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 7급 관세법 문제 해설 - 2019.8.17.

 

관세법-다정답(2019-08-21 / 240.8KB / 392회)

 

관세법-가정답(2019-08-21 / 240.7KB / 262회)

 

2019 국가직 7급 관세법 해설 이명호 (2019-08-21 / 140.2KB / 669회)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관 세 법 다 책형 1 쪽 관 세 법 문 1. 관세법령상 총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기한이 공휴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한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그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법 에 따른 기한까지 신고 및 신청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④ 세관장은 천재지변으로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문 2. 관세법시행령 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거래관련 계약서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출거래․반송거래 관련 계약서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문 3. 관세법령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합병이 그 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합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 4. 관세법 상 보복관세와 편익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문 5. 관세법령상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사전심사 및 재심사하여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이 심사하여 통지한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은 그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다. 문 6. 관세법 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의 과오납금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 환급을 한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문 7. 관세법 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선박국적증서와 최초 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재해로 내항선이 외국에 기착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관 세 법 다 책형 2 쪽 문 8. 관세법시행령 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본점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세판매장 별 매출액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판매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30일 이상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사유 및 휴지기간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9. 관세법 상 보세구역의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세사 전형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전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전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해체․절단 작업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④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는 물품 및 보세구역감시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문 10. 관세법시행령 상 무역원활화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②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차관이 지명한다. ③ 무역원활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지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차관은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문 11. 관세법 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범이 아닌 경우 해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수색을 할 수 없지만, 이미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물품을 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물품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인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인편 송달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출석요구서를 발급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문 12. 관세법 상 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는 물품( 관세법 제239조에 따라 소비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인이 관세포탈을 범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은 관세포탈로 얻은 이득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된다. ③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④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문 13. 관세법령상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심판청구인은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문 14. 관세법령상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그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관세의 경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ㄴ.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분실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ㄷ.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ㄹ.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관 세 법 다 책형 3 쪽 문 15. 관세법 상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등 관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인 선용품이 하역 허가의 내용대로 하역되지 아니하여 즉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② 여행자가 관세통로에서 사용한 휴대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을 사용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③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여 즉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을 신고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으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문 16.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이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추계된 덤핑차액을 잠정덤핑방지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③ 교역상대국이 차별적인 조치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에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보복관세 부과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잠정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 대외무역법 에 따른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관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한다. 문 17. 관세법 상 물품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불량 물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 협의회를 둔다. 문 18. 관세법령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③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에 의한 연구기관이 연구ㆍ개발 대상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할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④ 법률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상계관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 19. 관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그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②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전부를 채택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이나 재조사 결정은 할 수 없다. ④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청구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문 20.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납세의무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수리 당시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관세를 환급한다. ③ 즉시반출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은 경우 관세를 부과하고, 그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