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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답최종정답-가형.pdf최종정답-다형.pdf(2019-09-06 / 664.8KB / 4,317회)

 

2019 국회직 9급 헌법 해설 김건호 (2019-09-06 / 322.1KB / 6,548회)

 

 201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4 - 헌 법 1. 개인정보 보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사본의 발급을 요 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 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 관, 법인, 단체를 의미하며,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없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개인정보 보호법 에서는 제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법정손 해배상제를 규정하고 있다. 2.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 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②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 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③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 죄로 추정된다. ④ 우리나라의 배심재판은 국민주권에 근거하여 배심원의 심의와 평결에 법원이 구속되는 재판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 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3. 국적과 재외동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조에 의하여 입법자는 국민의 요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광범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출생지주의를 택할 것인지 혈통주의 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고, 혈통주의를 택하는 경우 에도 출생의 장소나 부모 쌍방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출생에 의 하여 이중국적자가 될 것인지의 여부 또한 입법재량의 문제이다. ② 국적은 성문의 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존 재하는 것이므로, 국적법 의 내용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 현실화하는 헌법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③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의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주민등 록이 된 국민인 주민’에 비해 차별하고, 나아가 ‘주민투표권이 인 정되는 외국인’과의 관계에서도 차별을 하는 것은 국내거주 재외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④ 단순한 단기체류가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특히 외국 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 고 있는 자들은 일반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국내에 거 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그들 의 고통과 희생을 위로해 주기 위한 법으로서 국가가 유족에게 일방적인 시혜를 베푸는 것이므로, 그 수혜 범위에서 외국인인 유족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평 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1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5 - 4.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변호사강제주의는 무자력자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 하는 것이 아니며, 국선대리인 제도라는 대상조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이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하는 것도 아니다. 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 날 인한 결정서로 하며,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의 경우까지도 그 결정서에 주문 및 결정 이유와 재판관의 의견 등이 표시 되어야 한다. ㄷ. 진정입법부작위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불완전한 법률조항 자체가 위헌심사 의 대상이 된다. 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위헌결정을 통하여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조항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 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 ㅁ.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 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지만, 적 어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그 결정 당시 에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ㅁ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5.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부서의무와 부서에 대한 책임 ②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권 ③ 행정의 책임자로서 정부조직법 에 따른 독자적인 행정각부통할권 ④ 중앙행정관청으로서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한 총리령발포권 ⑤ 집행부의 제2인자로서 행정각부장관 임명제청권 6.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 한다. ②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 일 30일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 시한다. ④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 의가 있는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 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직접선거의 원칙은 비례대표제에서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 확보 까지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7.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에 대하여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②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국회 인사청 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연다. ③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어느 교섭단체 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④ 대법관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8.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법원은 국회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가진다. ② 사법권을 집행부로부터 독립하게 하기 위해서 법원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대법원의 세출예산요구 액을 감액할 수 없다. ③ 어떤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 의적 전치제도로 규정함에 그치고 있다면, 행정심판절차에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 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은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권을 침해한다. 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하 는 객관적 기준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201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6 -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입법자가 병역의 종류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비군사적 내용의 대체복무제를 포 함하지 아니한 것은 진정입법부작위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ㄷ. 주민투표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성이 부정된다는 것이 헌법재 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ㄹ. 민주화보상법 이 보상금 등 산정에 있어 정신적 손해에 대 한 배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마저 금지하 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된다. ㅁ.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 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 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 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 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10. 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병교육기간 동안 신병들의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 제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② 인터넷회선감청은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을 중간에 확보한 다음 재조합 기술을 거쳐 그 내용을 파악 하는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③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 보이므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 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 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④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 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 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자가 수형인인 경우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 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11.