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행정사 행정법 문제 해설 - 2019.5.25.

 

행정법-A형정답(2019-06-17 / 424.6KB / 4,021회)

 

행정법-B형정답(2019-06-17 / 424.5KB / 380회)

 

2019 행정사 행정법 해설 합격의법학원 (2019-08-15 / 893.9KB / 4,306회)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1 - 9 ) 행정법 26.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통령의 서훈취소 ② 사면 ③ 이라크파병결정 ④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27.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의 인정근거는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이다. ②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③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다. ④ 신뢰보호원칙에서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신뢰보호원칙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8. 행정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甲에게 관계법령에 따 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 통지를 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는 신고의 필수요건이다. ㄴ. 위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 다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ㄷ. 신고가 위 법령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甲은 수리 전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ㄹ. 위 신고가 무효라면 신고수리행위도 무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29.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인 것이다. ②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 라도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없다. ③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는 법규범의 명확성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④ 재량준칙의 제정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⑤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 여 규정한 경우에 그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1 - 10 ) 30. 강학상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허가를 할 때에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형 식적 심사만 한다. ③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④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타법상의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타법상의 인ㆍ허가 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31.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내용상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실체법상 효력으로 관계인도 구속한다. ②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발생하여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은 확정된다. ③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누구도 그 효 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공정력 때문이다. ④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 민사법원은 그 행정행위의 위 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⑤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효력은 아니다. 3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된다. ②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무효확인심판 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 ③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 수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발령된 행정행위라도 무효이다. ⑤ 불가쟁력이 발생한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후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위헌결정 이 후에 행한 그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은 효력이 있다.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1 - 11 ) 33. 2019. 2. 1. 행정청 甲은 乙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4. 30.까지의 기간을 정 하여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하면서,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명하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그리고 2019. 5. 1. 乙의 도로점용이 교통혼잡을 초래할 경우 도 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은 조건에 해당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는 2020. 4. 30. 이후 행정청이 허가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소 멸된다. ③ 2019. 3. 1.부터 2020. 4. 30.까지의 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乙의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④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乙이 취소소 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다. ⑤ 2019. 5. 1. 甲이 부가한 부관은 乙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위법하다. 34.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 ㄴ.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 ㄷ.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ㄹ.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 ㅁ. 제3자가 해야 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35.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의 정보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다. ② 사자(死者)의 정보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다. ③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인정보처리 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⑤ 정보주체의 권리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1 - 12 ) 3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원본이어야 한다.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그 설립목적을 불문하고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을 갖는다. ③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도 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 정하였다면,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다. 37.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대집행권한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대집 행의 대상이 아니다. ④ 토지ㆍ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38.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통 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③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부과행위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9.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취소심판에서의 처분취소명령재결 ② 취소심판에서의 처분변경명령재결 ③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재결 ④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명령재결 ⑤ 무효등확인심판에서의 무효등확인재결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1 - 13 ) 40.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법에서 인정되는 임시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는 없다. ②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려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이어야 한다. ④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1.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ㆍ공공단체 그밖의 권리주체를 피 고로 한다. ③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종류로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이 있다. ④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간에 효력이 있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 지 아니한다.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42.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한다. ②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 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③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에는 물적 하자만이 아니라 기능적 하자 또는 이용 상 하자도 포함된다. ④ 국가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을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를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선임ㆍ감독을 맡은 자만이 손해를 배상한다. ⑤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지만, 압류할 수는 없다.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1 - 14 ) 4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 (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③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④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4.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당사자소송 ② 기관소송 ③ 민중소송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⑤ 예방적 금지소송 45. 행정기관 중 합의제 행정기관 혹은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심의기관의 결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④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의결권만을 갖는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결정된 의사의 대외적 표시권한을 갖지 못한다. 46. 행정관청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급관청의 훈령권에는 법령상 근거가 요구된다. ②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을 위반한 조치는 위법하다. ③ 하급행정관청의 권한행사에 대한 상급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승인ㆍ인가는 행정처분이 아 니다. ④ ‘동의’를 의미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은 주무관청을 구속하지 않는다. ⑤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감시권에는 개별적인 법령상 근거를 요한다.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1 - 15 ) 47.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찰위험에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려면 경찰긴급상태의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② 물건으로 인한 위험이나 장해로부터 발생하는 경찰책임을 행위책임이라고 한다. ③ 행위책임은 공법적 책임이므로 고의나 과실을 요한다. ④ 사법상 법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외국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8.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수행 시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지 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지급을 구할 경우 해당 보수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고충심사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④ 지급결정된 연금의 지급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⑤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49.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②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③ 국유공물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는 재량행위이다. ⑤ 도로부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50.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적법성 통제에 그친다. ②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 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③ 자치사무에 있어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의 사무가 경합하는 경우 시ㆍ군ㆍ자치구가 먼저 처리한다. ④ 호적사무는 사법적(司法的) 성격이 강한 국가의 사무이다. ⑤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