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문제 해설 - 2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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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실무종합(경위)정답(2018-02-23 / 478.7KB / 4,468회)

 

경찰실무1정답(2018-02-23 / 611.4KB / 2,096회)

 

경찰실무2정답(2018-02-23 / 616.5KB / 2,059회)

 

경찰실무3정답(2018-02-23 / 602.3KB / 2,695회)

 

2018 경찰 승진 경찰실무(경감) 해설 정진천 (2019-04-12 / 322.5KB / 1,761회)

 

2018 경찰 승진 경찰실무(경감) 해설 김재규 (2018-02-23 / 725.2KB / 3,366회)

 

2018 경찰 승진 경찰실무(경위) 해설 정진천 (2018-01-11 / 356.2KB / 3,167회)

 

2018 경찰 승진 경찰실무(경위) 해설 김재규 (2018-02-23 / 717.2KB / 3,193회)

 

2018 경찰 승진 경찰실무1 해설 김재규 (2018-02-23 / 722.1KB / 1,989회)

 

2018 경찰 승진 경찰실무2 해설 김재규 (2018-02-23 / 720.8KB / 2,232회)

 

2018 경찰 승진 경찰실무3 해설 김재규 (2018-02-23 / 729.5KB / 3,210회)

 

- 경찰실무종합(경감) 1 - 【경찰실무종합(경감)】 1.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이 판시하였다. ㉡ 베를린 시민이 Kreuzberg 부근에서 국영 담배공장 운반차에 부상을 당하여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손해가 공무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관할이 행정재판소로 옮겨지게 된 판결이다. ㉢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로서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확립의 계기가 되었다. ㉣ 독일에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로 평가된다. ① ㉠㉡ ② ㉠㉢ ③ ㉡㉣ ④ ㉠㉡㉢ 2.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험’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한다. ② ‘오상위험’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한다. ③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개입은 적법하며,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의 손실보상책임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④ ‘위험혐의’의 경우 위험의 존재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인 위험조사 차원의 경찰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다. 3.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경찰유관단체원으로서 친족인 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줘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甲경정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 강사로 요청받아 월 1회, 1시간 동안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 으로 4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정당하다. ④ 공무원이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4. 경찰문화의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 ( ) 안에 들어갈 용어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관 중 ( ㉠ ) 이론은 인간이 책임감 있고 정직하여 ( ㉡ )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론이고, ( ㉢ ) 이론은 인간을 게으르고 부정직한 것으로 보아 ( ㉣ )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 ㉤ ) 이론에 의한 관리가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이 된다. ① ㉠ X ㉡ 민주 ㉢ Y ㉣ 권위 ㉤ X ② ㉠ X ㉡ 권위 ㉢ Y ㉣ 민주 ㉤ Y ③ ㉠ Y ㉡ 민주 ㉢ X ㉣ 권위 ㉤ Y ④ ㉠ Y ㉡ 권위 ㉢ X ㉣ 민주 ㉤ X 5.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대한 서술이다. ㉠부터 ㉣까지의 내용에 해당하는 인물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 ㉡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21사태) 당시 종로경찰서 자하문 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순국함으로써 청와대를 사수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 올린 호국경찰의 표상 ㉢ 구례 화엄사 등 다수의 사찰을 소실로부터 구해내는 등 문화 경찰의 발자취를 남긴 문화경찰의 표상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국장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와 시위대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조 ① ㉠ 김원봉 ㉡ 최규식 ㉢ 차일혁 ㉣ 안병하 ② ㉠ 김 구 ㉡ 최규식 ㉢ 안병하 ㉣ 차일혁 ③ ㉠ 김원봉 ㉡ 정종수 ㉢ 안병하 ㉣ 차일혁 ④ ㉠ 김 구 ㉡ 정종수 ㉢ 차일혁 ㉣ 안병하 6. 경찰법 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중요 정책에 대한 민주적 결정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행정안전부에 두고, 위원회의 사무도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한다. ②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국가경찰 임무와 관련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7. 치안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치안행정협의회의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되, 특정사안에 관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과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설치하고,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 중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8. 경찰공무원 근무관계의 성립·변동·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상 강임은 하위 직급에의 임용으로서 경찰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퇴직된다. ① 없음 ② ㉡ ③ ㉢ ④ ㉠㉣ 9. 국가공무원법 상 휴직사유와 휴직기간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병역법 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②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3년 이내(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2년 이내 ④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2년 이내 10.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징계처분으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그 징계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의 권리구제 범위 확대를 위해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다른 비위사실이 발견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징계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 경찰실무종합(경감) 2 - 11. 국가공무원법 상 국가공무원의 의무 중 신분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이 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에서 위임받아 제정된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0만원을 초과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15만원이다. ②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과 벌금 50만원 이하의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의 합은 23만원이다. ③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 합의 등을 감안해서 보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상금 지급 심사·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13. 