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기능에 대한 보호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예외 없이 절대 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공동의 목적은 내 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의 시위는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로 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행진 등 장소 이동 을 동반해야만 성립하는 것이다. ④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시간 장소 의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일반집회와 마찬가지로 사전신고를 해 야 한다. ⑤ 우발적 집회는 군중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현장에서 공동의 의사 를 형성하여 표현하기에 이른 집회로서 사전신고가 불가능하므 로 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법률 자체에서 공익법인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사유의 대강을 정 한 후 나머지 세부적인 취소사유나 절차에 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취소사유를 규정하도록 백지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②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③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 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 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등 우리 헌법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입 법형식 외에 헌법상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는 없다. ⑤ 지방계약법 상 수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수의계약상대자의 선 정과 관련한 사항을 규율함에 있어서는 국회의 법률로써 이를 직 접 규율하여야 할 필요성 또는 그 규율밀도의 요구 정도가 상대 적으로 약하다. 201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7 - 13.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3권을 향유하는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이면 족하므로 육체적 정신적 노동자를 포괄한다. ② 근로3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으며, 근로3권이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국가가 근로자의 단 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④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 중등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해서 근로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한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 ⑤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는 사업 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14.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 면?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시 도의원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 한계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 상 허용한계와 같다. ㄴ. 입법자가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에 필요한 세무회계 및 세법 지식이 검증된 공인회계사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부 에 등록을 하면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수행을 일체 제한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ㄷ. 수혜적 법률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라고 하더라 도 그 법률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 자에 해당되고,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수혜집단 과의 관계에서 평등권 침해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된다. ㄹ. 친고죄의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항소심에서 고소취소를 받은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 해한다. 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 다 할 것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15.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위원의 임명 ② 정당해산의 제소 ③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④ 영전수여 ⑤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가족관계등록법 상 각종 증명서 발급에 있어 형제자매에게 정 보주체인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조항은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② 구 국가보안법 의 불고지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저해가 되 는 타인의 범행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 이고 개인의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이나 내심에 있어서의 윤리적 판단을 그 고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 특히 침묵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다시 성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취업제한의 제재를 예외 없이 관철하는 법률조항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재범가능성을 당연시 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④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 긋난다. ⑤ 피해학생의 보호에만 치중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무기한 내지 지나치게 장기간의 출석정지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즉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아니한 징계조치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 에 위배된다. 17. <보기>에서 임기가 같은 것끼리 묶은 것으로 옳은 것은? <보 기> ㄱ. 감사원장 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ㄷ. 감사위원 ㄹ. 일반법관 ㅁ. 대법관 ㅂ. 헌법재판관 ① ㄱ, ㄴ / ㄷ, ㄹ, ㅁ / ㅂ ② ㄱ, ㄷ / ㄴ, ㅁ, ㅂ / ㄹ ③ ㄴ, ㅂ / ㄱ, ㄹ, ㅁ / ㄷ ④ ㄱ, ㄴ, ㄷ / ㄹ, ㅁ / ㅂ ⑤ ㄷ, ㅁ, ㅂ / ㄱ, ㄴ / ㄹ 201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8 - 18.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 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②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 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③ 면책특권은 영구적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특권이다. ④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발언내 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 이라 할지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라고 하더라도 회의장 내에 있는 경우 의 장의 명령 없이는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19. 국회의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 두 고르면?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의사공개원칙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회의 비공개에 관한 규 정도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 소위원회에도 적용된다. 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ㄷ. 본회의는 재적의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므로, 회의 중 의원들의 퇴장으로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산 회해야 한다. ㄹ. 국회 본회의에서의 무제한 토론 종료를 위한 의결에는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20. 헌법재판소가 사전검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헌결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터넷게시판에서의 본인확인제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 ③ 의사협회의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④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텔레비 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 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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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회직 9급 컴퓨터일반 문제 해설 +9 (2021-05-20) 2019 국회직 9급 통신이론 문제 정답 (2021-05-20) 2019 국회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44 (2019-09-11) 2019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37 (2019-09-06) →2019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18 (2019-09-06)
댓글수 18
  • profile
    잭슨 (*.127.69.25) 3년 전

    3번의 1번은 해설을 봐도 모르겠어요 ㅠㅠ

  • profile
    WiryeLean (*.70.86.118) 3년 전(수정됨)
    @잭슨

    국민의 요건을 정하는 입법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법무부장관의 주장과 달리, 헌재는 국민의 요건을 정하는 입법은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비례심사를 하겠다는 뜻인 것 같네요.

