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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입법고시(국회직5급) 문제좀 올려주세요
행정법 댓글 1 조회수 226  |   5년 전  |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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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22번 +1 (2019-07-17)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23번 +1 (2019-06-21)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24번 +1 (2019-06-20)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25번 +1 (2019-06-19) 2019 소방 행정법 1번 +1 (2019-06-18)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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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웃는사람 (*.125.15.24) 5년 전

      5) 개인의 위법성은 행위시로, 국가의 위법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질서위반행위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었으나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 재판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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