조직편성의 원리 중 명령통일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구성원 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경찰의 경우에 수사나 사고처리 및 범죄예방활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업무수행에서 결단과 신속한 집행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지시가 분산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면, 범인을 놓친다든지 사고처리가 늦어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하다. ③ 관리자의 공백 등을 대비하여 대리, 위임, 유고관리자 사전지정 등이 필요하다. ④ 조직목적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한다. 14.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가 개회되고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한다. 다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순서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종합정책질의 →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 부별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조정안 승인 ② 종합정책질의 → 부별 심사 →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조정안 승인 ③ 종합정책질의 → 부별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에서 소위원회의 조정안 승인 →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④ 부별 심사 → 종합정책질의 →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조정안 승인 15. 경찰장비관리규칙 상 차량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차량은 용도별로 전용·지휘용·행정용·순찰용·특수구난용 차량으로 구분한다. ㉡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의 장은 다음 연도에 소속기관의 차량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차량은 주행거리와 차량의 노후 상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주행거리가 동일한 경우에는 차량사용기간, 사용부서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 ㉣ 차량운행 시 책임자는 1차 선임탑승자, 2차 운전자(사용자), 3차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① ㉠㉣ ② ㉠㉡㉢ ③ ㉡㉢㉣ ④ ㉠㉡㉢㉣ 16. 경찰 감찰 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 하여야 한다. ② 감찰관은 직무상 증거품 등 자료 제출, 현지조사의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감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④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 중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에 한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불복 구제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8.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인성 소질은 부모로부터 자식에 전해지는 선천적인 유전물질과 후천적 발전요소(체질과 성격의 이상, 연령, 지능 등) 등에 의하여 형성된다. ②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의 상실을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이론은 문화적 전파이론이다. ③ Shaw ＆ Macay의 ‘사회해체’ 개념에 대비해 Hirshi는 이를 ‘사회적 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개인의 학습을 ‘사회적 학습’이라고 규정하였다. ④ Miller는 범죄는 하위문화의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하였다. 19. 지역경찰 근무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한 각 경찰관들의 초동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 甲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부상자 구호 및 현장 표시를 한 후 전담 교통경찰에 인계하였다. ② 경찰관 乙은 도박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도박용구 및 판돈 등 증거를 확보하고, 판돈은 행위자별로 액수를 확인한 후 구분하여 압수하였다. ③ 경찰관 丙은 강제추행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친고죄에 해당함을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경찰서에 전달하였다. ④ 경찰관 丁은 주취자가 지역경찰관서 내에서 소란을 피우자 적법하게 채증하였고, 주취자가 丁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 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 경찰실무종합(경감) 3 - 20.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원리와 그 내용 및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 시키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를 ‘자연적 감시’라고 하고, 종류로는 조명·조경·가시권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이 있다. ②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 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 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원리를 ‘영역성의 강화’라고 하고, 종류로는 울타리·펜스의 설치,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이 있다. ③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를 ‘자연적 접근통제’라고 하고, 종류로는 차단기·방범창 설치, 체육시설에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등이 있다. ④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 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를 ‘유지관리’라고 하고, 종류로는 파손의 즉시보수, 청결유지 등이 있다. 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아동이 보호자의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은폐성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② 응급조치상의 격리란 아동학대행위자를 72시간(단,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을 기한으로 하여 피해아동으로부터 장소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③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은 직권이나 피해아동 등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임시조치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의 결정으로 아동 학대행위자의 권한 또는 자유를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는 조치이다. 22. 범죄수사규칙 상 고소·고발이 있을 때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甲이 피의자 乙을 상대로 100만원을 사기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 하였으나,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②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며, 고소·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도 소명하지 못한 경우 ③ 고소장에 적시된 명예훼손죄 피의자가 고소장 접수시점 기준 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 ④ 시어머니 丙이 며느리 丁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 23.