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 2019.10.12.

 

지방자치론_7급_B형정답(2019-11-05 / 259.9KB / 4,004회)

 

지방자치론_7급_D형정답(2019-11-05 / 259.9KB / 305회)

 

2019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이명훈 (2019-11-05 / 254.2KB / 4,558회)

 

2019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김재준 (2022-08-13 / 143.4KB / 1,280회)

 

 지방자치론(7급) B책형 1/3쪽 1.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청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할 수 없다. ②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2. 레짐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토지 관련 기업인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연합의 존재와 역할을 중시하고, 이들이 지역과 도시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② 무의사 결정이 좋은 예이다. ③ 지역의 문제를 자체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지방 정부가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주요 주체들과 연합을 형성하여 지역사회를 이끌어 간다는 이론이다. ④ 공공선택이론과 연계되기도 한다. 3. 공공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이견을 가질 경우 이를 협의 ․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갈등조정기구이다. ②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며,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시 ․ 도와 시 ․ 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 ․ 의결한다. ④ 서울특별시장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4. ｢주민투표법｣상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② 행정기구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된 사항 ④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 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단, 지방의회가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중 <보기>의 A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해당되는 단계는? <보기> A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중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 사이에 결정권의 소재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공동 으로 할 수 있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였다. ① 권한위임단계(delegated power) ② 주민통제단계(citizen control) ③ 동반자단계(partnership) ④ 유화단계(placation) 6.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까지 제기할 수 있다.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 감사 청구의 대상이 된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원칙적으로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한다. 7. 지방분권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기구들을 순서 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지방 자치발전위원회 → 자치분권위원회 ② 자치분권위원회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③ 자치분권위원회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④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지방 분권촉진위원회 → 자치분권위원회 8. ｢지방자치법｣상 시 ․ 도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2개 이상의 시 ․ 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② 국가와 시․ 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 조정 등의 사무 ③ 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 등 광역적 규모의 사무 ④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지방자치론(7급) B책형 2/3쪽 9.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과하기 전에 일부 변경하여 제출 하는 예산을 뜻하는 것은? ① 가예산 ② 잠정예산 ③ 추가경정예산 ④ 수정예산 10.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의 당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인사행정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각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설치한다. 1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시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② 우리나라의 자치계층은 2계층의 중층제이다. ③ 자치계층은 행정계층보다 더 많은 계층 수가 존재 하고 있다. ④ 광역시에 군을 설치할 수 있다. 12.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사무감사의 현지확인은 중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의결에 의해 당일 통보하여 행사 할 수 있다. ②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계속 중인 재판 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 기관은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이 아니다. ④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시 ․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 ․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 ․ 도의회와 시 ․ 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13. <보기>는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보기> 2개 이상의 시 ․ 군 및 자치구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 ㉠ )을 거쳐 ( ㉡ )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 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 ① 지방의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② 지방의회의 의결 시․ 도지사 ③ 시․ 군 및 자치구 단체장의 승인 시․ 도지사 ④ 시․ 군 및 자치구 단체장의 승인 행정안전부장관 14. 쿨리 독트린(Cooley doctrin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위탁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②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절대적인 것이며 주(州)는 이를 앗아갈 수 없다. ③ 지방정부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④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주와 지방정부의 법적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1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그 상환과 이자 지급에 관하여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연대책임을 진다. ③ 목적세에 따른 세입․ 세출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 운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16.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자주재원적 성격이 강한 지방교부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규모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별 세출 구조에 대한 정확한 반영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여부를 알려준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결산액 중 지방세 수입이 차지 하는 백분비로 나타낸다. 지방자치론(7급) B책형 3/3쪽 17. <보기>의 정부 간 관계(IGR)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ᆨ. 라이트(Wright)의 중첩권위모형은 연방 ․ 주 ․ 지방 정부가 서로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진다고 본다. ᆫ. 로즈(Rhodes)는 정부 간의 상호작용을 ‘자원의 교환 과정’으로 인식한다. ᆮ. 윌슨과 게임(Wilson & Game)의 권력의존모형은 중앙 ․ 지방정부를 평등한 파트너 관계로 본다. ① ᆨ, ᆫ ② ᆨ, ᆮ ③ ᆫ, ᆮ ④ ᆨ, ᆫ, ᆮ 18.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권한에 속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ᆨ. 결산의 승인 ᆫ. 기금의 설치 ․ 운용 ᆮ. 재의 요구 ᆯ. 예산 편성 ᆷ. 청원의 수리 ․ 처리 ① ᆨ, ᆫ ② ᆨ, ᆫ, ᆷ ③ ᆫ, ᆮ, ᆯ ④ ᆨ, ᆫ, ᆯ, ᆷ 19. ｢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시 ․ 도지사의 지도 ․ 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자치사무에 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시․ 도지사가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 시․ 도지사는 시․ 도 위임사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지도할 수 없다. ③ 시 ․ 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시 ․ 도의 비용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④ 자치사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시․ 도지사가 취소․ 정지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기초자치단체장은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 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그 직에서 퇴직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미리 사임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④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