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해경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 2018.1.20.

 

행정학정답(2018-02-07 / 538.7KB / 4,588회)

 

2018 해경 간부 행정학 해설 이동호 (2018-02-07 / 666.5KB / 5,712회)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행 정 학 1/5 행 정 학 5. 6. 7. 정치행정이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과 같이 중앙집권적 권력체계와 행정제도의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는 행정은 국가의사를 전문적 능력과 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일선 행정임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② 특히 미국에서는 1880년대의 공무원제도 개혁의 중심이론으로 작용했다. ③ 이원론의 대표학자인 윌슨은 당시 미국의 진보주의와 유럽식 중앙집권국가의 관리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④ 행정은 원리에 충실하면서 국가의사를 과학적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윌슨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르면, 고객정치 상황 에서는 응집력이 강한 소수의 편익 수혜자의 논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②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예외금지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한다.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 원이 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② 규제영향분석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도구이다. ④ 1970년대 이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왔으며, OECD에서도 회원국들에게 규제영향 분석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1. 2. 3. 4. 정책결정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완전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에 따라 대안이 선택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관점과 가장 가까운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① 최적모형 ② 점증모형 ③ 쓰레기통모형 ④ 만족모형 관료제의 역기능 중 목적보다 규칙의 준수나 형식 자체를 더 중시하는 설명 중 가장 적합한 것은? ① 문서주의 ② 할거주의 ③ 과잉동조 ④ 무사안일주의 근무성적평정 오차 중 사람에 대한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는? ① 상동적 오차(error of stereotyping) ② 연속화의 오차(error of hallo effect) ③ 관대화의 오차(error of leniency) ④ 규칙적 오차(systematic error) 다음 중 행정에 대한 개념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넓은 의미의 행정은 협동적 인간 노력의 형태로서 정부조직을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② 최근 행정의 개념에는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 외의 공․사조직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 즉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③ 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 조직이 행하는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한 제반 노력을 의미한다. ④ 행정은 정치과정과는 분리된 정부의 활동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분배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행 정 학 2/5 8. 9. 10. 11.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②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이다. ③ 한 사람의 선택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④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해 역대리인 이론이 제기하는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인-대리인 문제가 반복됨으로써 대리인 문제나 비효율의 문제가 반복된다. ② 민간이 흑자 공기업만 인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자 공기업은 매각되지 않고, 흑자 공기업만 매각된다. ③ 민영화 이후에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④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지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제도를 설명하는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BTO는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부가하여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에 적용된다. ② BTL은 민간의 투자자금으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민간에서 보유한 채로 민 간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③ BOT는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후 민간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④ BLT는 민간의 투자자금으로 건설한 공공시설을 정부가 사업운영하며 민간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종료 시점에 정부가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된다. 초기 행정이론인 행정관리학파가 주장하는 조직의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전문화의 원리 ② 통솔범위의 원리 ③ 명령통일의 원리 ④ 권한위임의 원리 12. 13. 14. 15.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적 조세(피구세)는 사회 전체적인 최적의 생산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세를 모든 생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방법이다. ②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의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③ 코우즈(R.Coase)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④ 직접적 규제의 활용 사례로는 일정한 양의 오염 허가서 혹은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이 있다. 다음 중 신행정학에서 강조하는 개념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민간위탁 ② 탈관료제 조직 ③ 사회적 형평 ④ 시민참여 가외성과 거리가 먼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 ㉡ 행정의 신뢰성․안전성의 증대 ㉢ 행정의 효과성․경제성 증진 ㉣ 감축관리와의 조화 필요 ㉤ 체제의 적응성․대응성 유지 ㉥ 1960년대 정보과학, 컴퓨터 기술, 사이버네틱스 이론 발달과 함께 M.Landau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행정의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주장한 가치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F. Skinner 등 행태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학습이론의 핵심적 개념에 가장 적합한 것은? ① 강화 ② 모방 ③ 자기효능감 ④ 인지평가론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행 정 학 3/5 16. 17. 18. 19. 20. 다음 중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자본은 사회 내 신뢰강화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②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에 비해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③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규범 또는 효과적인 사회적 제재력을 제공한다. ④ 사회적 자본은 동조성을 요구하면서 개인의 행동이나 사적 선택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킨다. 주요 행정 이론과 이념 간의 관계가 가장 잘못 제시된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 - 생산성 ② 신행정학 – 사회적 형평성 ③ 과학적 관리론 - 능률성 ④ 발전행정론 – 민주성 파슨스(T.Parsons)가 제시한 사회적 기능, 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유형, 그리고 각 조직유형별 예시를 모두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적응기능 - 교육조직 - 학교 ② 목표 달성 기능 - 정치조직 - 행정기관 ③ 통합기능 - 통합조직 - 종교단체 ④ 잠재적 형상 유지 기능 - 경제조직 - 민간기업 골렘뷰스키(R.Golembiewski)의 견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아래 내용 중 옳은 것끼리 묶은 것은? ㉠ 기능 중심으로 구성원들을 관리한다. ㉡ 조직 내에 자유로운 업무분위기를 조성한다. ㉢ 조직의 통합보다는 분화를 강조한다. ㉣ 직무수행과 욕구충족의 조화를 추구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다음 중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예산의 이용과 전용 ② 총괄배정예산 ③ 계속비와 예비비 ④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21. 22. 23. 24. 다음 중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조사는 분류될 직위의 직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수집이다. ② 상대적으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계급제보다 덜하다. ③ 실적제 요소와 개방형 인사의 엽관제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④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는데 용이하다. 