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상 수사사건 등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에 활용된 첨단수사기법에 대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경우 ④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24.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하기 전에 피호송자에 대하여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 내지 6인을 1조로 상호 연결시켜 포승해야 한다. ③ 호송수단은 경찰호송차, 기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여자인 피호송자의 신체검색은 여자경찰관이 행하거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25.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복제본’이란 디지털 저장매체 내에 들어 있는 디지털 데이터 전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②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이란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관에게 분석의뢰된 디지털 데이터, 복제본 또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말한다. ③ 수사관은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외부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수사관과 증거분석관은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고유 식별값(해시값) 확인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6. 혈흔패턴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람이 다쳐서 피를 흘리며 움직이면 혈흔궤적(trail)이 형성된다. ② 카펫과 같이 흡수성이 높은 표면에는 혈흔이 명확하게 남아있어 방향성 판단이 쉽다. ③ spine은 낙하혈에서 볼 수 있는 둥근 혈흔 주변의 가시 같은 모양의 혈흔이다. ④ 자혈흔은 비산혈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모혈흔에서 튀어서 생긴 작은 혈흔이다. 27. A경찰서 경비계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표소 경비대책을 수립하였다.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제1선(개표소 내부)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책임하에 질서를 유지한다. ㉡ 공직선거법 상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 등을 지닐 수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원조요구가 있더라도 개표소 안으로 투입되는 경찰관에게 무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한다. ㉢ 제2선(울타리 내곽)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하며, 2선의 출입문은 수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문과 후문을 개방한다. ㉣ 우발사태에 대비하여 개표소별로 예비대를 확보하고 소방· 한전 등 관계요원을 대기시켜 자가발전시설이나 예비조명기구를 확보하여 화재·정전사고 등에 대비한다. ① ㉠㉡ ② ㉠㉢ ③ ㉡㉢ ④ ㉢㉣ 28. 행사안전경비 중 부대의 편성과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력은 단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경력배치는 항상 군중이 집결되기 전부터 사전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예비대의 운용여부 판단은 주최측과 협조하여 실시한다. ㉣ 예비대가 관중석에 배치될 경우 관중이 잘 보이도록 행사장 앞쪽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① ㉠㉡ ② ㉠㉢ ③ ㉠㉣ ④ ㉢㉣ 29. 인질사건이 발생한 때 나타날 수 있는 스톡홀름 신드롬 (Stockholm Syndrom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질범이 인질에 동화되는 현상 ②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 ③ 인질범이 인질에 대해 적개심을 갖는 현상 ④ 인질이 인질범에 대해 적개심을 갖는 현상 3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상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그에 대한 예시이다. ㉠부터 ㉣까지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 ㉠ ), 공무 -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의 공무를 수행하는 미국인 · D-( ㉡ ), 유학 - 서울대학교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중국인 · E-( ㉢ ), 예술흥행 - 수익을 목적으로 광고·패션모델로 활동 하려는 우크라이나인 · F-( ㉣ ), 결혼이민 -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고자 하는 베트남인 ① 12 ② 14 ③ 16 ④ 19 - 경찰실무종합(경감) 4 - 31. 각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 ( )안에 들어갈 용어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제1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 ㉠ )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 ㉡ )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 ㉢ )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 ㉣ )의 화물자동차 ① ㉠ 이하 ㉡ 미만 ㉢ 미만 ㉣ 미만 ② ㉠ 이하 ㉡ 미만 ㉢ 이하 ㉣ 미만 ③ ㉠ 미만 ㉡ 이하 ㉢ 미만 ㉣ 이하 ④ ㉠ 이하 ㉡ 미만 ㉢ 이하 ㉣ 이하 32.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택시 운전자인 甲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乙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乙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죄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에 제한 되지 않는다. ④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 33. 정보의 배포 단계 중 보안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통신보안조치 -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조치는 오늘날 통신보안의 가장 중요한 분야에 해당한다. ② 인사보안조치 - 민감한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관리하는 데 있어서 해당 정보들이 공무원이 될 자 또는 공무원에 의해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정보의 분류조치 - 주요문서와 같은 정보들을 여러 등급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관리방법과 열람자격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의 유출을 막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④ 물리적 보안조치 - 문서에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관련 정보나 문서를 열람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관련 문서의 배포범위를 제한하거나 폐기 대상인 문서를 파기하는 등의 관리방법을 말한다. 3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단체가 A공원(전북군산경찰서 관할)에서 옥외집회를 갖고, B광장(충남서산경찰서 관할)까지 행진을 하려는 경우 甲단체의 대표자이자 주최자인 乙은 경찰청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집회신고에 대해 집회신고서의 형식적인 미비점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도 보완통고를 할 수 있다. ③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모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5. 다음 ( )안에 들어갈 인물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스럽지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한 사람은 ( ㉠ )이고,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공생관계가 발달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 ㉡ )이다. ① ㉠ Ericson ㉡ Crandon ② ㉠ Crandon ㉡ Sir Robert Mark ③ ㉠ Sir Robert Mark ㉡ Ericson ④ ㉠ Sir Robert Mark ㉡ Crandon 36. 