  • 팀장
    팀장님간다 (*.129.255.85) 3년 전

    1번의 4번같은건 풀때도 애매했는데 역시나.. 그냥 원칙문 따라가라는건가

  • profile
    꿍푸판다 (*.100.171.232) 3년 전
    6.6 헌법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2년 전(수정됨)

    ★ -20번

    -2회차(8.27) : 7,20번

  • profile
    다이내믹가쟈 (*.175.240.166) 2년 전
    100점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0
  • 시험
    시험준비생 (*.35.167.31) 2년 전
    @전정국
    문제 14번의 ㄱ 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ㅜㅜ 혹시 무슨말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시험준비생
    시도는 3:1이고 국회의원은 2:1이라서 달라요!
  • profile
    도레미솔 (*.41.238.117) 2년 전
    100,
  • profile
    요드림쩗쭓짧 (*.174.216.172) 2년 전
    80(3,5,13,15)
  • profile
    만두1988 (*.202.241.227) 1년 전(수정됨)

    19국회9헌법 90(3,20)
    3. 국민의 요건결정에 (광범위한 입법재량+재량의 범위 벗어낫는지만 심사)X-> 기본권보장원칙준수해야한다. 재량껏 부계혈통주의를 선택함이 입법재량이라고 할수 없다.

    ① 【X】 ‘법무부장관은, 헌법 제2조에 의하여 입법자는 국민의 요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광범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출생지주의를
    택할 것인지 혈통주의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재량 영역이고, 혈통주의를 택하는 경우에도 출생의 장소나 부모쌍방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출생에 의하여 이중국적자가 될 것인지의 여부 또한 입법재량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민되
    는 요건을 법률로 정할 때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원칙 등 헌법의 요청인 기본권 보장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입법상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국적에 관한 모든 규정은 정책의 당부 즉 입법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가 심사기
    준이 된다는 법무부장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자녀와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
    의 자녀를 차별취급하는 것은, 모가 한국인인 자녀와 그 모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남이 분명하고 이러한 차별취급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헌재 2000. 8. 31. 97헌가12).
    20.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 by 언론의자유,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전검열은 아님)
    게시 글의 내용에 따라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의견발표 전에 국가기관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사상표현을 저지하는 사전적 내용심사로는 볼 수 없으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profile
    닉부치 (*.96.19.242) 1년 전
    14번에 ㄴ은 평등권침해에 대해 안하고 직업의자유만 했는데 평등권침해했는지 안했는지 어찌아나요?
  • 강영
    강영현 (*.42.109.25) 1년 전
    -0 무난무난
  • profile
    이봐 (*.4.250.62) 1년 전
    -3(3,4,6)
  • profile
    NTS (*.170.223.163) 1년 전
    -3
  • profile
    Miro (*.214.165.189) 1년 전
    1
  • profile
    알래스카 (*.156.103.187) 4달 전
    -6(1,3,4,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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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직 5급 2021.05.20 조회수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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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19 국회직 9급 건축계획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5.20 조회수 361
  38. 2019 국회직 9급 건축구조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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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019 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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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2019 국회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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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019 국회직 9급 기계설계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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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2019 국회직 9급 기계일반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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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2019 국회직 9급 미디어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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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2019 국회직 9급 방송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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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2019 국회직 9급 사회 문제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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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2019 국회직 9급 영상제작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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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2019 국회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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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2019 국회직 9급 전기기기 문제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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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2019 국회직 9급 전기이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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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019 국회직 9급 전자공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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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2019 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문제 해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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