽지는 않았음

  • 피코
    피코라 (*.198.21.47) 4년 전

    90... 14분, 기본개념을 건드는 문제가 많아서 확실하게 암기되어 있지 않으면 틀릴 수 있겠다 싶음ㅠ

  • 1
    1 (*.5.198.205) 4년 전

    35점 8분컷ㅋ

  • profile
    WiryeLean (*.70.86.118) 3년 전

    19번 ㄹ. 국회법 개정.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profile
    망이 (*.39.114.4) 3년 전

    저만... 어렵나요 ㅋㅋ

  • 무릎
    무릎 (*.70.86.118) 3년 전

    2번 정답 없음 또는 3번.

  • profile
    꿍푸판다 (*.6.80.197) 2년 전
    6.27 헌법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2년 전(수정됨)

    ★0, 0

  • profile
    다이내믹가쟈 (*.175.240.166) 2년 전
    95점
  • 전정
    전정국 (*.22.239.16) 1년 전(수정됨)

    -1/-3

  • profile
    도레미솔 (*.41.238.117) 2년 전
    100’
  • profile
    Miro (*.221.4.196) 2년 전
    -2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수정됨)
    20번의 3번은 어디가 틀린건가요?!
  • 전정
    전정국 (*.47.7.194) 1년 전
    @무리
    법원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겸직가능해서 그런거같아요
  • 쿠룽
    쿠룽 (*.131.235.6) 2달 전
    @전정국

    선관위장은 대부분 법관입니다.

    그래서 공직됩니다.

  • profile
    요드림쩗쭓짧 (*.174.216.172) 2년 전
    95(1)
  • 강영
    강영현 (*.42.109.55) 1년 전
    -1 음 그냥 그래요
  • profile
    NTS (*.114.144.102) 1년 전
    70(1,13,14,17,18,20)
  • profile
    이봐 (*.4.250.62) 1년 전
    -2(2,20)
  • profile
    자연계열25 (*.114.28.190) 1년 전
    ㅍㅍ
  • profile
    알래스카 (*.156.103.187) 4달 전
    -6(2,9,10,14,18,20)
?
정렬  > 
  1. 2018 국가직 7급 안전관리론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5.16 조회수 192
  2. 2018 국가직 7급 응용역학 문제 정답 +2

    국가직 7급 2021.05.16 조회수 1500
  3. 2018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문제 해설 +13

    국가직 7급 2018.09.07 조회수 7008
  4. 2018 국가직 7급 일어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5.16 조회수 148
  5. 2018 국가직 7급 임업경영학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5.16 조회수 224
  6. 2018 국가직 7급 자동제어 문제 해설

    국가직 7급 2018.08.23 조회수 1759
  7. 2018 국가직 7급 자료구조론 문제 정답 +1

    국가직 7급 2021.05.16 조회수 639
  8. 2018 국가직 7급 재난관리론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5.16 조회수 208
  9. 2018 국가직 7급 재배학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5.16 조회수 810
  10. 2018 국가직 7급 전기기기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5.16 조회수 514
  11. 2018 국가직 7급 전기자기학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5.16 조회수 848
  12. 2018 국가직 7급 전달현상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5.16 조회수 275
  13. 2018 국가직 7급 전자회로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5.16 조회수 584
  14. 2018 국가직 7급 정보보호론 문제 해설 +3

    국가직 7급 2018.12.29 조회수 3480
  15. 2018 국가직 7급 조경학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5.16 조회수 481
  16. 2018 국가직 7급 조림학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5.16 조회수 271
  17. 2018 국가직 7급 중국어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5.16 조회수 171
  18. 2018 국가직 7급 토양학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5.16 조회수 380
  19. 2018 국가직 7급 토질역학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5.16 조회수 1236
  20. 2018 국가직 7급 통계학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5.16 조회수 579
  21. 2018 국가직 7급 통신이론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5.16 조회수 472
  22. 2018 국가직 7급 한국사 문제 해설 +52

    국가직 7급 2018.08.19 조회수 57197
  23. 2018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39

    국가직 7급 2018.08.19 조회수 44152
  24. 2018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51

    국가직 7급 2018.08.19 조회수 39516
  25. 2018 국가직 7급 헌법 문제 해설 +63

    국가직 7급 2018.08.19 조회수 41278
  26. 2018 국가직 7급 형법 문제 해설 +5

    국가직 7급 2018.08.19 조회수 12090
  27. 2018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11

