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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7 - 행 정 학 1. 국세 중 간접세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① 개별소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주세 ② 증권거래세, 증여세, 상속세, 관세 ③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④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⑤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2. 다음 중 <보기>의 가상 사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보 기> 요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사이에는 민원 관련 허가를 미루려는 A국장의 기이한 행동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A국장은 자기 손으로 승인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 황을 피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에 대한 업무보고도 과장을 시 켜서 하는 등 단체장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해외일정을 핑계로 아예 장기간 자리를 뜨기도 했 다. A국장이 승인여부에 대한 실무진의 의견을 제대로 올리 지 않자 안달이 난 쪽은 다름 아닌 바로 단체장이다. 단체장 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써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A국장과 단체장이 책임을 떠넘기려는 웃지 못할 해프 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임기 말에 논란이 될 사안을 결정할 공무원이 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중앙부처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자치단체의 일 선행정 현장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그 사이에 정부 정책의 신뢰는 저하되고, 신뢰를 잃은 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① 업무수행지침을 규정한 공식적인 법규정만을 너무 고집하고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하지 않는 행태를 말한다. ②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인 권위의 계층적 구조에서 상사의 명령 까지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행태를 말한다. ③ 관료들이 위험 회피적이고 변화 저항적이며 책임 회피적인 보신 주의로 빠지는 행태를 말한다. ④ 관료제에서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여 조직과 대상 국민에게 순응의 불편이나 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⑤ 기관에 대한 정서적 집착과 같은 귀속주의나 기관과 자신을 하 나로 보는 심리적 동일시 현상을 말한다. 3.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은? <보 기>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관료행태, 투표자 행태, 정당정치, 이익집단 등의 비시장적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탐색한다. ① 과학적 관리론 ② 공공선택론 ③ 행태주의 ④ 발전행정론 ⑤ 현상학 4. 다음 중 국가재정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건전성의 확보 ② 국민부담의 최소화 ③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 ④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제고를 위한 노력 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5. 다음 <보기> 중 정책집행의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합리모형의 선형적 시각을 반영한다. ㄴ.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 ㄷ.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ㄹ.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에서 주도한다. ㅁ. 공식적인 정책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므로 집행실적 의 객관적 평가가 용이하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6.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는 달리 실적주의와 직업 공무원제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경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에 규정된 보수와 복무규율을 적용받는다. ③ 교육 · 소방 · 경찰 공무원 및 법관, 검사, 군인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⑤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중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8 - 7. 다음 중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② 재의요구권 ③ 기금의 설치 · 운용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 ⑤ 청원의 수리와 처리 8.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력으로 인한 분배적 불공정성 ② 정부조직의 내부성 ③ 파생적 외부효과 ④ 점증적 정책결정의 불확실성 ⑤ 비용과 편익의 괴리 9. 다음 중 규제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 사회의 전체 위험 수준은 증가하는 상황 ②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은 결과 피규제자의 비용 부담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상황 ③ 기업체에게 상품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를 강화할수록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정보량은 줄어들게 되는 상황 ④ 과도한 규제를 무리하게 설정하다 보면 실제로는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상황 ⑤ 소득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 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 10. 다음 중 행태주의와 제도주의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① 행태주의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과 같은 가치를 강조한다. ② 제도주의에서는 사회과학도 엄격한 자연과학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③ 행태주의에서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학문의 실천력을 중시한다. ④ 각 국에서 채택된 정책의 상이성과 효과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에서 찾으려는 것은 제도주의 접근의 한 방식이다. ⑤ 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행태주의와 제도주의는 같다. 11.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차량 10부제 운행은 윌슨(Wilson)이 제시한 규제정치이론의 네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대중정치 ② 기업가정치 ③ 이익집단정치 ④ 고객정치 ⑤ 소비자정치 12. 다음 중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위해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임용행위 ② 직권면직: 직제 · 정원의 변경으로 직위의 폐지나 초과정원이 발생한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직무 수행의 의무를 면해 주되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는 임용행위 ③ 해임: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며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이 삭감되는 임용행위 ④ 파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며 원칙적으로 퇴직금 감액이 없는 임용행위 ⑤ 정직: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며 보수를 전액 감하는 임용행위 13. 