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18.5.19.

 

행정법총론A정답(2018-05-20 / 275.2KB / 7,505회)

 

행정법총론B정답(2018-05-20 / 275.3KB / 2,066회)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 (2018-05-20 / 274.5KB / 7,218회)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 (2018-05-20 / 185.0KB / 2,248회)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8-05-21 / 237.6KB / 5,304회)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해설 백영민 (2018-05-22 / 241.6KB / 1,273회)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해설 함수민 (2018-06-07 / 289.8KB / 3,913회)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해설 문인수 (2018-08-22 / 193.4KB / 704회)

 

 행정법총론 A형 1 / 3 ※ 다음 각 물음에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지의 같은 번호에 컴퓨 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정확히 표기하시오. 행정법총론 [1～20] 다음 문항을 읽고 답하시오.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 법치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다. ②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조직 규범 외에 작용규범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④ 법률우위의 원칙이란 국가의 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2.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적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한다. ② 일반적으로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개폐적 효력을 가진다. ③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원(法院)은 보충적 법원으로서의 조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 3.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는 1차적으로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성질 등을 기준으로 구별한다. ㄴ. 행정상 법률관계를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구분 하는 것은 각각의 소송절차와도 관련된다. ㄷ. ｢초･중등교육법｣상 사립중학교에 대한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한다. ㄹ. 행정사법(行政私法) 영역에서는 사법이 적용되며, 공법원리는 추가로 적용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4. 공권(公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법원은 경업자(競業者)에게는 개인적 공권을 인정 하면서도, 경원자(競願者)에게는 이를 부인하였다. ②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수익적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부담적 행정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③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경찰권은 주민에 의한 자치 경찰제의 도입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④ 주거지역 내에서 법령상의 제한면적을 초과하는 연탄공장의 건축허가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인근주민은 당해 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자격이 없다. 5. 행정행위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된다. ② 서울특별시장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은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을 부여 내지 확인하는 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③ 정년에 달한 공무원에 대한 정년퇴직 발령은 정년 퇴직 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 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토지거래계약허가는 규제지역 내 토지거래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의 것이다. 6.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 하는 경우에만 한다. ②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인터넷 중 하나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통우편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 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2018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행정법총론 A형 행정법총론 A형 2 / 3 7.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법원은 행정행위가 당연무효라면, 선결문제 로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②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발생하는 효력이다. ③ 민사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재판의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 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④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민사법원은 해당 행정행위가 취소되어야만 그 위법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 8.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할 수 없다. ② 선행행위의 무효의 하자는 당연히 후행행위에 승계 되지 않는다. ③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④ 무효인 행정행위는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형식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9. 행정계획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ㄷ. 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에는 형량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안 내용의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10.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법상 계약은 사법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③ 공법상 계약의 일반적 절차는 ｢행정절차법｣상 공법상 계약의 규정에 따른다. ④ 공법상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한 다툼은 공법 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11.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② 법규에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토지매매대금의 허위신고가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범법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④ 행정지도의 한계 일탈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12.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임입법의 형태로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등을 열거하고 있는 헌법규정은 예시규정이다. ②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더라도 그 부령은 유효하다. ③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며 포괄적 위임은 금지된다. ④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법령에서 위임 하더라도 고시 등으로는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수 없다. 13.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에서 별도의 수리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상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하자가 없다면 취소판결을 할 수 없다. ③ 인･허가의제는 관계기관의 권한행사에 제약을 가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명문의 근거규정을 필요로 한다. ④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라 할지라도 이유･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1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②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조치는 ｢행정절차법｣상의 근거규정에 따라 행하여진다. ③ 행정청은 시정명령으로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 ④ 가산금은 과세표준확정신고의 불이행･불성실신고 등에 대하여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확보를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상 제재이다. 행정법총론 A형 3 / 3 15. 정보공개청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정보공개청구인은 자신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ㄴ. 정보공개신청이 오로지 권리남용의 목적임이 명백하다면 행정청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ㄷ.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ㄹ.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해당 제3자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으나, 그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6.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즉시강제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에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행할 행위를 대신 수행하는 조치이다. ②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즉시강제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권력적 사실행위인 즉시강제는 그 조치가 계속 중인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④ 즉시강제로써 행정상 장해를 제거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즉시강제에 따른 권익침해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17.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리이론과 경계이론은 재산권의 내용･한계설정과 공용침해를 보다 합리적으로 구분하려는 이론이다. ②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구체적인 보상액의 산출기준은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세입자의 이주대책까지 포함된다고 본다. 18.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모두 행정심판의 심리권한과 재결권한을 가진다.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되고 유고시에는 법제처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④ 예외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정한 경우에 그는 상임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9.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제소기간이 준수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 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한 경우 단체장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이다. ④ 신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은 예외적으로 허용 된다. 20.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②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경우에 집행정지 외에 임시처분까지 규정하고 있다. ③ 대법원은 종래 무효확인소송에서 요구해 왔던 보충성 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판례태도를 변경 하였다. ④ ｢행정소송법｣에서는 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