공산주의 경제이론(마르크스의 경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잉여가치설 - 자본가가 지불한 노동력의 가치 이상으로 생산된 잉여가치가 자본으로 축적된다는 이론이다. ② 노동가치설 -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한 노동이 형성하고, 가치의 크기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결정한다는 학설이다. ③ 자본축적론 - 자본주의적 생산 초기에는 축적된 자본의 절대량이 적어 자본가가 소비를 억제하지만, 잉여가치의 축적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치와 낭비·정치적 비용·유통비용 등이 증가하게 된다고 본다. ④ 궁핍화이론 - 자본 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자본가 계급의 부는 늘어나지만, 노동자 계급은 점차로 궁핍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37. 공작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찰묘사’란 경험을 재생하여 표현·기술하는 것을 의미하는 관찰과 일정한 목적 하에 사물의 현상 및 사건의 전말을 감지하는 과정을 말하는 묘사로 구분된다. ② ‘가장’이란 정보활동에 관계되는 모든 요소의 정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꾸며지는 외적·내적 형태를 말한다. ③ ‘연락’이란 비밀공작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하급 인원이나 기관 간에 비밀을 은폐하려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첩보·문서·관념·물자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강구된 수단·방법의 유지 및 운용을 말한다. ④ ‘신호’란 비밀공작활동에 있어서 조직원 상호 간에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전에 약정해 놓은 표시를 말한다. 38. 북한이탈주민의 개념과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북한이탈 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② 북한 정부의 해외공민증과 중국정부의 외국인 거류증을 소지한 채 중국에서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를 ‘북한국적 중국동포(조교)’ 라고 부른다. 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등급으로서 ‘나급’은 거주지 보호대상자 가운데 북한에서 중요 직책에 종사하여 신변위해를 당할 잠재적 우려가 있는 자와 사회정착이 심히 불안정하여 특별한 관찰과 지원이 필요한 자를 말한다. 39.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색수배서(Blue Notice) -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② 녹색수배서(Green Notice) -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③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 가출인의 소재확인 및 가명사용 사망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④ 자주색수배서(Purple Notice) - 새로운 특이 범죄수법을 분석하여 각 회원국에 배포할 목적으로 발행 40.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 상 감사결과의 조치기준과 그 내용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개선 요구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피감사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권고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변상명령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④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시정요구, 경고·주의, 개선 요구, 권고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경찰실무종합(경위) 1 - 【경찰실무종합(경위)】 1. 행정법·형사법 관련 판결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Blanco 판결은 Blanco란 소년이 국영담배공장 운반차에 부상을 당하여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손해가 공무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행정재판소 관할로 옮겨진 사건으로, 공무원에 의한 손해는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고 그 관할은 행정재판소라는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 Kreuzberg 판결을 통해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Escobedo 판결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이다. ㉣ Miranda 판결은 변호인선임권, 접견교통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자백의 임의성과 관계없이 채취과정에 위법이 있는 자백을 배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2.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위험에 대한 인식으로 외관적 위험, 추정적 위험, 위험혐의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④ 추상적 위험은 경찰상 법규명령으로 위험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전형적인 사례로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3. 경찰 부패의 현상 및 원인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썩은 사과 가설’은 경찰 부패의 원인으로 부패가능성이 있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② 윌슨(Wilson)은 “미국 시카고 시민이 시카고 경찰을 부패 시켰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체사회 가설’에 해당한다. ③ 펠드버그(Feldberg)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이고, 더 나아가 경찰인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였다. ④ 코헨(Cohen),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한 이론으로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것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4.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외부 강의등’의 신고가 곤란한 경우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 외부 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 이하로 강의한 경우 치안총감은 40만원, 치안정감∼총경은 30만원, 경정 이하는 20만원이다. ③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초과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초과사례금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 반환 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공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단, 선거 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공기관’에는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가 포함된다. 단,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공직자등’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포함된다. ④ ‘공직자등’에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6.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로부터의 독립을 통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다. ㉡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이 제정되었다. ㉢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찰민주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 하였다. ㉣ 경찰공무원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① ㉡–㉣–㉠–㉢ ② ㉢–㉣–㉡–㉠ ③ ㉣–㉡–㉠–㉢ ④ ㉢–㉡–㉣–㉠ 7.