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 9급 지방세법 문제 해설 - 2019.6.15.

 

지방세법_9급_A형정답(2019-06-16 / 170.0KB / 665회)

 

지방세법_9급_B형정답(2019-06-16 / 171.4KB / 83회)

 

2019 서울시 9급 지방세법 해설 이진욱 (2019-06-16 / 190.2KB / 666회)

 

2019 서울시 9급 지방세법 해설 김경섭 (2019-06-17 / 279.3KB / 231회)

 

2019 서울시 9급 지방세법 해설 이수천 (2019-06-19 / 285.3KB / 153회)

 

 지방세법(9급) A책형 1/3쪽 문제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 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지방세관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2.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납세지는 등록관청 소재지이다. ②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유상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세율보다 높다. ④ 등록을 하려는 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인들의 ｢민법｣상 상속지분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법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④ 과세기간 중에 매매 ․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 징수한다. 4.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산세는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②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③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④ 납부․ 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에도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 5.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단,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6.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면만 가능하다. ③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 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지방세법(9급) A책형 2/3쪽 7.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 에게 구두로 알려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 ․ 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 선박 ․ 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 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할 수는 있으나 직접 열 수는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8.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만이 될 수 있고 법인은 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②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사업소가 소재한 건물의 소유자로 한다. ③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급여를 지급받는 종업원으로 한다. ④ 균등분 주민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9.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 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 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0.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② 레저세의 세율은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1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 10년 ② 납세자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년 ③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 경정청구일부터 3개월 ④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2.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②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이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3. ｢지방세기본법｣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④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 14. ｢지방세법｣상 세목별 징수방법을 가장 옳게 연결한 것은? ① 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② 취득세 - 특별징수 ③ 재산세 - 신고납부 ④ 지방소득세 - 보통징수 지방세법(9급) A책형 3/3쪽 15.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강제집행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에 든 비용에 우선 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 처분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④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징수하나, 국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6.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담배와 냄새 맡는 담배 및 머금는 담배는 각각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 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담배가 반출된 이후 그 담배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17.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중 보통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역자원시설세 ② 레저세 ③ 취득세 ④ 담배소비세 18. ｢지방세법｣ 및 관계 법령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00분의 15를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지방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④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와 별도로 지방소비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19.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및 차량을 과세대상 으로 한다. ② 과세대상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④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20.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취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②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 ③ 상속개시 이전에 화재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차량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 ④ 존속기간이 2년인 공사현장사무소의 취득 이 면은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