    국가직 7급 2018.08.19 조회수 15915
  28. 2018 국가직 7급 형사정책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5.16 조회수 818
  29. 2018 국가직 7급 화공열역학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1.05.16 조회수 514
  30. 2018 국가직 7급 화학개론 문제 정답 +3

    국가직 7급 2021.05.16 조회수 808
  31. 2018 국가직 7급 회계학 문제 해설 +5

    국가직 7급 2018.08.19 조회수 10452
  32. 2018 국가직 7급 회로이론 문제 해설 +1

    국가직 7급 2018.10.30 조회수 2771
  33. 2018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8.8.11. +12

    군무원 9급 2020.06.20 조회수 12248
  34. 2018 해경 3차 전과목 문제 정답 - 2018.8.11.

    해경 3차 2018.08.12 조회수 13436
  35. 2018 해경 3차 기관술 문제 정답

    해경 3차 2021.05.11 조회수 232
  36. 2018 해경 3차 항해술 문제 정답

    해경 3차 2021.05.11 조회수 368
  37. 2018 해경 3차 해사법규 문제 정답

    해경 3차 2021.05.11 조회수 844
  38. 2018 해경 3차 해사영어 문제 정답

    해경 3차 2021.05.11 조회수 435
  39. 2018 해경 3차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해경 3차 2019.07.12 조회수 4924
  40. 2018 국가직 5급 경력채용 전과목 문제 정답 - 2018.7.21.

    국가직 5급(경력) 2020.11.05 조회수 3838
  41. 2018 국가직 5급 경력채용 상황판단 문제 정답

    국가직 5급(경력) 2021.05.16 조회수 899
  42. 2018 국가직 5급 경력채용 언어논리 문제 정답

    국가직 5급(경력) 2021.05.16 조회수 1448
  43. 2018 국가직 5급 경력채용 자료해석 문제 해설

    국가직 5급(경력) 2020.11.05 조회수 3559
  44. 2018 7월 학력평가 과학탐구 문제 해설 - 2018.7.11.

    고3 모평학평 2018.08.09 조회수 525
  45. 2018 7월 학력평가 국어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18.08.09 조회수 2018
  46. 2018 7월 학력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18.08.09 조회수 902
  47. 2018 7월 학력평가 수학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18.08.09 조회수 541
  48. 2018 7월 학력평가 영어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18.08.09 조회수 1711
  49. 2018 7월 학력평가 한국사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18.08.09 조회수 995
  50. 2018 계리직 전과목 문제 정답 - 2018.7.22. +2

    계리직 2018.07.22 조회수 12345
  51. 2018 계리직 우편및금융상식 문제 해설

    계리직 2019.08.06 조회수 3917
  52. 2018 계리직 컴퓨터일반 문제 해설 +4

    계리직 2018.11.12 조회수 10740
  53. 2018 계리직 한국사 문제 해설 +15

    계리직 2018.07.24 조회수 21653
  54. 2018 법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8.6.23. +3

    법무사 2018.06.24 조회수 5068
  55. 2018 법무사 공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5.16 조회수 110
  56. 2018 법무사 민법 문제 해설 +2

    법무사 2018.12.20 조회수 4197
  57. 2018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5.16 조회수 159
  58. 2018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5.16 조회수 235
  59. 2018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5.16 조회수 183
  60. 2018 법무사 헌법 문제 해설 +28

    법무사 2018.08.07 조회수 10682
  61. 2018 서울시 7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8.6.23. +8

    서울시 7급 2018.06.23 조회수 21518
  62. 2018 서울시 7급 건축계획학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5.15 조회수 355
  63. 2018 서울시 7급 건축구조학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5.15 조회수 204
  64. 2018 서울시 7급 건축시공학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5.15 조회수 344
  65. 2018 서울시 7급 경영학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5.15 조회수 1465
  66. 2018 서울시 7급 경제학 문제 해설 +8

    서울시 7급 2018.06.24 조회수 15505
  67. 2018 서울시 7급 국어 문제 해설 +34

    서울시 7급 2018.06.24 조회수 37501
  68. 2018 서울시 7급 기계공작법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5.15 조회수 544
Board Pagination 1 ... 3 4 5 6 7 ... 11
/ 11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