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들에 대한 서술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21사태) 당시 최규식 총경 (경무관특진)과 형사 7명이 무장공비를 차단하고 격투 끝에 청와대를 사수하였다. ㉡ 정종수는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을 사살하는 등 빨치산 토벌의 주역이었다. ㉢ 차일혁은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여 구례 화엄사 등 여러 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였다. ㉣ 안병하는 1987년 6월항쟁 당시 과격한 진압을 지시한 군과 달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여 인권경찰의 면모를 보였다. ① ㉠㉡ ② ㉠㉢ ③ ㉡㉣ ④ ㉢㉣ 8.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②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한다. ③ 하급관청 구성원의 변동이 있더라도 훈령은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훈령은 내부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훈령을 위반한 공무원의 행위는 징계의 사유가 되고,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9.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법 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합의제 심의·의결기관이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경찰실무종합(경위) 2 - 10. 경찰법 상 경찰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청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경찰청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인정되나, 현행 ｢경찰법｣에는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권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11. 각종 위원회(협의회)와 근거법의 연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②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 경찰공무원법 ③ 치안행정협의회 - 제주특별법 ④ 경찰위원회 – 경찰법 12. 경찰청 공무원 임용령 에서 규정한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용후보자가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②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③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④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13.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장구에는 수갑․포승(捕繩)․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 경봉을 포함한다. ② 무기에는 산탄총․유탄발사기․3인치포․전자충격기․폭발류 및 도검을 포함한다. ③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4. 경찰상 강제집행의 수단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과 명칭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작위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 경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과하는 금전벌 ㉢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 경찰상 의무불이행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서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① ㉠–대집행 ㉡–집행벌 ㉢–강제징수 ㉣–직접강제 ② ㉠–집행벌 ㉡–강제징수 ㉢–대집행 ㉣–직접강제 ③ ㉠–대집행 ㉡–강제징수 ㉢–직접강제 ㉣–집행벌 ④ ㉠–강제징수 ㉡–집행벌 ㉢–직접강제 ㉣–대집행 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 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미아에 대해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16. 경찰공무원 징계령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 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을 임명한다. ③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7일이 지나면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17.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경찰청장등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 다음 설명과 같은 특성을 가진 예산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출의 대상·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 분류 ․회계책임이 명확하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장점은 있지만,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① 품목별 예산제도 ② 영점기준예산 ③ 자본예산제도 ④ 일몰법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경찰실무종합(경위) 3 - 20. 범죄이론과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고전학파 범죄이론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 생물학·심리학적 이론은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을 통한 범죄통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며,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예방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 사회학적 이론은 범죄기회의 제거와 범죄행위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사회발전을 통해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나, 폭력과 같은 충동적인 범죄에는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① ㉠㉡ ② ㉠㉢ ③ ㉡㉢ ④ ㉢㉣ 21.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적 감시의 종류로는 조명, 조경, 가시권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이 있다. ② 자연적 접근통제의 종류로는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가 있다. ③ 영역성의 강화란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이다. ④ 활동의 활성화란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22. 대기환경보전법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물질로서 온실가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③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 (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기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④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3. 공연법 및 동법 시행령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해대처계획에는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가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태양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② 성매매에 이용됨을 알면서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행위 ③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④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25. 