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3월) - 2018.3.24.

 

지방자치론_7급_A형정답(2018-03-27 / 228.2KB / 2,966회)

 

지방자치론_7급_B형정답(2018-03-27 / 102.3KB / 1,995회)

 

2018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정명재 (2018-03-27 / 427.2KB / 2,755회)

 

2018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신용한 (2018-04-05 / 232.6KB / 6,115회)

 

2018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김재준 1(2022-09-05 / 139.3KB / 623회)

 

 Ⓐ - 21 1. 현행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의 구성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의 구성은 주민투표를 거쳐야 확정 된다. ④ 협의회 회장과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재정자주도의 산출 공식에서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① 세외수입 ② 지방교부세 ③ 조정교부금 ④ 국고보조금 3.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사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사람에게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 군 및 자치구의 사용료의 징수에 대하여 시․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청을 당사자로 한다. ④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인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 ․ 의결할 수 없다. ③ 현직 법관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촉위원은 임기가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5.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형의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②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에는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지방직영기업이 있다. ③ 지방공사는 민관합동의 여지가 있다. ④ 지방공사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위탁한 기능만을 처리 할 수 있다. 6.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정부의 재원을 보전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 중 하나이다. ② 통상적으로 부수적인 조건이 붙거나 분담금(matching fund)이 요구되지 않는다. ③ 다른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지방교부세 지원을 확대 하면 재정자립도는 높아진다. ④ 현행 ｢지방교부세법｣에서는 교부세의 종류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7.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 다고 판단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시 ․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면 시 ․ 군 ․ 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 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ㄴ)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 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직접 제소할 수 없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8. 라이트(Wright)의 정부 간 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등권위형(coordinate model)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고유의 권한으로 침해될 수 없는 형태이다. ② 내포권위형(inclusive model)은 주정부가 연방정부 아래 놓여 있는 상황으로, 권한의 범위도 연방정부가 가장 넓고 다음이 주정부, 지방정부순인 형태이다. ③ 중첩권위형(overlapping model)은 연방․ 주․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은 분산되어 있으며, 세 정부는 많은 부분에 있어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관계를 맺는다. ④ 라이트(Wright)는 중첩권위형 모델이 미국 연방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9.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권한 중 선결처분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 하게 된 때 ㄴ.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ㄷ.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ㄹ. 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 - 22 10. 현행 지방의회 의원 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나의 시 ․ 도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 ․ 도의원 정수는 1명이다. ② 하나의 시․ 군․ 자치구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 군 ․ 자치구의원 정수는 2인 이상 5인 이하이다. ③ 시․ 군․ 자치구의 지역구 시․ 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④ 시 ․ 군 ․ 자치구의회의 최소 정수는 7인으로 한다. 11. 지방행정계층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동일하지 않은 지방자 치단체의 묶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경상북도 문경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ㄴ. 서울특별시 동작구 - 경상북도 울릉군 ㄷ. 경기도 수원시 - 세종특별자치시 ㄹ.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12.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유급보좌관제 도입 ② 전문위원의 확대 ③ 수석행정관제 도입 ④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13.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결원 보충방법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신규임용 ㄴ. 승진임용 ㄷ. 전직 ㄹ. 전보 ㅁ. 강임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ㅁ 14. 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감사청구인의 연령 제한은 없다. ②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를 처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 할 수 없다. ④ 주민의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 15. 부단체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광역시와 도의 부단체장 정수는 2명 이내이다. ② 특별시의 부단체장 정수는 3명 이내이다. ③ 시, 군, 자치구의 부단체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한다. ④ 자치단체의 장이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6.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교부한다. ②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③ 기준재정수입액은 해당 연도의 세입 중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의존재원을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 제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추계액으로 한다. ④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7. 현행법상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부담금 감면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권 ②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소청권 ③ 주민소환투표 청구권 ④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권 18. 사무배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충성의 원칙- 중층의 국가공동체 조직의 하급단위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② 효율성의 원칙 - 사무배분에 있어 동종의 업무나 상호 밀접히 연관된 업무는 같이 배분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 ③ 현지성의 원칙-지역사회에 가깝고 주민의 통제가 용이한 정부에 사무를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 ④ 충분재정의 원칙-지방정부가 그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이나 재정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19.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위임사무의 집행을 게을리 할 경우 주무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서면 이행명령 ② 대집행 ③ 재정 불이익 조치 ④ 정지권 20.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국 초기부터 1961년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이 시행되기까지 농촌지역에서는 읍(邑) ․ 면(面)을 기초지방 정부로 두고 있었다. ②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제주도는 단층제로 전환되었다. ③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는 ｢지방자치법｣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3층제를 이룰 수 있다. ④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계층을 법률에 획일적으로 정함에 따라 지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나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