공무원의 사기(Morale)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기 제고는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충분 조건이다. ② 사기는 주관적·상대적인 것으로 사기의 수준은 상황의존적이며 가변적이다. ③ 사기에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동료 간의 친밀도, 승진에의 기대 등을 들 수 있다. ④ 사기는 개인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 현상이다. 다음 중 부패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의의 부패로서 구성원 모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부패를 백색부패라고 한다. ② 공무원과 기업인 간의 뇌물과 특혜의 교환은 거래형 부패에 해당된다. ③ 생계형 부패를 작은 부패라고 부르기도 한다. ④ 공금횡령이나 회계부정은 거래를 하는 상대방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후원형 부패에 해당된다.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급(성과급)은 개인이나 집단의 근무실적과 보수를 연결시킨 것이다. ② 직능급이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이다. ③ 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로서 공무원과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④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해야 한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행 정 학 4/5 25. 26. 27. 28. 29. 다음 중 공직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윤리의 가치 기준으로서 공익의 과정설은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통해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주목한다. ② 공직에서 이해 충돌의 회피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공직자가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③「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취업심사대상자 중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④「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의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이며 별정직 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제가 아닌 직무등급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③ 고위공무원단의 일부는 공모직위제도에 의해 충원 된다. ④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관료제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인사관리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중 헌법에 규정된 국가재정제도가 아닌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 ② 예비비 ③ 준예산 ④ 예산총계주의 다음 중 자본예산제도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채의 정당화 ② 재정안정화 효과 증진 ③ 중장기 예산운용 가능 ④ 예산의 적자 편성 다음 중 행정부 우위의 예산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 통일성의 원칙 ㉡ 사전의결의 원칙 ㉢ 한정성의 원칙 ㉣ 사업계획의 원칙 ㉤ 단일성의 원칙 ㉥ 다원적 절차의 원칙 ㉦ 시기신축성의 원칙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0. 31. 32. 33. 스톤(Stone)이 제시한 레짐(regime) 중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산 제 모습찾기 사업의 전체적인 구상은 시가지가 바라보이는 향교, 전통숲 등의 공간에는 꽃피는 나무와 늘 푸른 나무를 적절히 심어 변화감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고, 재해위험이 있는 골짜기는 정비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① 개발형 레짐 ② 중산층 진보 레짐 ③ 관리형 레짐 ④ 저소득층 기회확장 레짐 다음 중 계획예산제도(PPBS)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②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정책별로 예산을 배분하지 않고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한다. ③ 부서별로 일정하게 배분되는 시스템으로 개별 부서들은 예산확보를 위해 사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구조화된 분석의 역할은 중시되지 않는다. ④ 프로그램 예산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에서 계량기법의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했다. 롤즈(J.Rawls)의 정의론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 ② 최대극대화의 원리 ③ 차등의 원리 ④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리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의 인적 구성측면을 강조하며 관료제의 대표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임명직 관료집단이 민주적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③ 관료들의 객관적 책임을 매우 현실적이라고 주장 한다. ④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행 정 학 5/5 34. 35. 36. 37.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편성 절차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예산편성지침통보 나. 예산의 사정 다.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라.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마.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① 가 – 나 – 마 – 라 – 다 ② 가 – 마 – 라 – 다 – 나 ③ 라 – 마 – 가 – 다 – 나 ④ 라 – 가 – 마 – 나 – 다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윤리는 사익보다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② 결과주의에 근거한 윤리평가는 사후적인 것이며 문제의 해결보다는 행위 혹은 그 결과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둔다. ③ 제도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 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④ 공무원 부패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중 행정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소극적인 성격이 강하다. ② 프리드리히(C.Friedrich)는 행정국가의 불가피성과 외부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부통제가 더 강조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정치행정이원론적 입장에 따르면 외부통제가 더 바람직하다. ④ 전통적인 통제방식으로 중시된 것은 행정부에 의한 통제이다. 다음 중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부가 입법부의 통제로부터 자율권을 갖기 위한 수단이다. ② 독립적 조사권, 시찰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③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공표되기도 한다. ④ 제도의 기본 성격은 청원이나 진정과 비슷하다. 38. 39. 40.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적 방법은 저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또는 피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장래에 더 큰 저항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② 저항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공리적· 기술적 방법이다. ③ 공리적·기술적 방법에는 개혁의 시기조정,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이 있다. ④ 규범적·사회적 방법에는 개혁지도자의 신망 개선, 의사전달과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취와 자존적 욕구의 충족 등이 있다. 다음 중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품목별 예산제도(LIBS) - 지출의 세부적인 사항 에만 중점을 두므로 정부활동의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예산배정 과정에서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지 않아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계할 수 없다. ㉢ 계획예산제도(PPBS) - 모든 사업이 목표달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부처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다. ㉣ 영기준예산제도(ZBB) - 모든 사업이나 대안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문서자료가 요구된다. ㉤ 목표관리예산제도(MBO) - 예산결정 과정에 관리자 참여가 어렵다는 점에서 집권적인 경향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소환이 확정되면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② 주민소환의 대상은 선출직인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이다. ③ 주민소환투표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소환이 확정된다. ④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그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