경범죄 처벌법 상 경범죄를 범한 자의 주거가 분명한 경우라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한 경범죄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출판물의 부당게재 ② 거짓신고 ③ 위험한 불씨 사용 ④ 암표매매 26.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②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③ 사용도수 ④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27. 범죄수사규칙 상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 인계받을 관서의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① ㉠–㉡–㉢–㉣ ② ㉡–㉢–㉣–㉠ ③ ㉠–㉣–㉡–㉢ ④ ㉡–㉣–㉠–㉢ 2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상해치사 ② 협박 ③ 특수공갈 ④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GHB는 무색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다. ②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은 내성이나 심리적 의존현상은 있지만 금단증상은 일으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부 남용자들은 ‘플래시백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③ 야바(YABA)는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원료가 화공약품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다. ④ 메스카린(Mescaline)은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페이요트에서 추출․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30.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테러단체’란 국가정보원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 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위‘②’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 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1. 경찰 비상업무 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2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정착근무’라 함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포함한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④ 비상근무의 유형에 따른 분류에는 경비비상, 작전비상, 정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이 있다. - 경찰실무종합(경위) 4 - 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각호에 규정된 12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②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③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④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33. 도로교통법 에 규정된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위 ‘②’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를 때 과도하게 속도를 올리는 등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34. 보안업무규정 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③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 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 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사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도 신원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부터 ㉣까지 ( )안에 들어갈 숫자를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1항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 ㉠ ) 시간 전부터 ( ㉡ )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제1항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 ㉢ )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 ㉣ )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① ㉠–360 ㉡–48 ㉢–12 ㉣–24 ② ㉠–360 ㉡–24 ㉢–24 ㉣–12 ③ ㉠–720 ㉡–48 ㉢–12 ㉣–24 ④ ㉠–720 ㉡–48 ㉢–12 ㉣–48 36.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직자윤리법 에서는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에서는 경사 이상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② 등록재산의 공개 대상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이다. ③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 ‘③’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37. 보안관찰법 상 ‘보안관찰 해당범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보안법 상 목적수행죄 ② 국가보안법 상 잠입탈출죄 ③ 형법 상 내란죄 ④ 군형법 상 일반이적죄 38. 출입국관리법 상 상륙의 종류와 상륙허가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부터 ㉤까지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필요요건과 절차는 갖추어졌으며, 연장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으로 옮겨 타려는 외국인승무원 - ( )일 이내 ㉡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 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 )일 이내 ㉢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는 외국인승무원 - ( )일 이내 ㉣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 - ( )일 이내 ㉤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 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 ( )일 이내 ① 153 ② 168 ③ 180 ④ 205 39.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색수배서(Blue Notice) -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② 녹색수배서(Green Notice) -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③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 가출인의 소재확인 및 가명사용 사망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④ 자주색수배서(Purple Notice) - 새로운 특이 범죄수법을 분석 하여 각 회원국에 배포할 목적으로 발행 40. 경찰과 대중매체와의 관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 )은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공생관계가 발달한다.”라고 주장하였다. ( ㉡ )는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하였다. ① ㉠ - Crandon ㉡ - C. R. Jeffery ② ㉠ - Crandon ㉡ - Sir Robert Mark ③ ㉠ - Ericson ㉡ - Sir Robert Mark ④ ㉠ - Ericson ㉡ - C. R. Jeffery - 경찰실무Ⅰ 1 - 【경찰실무Ⅰ】 1. 경찰법 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상임위원은 별정직으로 한다. 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을 둔다. ② 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이 정한다. ③ 경찰서장은 자신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3.