다음 중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보수체계 설계 시 성과급 비중을 설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이론은? ① 애덤스(Adams)의 형평성이론 ②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 이원론 ③ 앨더퍼(Alderfer)의 ERG(존재, 관계, 성장)이론 ④ 머슬로(Maslow)의 욕구 5단계론 ⑤ 해크만(Hackman)과 올드햄(Oldham)의 직무특성이론 14. 다음 중 지방자치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상 주민소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 · 도지사의 소환청구 요건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② 비례대표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③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주민소환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 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15. 다음 중 국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명시이월 ② 예비비 사용 ③ 예산의 이용 ④ 계속비 ⑤ 예산의 이체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9 - 16. 다음 중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에서 강조하는 네 가지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적 관점 ② 프로그램적 관점 ③ 고객 관점 ④ 내부프로세스 관점 ⑤ 학습과 성장 관점 17. 다음 중 직위분류제와 관련된 개념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위: 한 사람의 근무를 요하는 직무와 책임 ② 직급: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③ 직렬: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 ④ 직류: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 ⑤ 직군: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이 상당히 유사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 18.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인간관계론에서 조직 참여자의 생산성은 육체적 능력보다 사회적 규범에 의해 좌우된다. ㄴ. 과학적 관리론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업무수행에 적용할 유일 최선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ㄷ. 체제론은 비계서적 관점을 중시한다. ㄹ. 발전행정론은 정치, 사회, 경제의 균형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 중 베버(Weber)가 제시한 이념형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의 충원 및 승진은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이루 어진다. ② 조직 내의 모든 결정행위나 작동은 공식적으로 확립된 법규체 제에 따른다. ③ 하급자는 상급자의 지시나 명령에 복종하는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조직이 운영된다. ④ 민원인의 만족 극대화를 위해 업무처리 시 관료와 민원인과의 긴밀한 감정교류가 중시된다. ⑤ 조직 내의 모든 업무는 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20. 다음 중 정책평가에서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숙효과: 정책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두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② 회귀인공요소: 정책대상의 상태가 정책의 영향력과는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평균값으로 되돌아가는 경향 ③ 호손효과: 정책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으로 선정함으로써 정책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대평가 되는 경우 ④ 혼란변수: 정책 이외에 제3의 변수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책의 영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변수 ⑤ 허위변수: 정책과 결과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나 마치 정책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변수 21. 다음 중 탈신공공관리론(post-NPM)에서 강조하는 행정개혁 전략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권화와 집권화의 조화 ② 민간 - 공공부문 간 파트너십 강조 ③ 규제완화 ④ 인사관리의 공공책임성 중시 ⑤ 정치적 통제 강조 22. 다음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 ㉠ )을(를)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가재정 운용계획 ②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③ 예산안편성지침 ④ 총사업비 관리지침 ⑤ 예산요구서 23. 다음 중 근무성적평정제도에서 다면평가제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수행 동기 유발 ②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③ 자기역량 강화 ④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 측정 ⑤ 평가의 수용성 확보 가능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20 - 24. 다음 중 시험이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타당성의 개념은? ① 내용타당성 ② 구성타당성 ③ 개념타당성 ④ 예측적 기준타당성 ⑤ 동시적 기준타당성 25. 다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 기> ( ㉠ )이란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부 터 적게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 재산 · 소득 · 권리 등의 일 부를 이전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테면 누진세 제도의 실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영세민에 대한 취 로사업,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적 분양, 저소득 근로자 들에게 적용시키는 근로소득보전세제 등의 정책이 이에 속한다. ① 정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상호 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 력하는 로그롤링(log rolling) 현상이 나타난다. ② 계층 간 갈등이 심하고 저항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적 공감대 를 형성할 때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③ 체제 내부를 정비하는 정책으로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큰 영향 이 없으나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발생한다. ④ 대체로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지만 사회간접시설과 같이 특정 지역에 보다 직접적인 편익이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⑤ 법령에서 제시하는 광범위한 기준을 근거로 국민들에게 강제 적으로 특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