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 7급 세법 문제 해설 - 2019.8.17.

 

세법-다정답(2019-08-22 / 258.7KB / 1,007회)

 

세법-가정답(2019-08-22 / 258.7KB / 673회)

 

2019 국가직 7급 세법 해설 이진욱 (2019-08-22 / 444.1KB / 2,558회)

 

2019 국가직 7급 세법 해설 이수천 (2019-08-22 / 367.7KB / 912회)

 

2019 국가직 7급 세법 해설 김윤경 (2019-09-02 / 54.5KB / 572회)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세 법 다 책형 1 쪽 세 법 문 1. 국세징수법령상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가 아닌 것은? (단,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 ① 납세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② 원천징수한 법인세 ③ 납세고지를 한 증여세 ④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상속세 문 2. 국세기본법령상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①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는 산입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지 않다. ③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④ 불복을 하더라도 압류 및 공매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 3.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성립 및 존속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의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하여야 한다. ②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 고지가 있은 후 해당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등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납세자의 재산(양도담보재산 제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④ 양도담보재산이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문 4.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부채의 평가와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후입선출법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각호에 따른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 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총평균법 및 이동평균법 중 가장 큰 금액을 해당 유가증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문 5.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거래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만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재조사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세무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 문 6. A은행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증명됨) 1억 7천5백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의류업을 하는 채무자 甲의 주택을 강제경매 신청하고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하였다. 첫 매각기일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비용과 채권은 다음과 같다. 甲의 주택매각대금이 3억 원일 경우 甲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 A은행이 해당 주택을 경매하는 데 든 비용 1천5백만 원 ○ 주택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임차인 乙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1천만 원 ○ 경매개시결정된 주택에 대하여 甲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2천만 원 ○ 甲이 종업원에게 변제하여야 할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근로기준법 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1억 원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A은행의 채권 1억 7천5백만 원 ① 0 원 ② 1천만 원 ③ 1천5백만 원 ④ 2천만 원 문 7. 국세기본법령상 국제거래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세조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② 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④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세 법 다 책형 2 쪽 문 8. 국세기본법 의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세법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은? ① 납세의무의 승계 ② 실질과세 ③ 소급과세의 금지 ④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 문 9. 세무공무원 甲이 국세징수법령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납기 전 징수사유가 없는 A가 독촉장을 받은 상태(독촉장에 지정된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음)로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A의 소유재산은 압류의 대상이 된다. ② 체납자 B의 퇴직금 총액(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총액)이 1천만 원일 경우 5백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를 제외한 퇴직금에 대한 압류를 집행할 수 있다. ③ 징수유예를 받은 C의 경우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는 모두 불가능하다. ④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00만 원인 D에 대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문 10. 거주자 甲이 A회사와 판매수익의 귀속주체를 甲으로 하는 판매약정을 체결한 후 A회사 영업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A회사가 생산한 정제유를 A회사 명의로 판매하였다. 甲이 독자적으로 관리․사용하던 A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한 거래 중 무자료 거래에서 확인된 매출누락 등에 따른 세금을 과세관청이 A회사가 아닌 甲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국세부과의 원칙은? ① 실질과세의 원칙 ② 신의성실의 원칙 ③ 근거과세의 원칙 ④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의 원칙 문 11.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다) ① 사업자가 제품을 10,000,000원에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그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500,000원을 할인하여 9,500,000원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9,500,000원이다. ② 사업자가 제품을 10,000,000원에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제품의 품질이 주문한 수준에 떨어진다는 이유로 1,000,000원을 에누리하여 9,000,000원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9,000,000원이다.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자상당액 500,000원을 현재가치할인차금, 10,000,000원을 장기매출채권, 9,500,000원을 매출로 회계처리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9,500,000원이다. ④ 사업자가 취득 후 40개월 사용한 차량 A(취득원가 20,000,000원, 장부가액 14,000,000원, 시가 10,000,000원)를 유사 차량 B (시가 12,000,000원)와 교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차량 A의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다. 문 12. 내국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주자 甲의 2019년도 자료이다. 소득세법령에 따른 2019년도 총급여액은? ○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 36,000,000원(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아니함) ○ 법인세법 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5,000,000원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2018년이며, 결산확정일은 2019년 3월 15일임 ○ 식사대: 2,400,000원(월 200,000원 × 12개월) － 식사대 외 사내급식을 별도로 제공받음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3,600,000원(월 300,000원 × 12개월) － 甲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법인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임 ○ 甲의 자녀(5세) 보육과 관련하여 받은 수당: 3,600,000원 (월 300,000원 × 12개월) ○ 시간외근무수당: 2,000,000원 ○ 주택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1,000,000원 ① 50,000,000원 ② 45,000,000원 ③ 43,800,000원 ④ 42,600,000원 문 13.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다음 항목은 거주자에게 모두 해당된다) ㄱ.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 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ㄷ. 선급비용 ㄹ.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① ㄷ,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4.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법인세법령에 따른 손금산입요건은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 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이 승계(해당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④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세 법 다 책형 3 쪽 문 15.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법인세법령상 해당 요건은 충족하고, 법인세법 과 조세 특례제한법 에 따른 법인세 면제, 감면 및 감가상각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내국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 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로서 개별 자산별로 300만 원 미만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상각계산의 기초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④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연장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연장할 수 있다. 문 16. A법인은 제20기 사업연도(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3년 전에 취득하고 양도일까지 계속 보유하던 B법인의 보통주 지분 20 % 중 5 %를 B법인에게 1억 원에 양도하였다. A법인이 해당 5 % 보통주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5천만 원이다. 해당 5 % 보통주 지분의 양도가 A법인의 제20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은? (단, A, B법인 모두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영리내국법인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가 아니며, 법인세법 과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비과세․면제․감면 및 소득공제와 차입금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5천만 원 증가 ② 4천만 원 증가 ③ 3천5백만 원 증가 ④ 2천5백만 원 증가 문 17.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는 법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장기할부 판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④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60일인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대가를 받는 경우 문 18.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용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문 19.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득세법령에 따른 해당 요건과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① 연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③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④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문 20. 소득세법령상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단, 기타소득의 비과세, 과세최저한, 원천징수의 면제․배제 등 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②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계약금이 대체된 것임) ③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④ 슬롯머신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