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상 시보임용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신규채용되는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이 적용대상이다. ㉡ 시보(試補)로 임용하는 기간은 1년(단,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감봉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 제외)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제2평정요소의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4. 경찰공무원법 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5. 경찰 감찰 규칙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 감찰 규칙 제1조는 “경찰공무원등의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감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②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 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경찰 감찰 규칙 제10조는 ‘특별감찰’에 대해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④ 감찰관은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첩보, 진정․탄원 등이 있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의무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감찰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6.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렴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직장 이탈 금지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7. 경찰장비관리규칙 상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 사의를 표명한 자 ㉣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 기타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① ㉠㉡㉤ ② ㉡㉣㉤ ③ ㉡㉣㉥ ④ ㉢㉣㉥ 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공문서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시문서’란 조례․규칙․훈령․지시․예규 및 일일명령 등 행정 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② ‘비치문서’란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를 말한다. ③ ‘민원문서’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④ ‘일반문서’란 법규․지시․공고․비치․민원문서에 속하지 아니 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비밀분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이다. ② 외국비밀존중의 원칙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는 원칙이다. ③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독립분류의 원칙이다. ④ 비밀분류원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신호등 성능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등화의 밝기는 낮에 ( )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 )도 이상으로 할 것 다. 태양광선이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그 표시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① 145 ② 195 ③ 215 ④ 245  - 경찰실무Ⅰ 2 - 12. 도로교통법 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도로’란 도로법 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 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도로에 한한다. ②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③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④ ‘정차’란 운전자가 1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13.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 통행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14. 도로교통법 상 주차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②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③ 터널 안, 다리 아래 ④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 부터 5미터 이내인 곳 15.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상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승합자동차로 한정한다)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① ㉠㉡㉣ ② ㉠㉡㉤ ③ ㉡㉣㉥ ④ ㉢㉤㉥ 16. 교통사고조사규칙 상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형사고’란 3명 이상이 사망(교통사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사망한 것을 말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② ‘충돌’이란 2대 이상의 차가 동일방향으로 주행 중 뒤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을 말한다. ③ ‘접촉’이란 차가 추월, 교행 등을 하려다가 차의 좌우측면을 서로 스친 것을 말한다. ④ ‘추돌’이란 차가 반대방향 또는 측방에서 진입하여 그 차의 정면으로 다른 차의 정면 또는 측면을 충격한 것을 말한다. 1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분 벌점 내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 ㉠ ) 사고발생 시로부터 ( ㉤ ) 시간 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 ㉡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 ㉢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 ㉣ ) ( ㉥ )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① 165 ② 189 ③ 214 ④ 217 18.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한 과태료 금액이 가장 낮은 것은?(단,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 ① 만 10세인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③ 자동차 속도를 60km/h 초과한 자동차의 고용주 등 ④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 등 19.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음주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콜농도가 0.09%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2회 위반 시 혈중알콜농도가 0.21%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3회 이상 위반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에 대한 내용 이다. 아래 ㉠부터 ㉤까지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행위자는 아래 행위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인적사항 제공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 ㉠ )년 나.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무면허, 음주, 약물·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인적사항 제공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 ㉡ )년 다.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 ㉢ )년 라.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 ㉣ )년 마.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 ㉤ )년 ① ㉠ 5 ㉡ 4 ㉢ 2 ㉣ 3 ㉤ 2 ② ㉠ 5 ㉡ 3 ㉢ 3 ㉣ 4 ㉤ 2 ③ ㉠ 5 ㉡ 4 ㉢ 3 ㉣ 4 ㉤ 2 ④ ㉠ 3 ㉡ 4 ㉢ 2 ㉣ 3 ㉤ 3 21. 노면흔적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갭 스키드마크(Gap Skid Mark)’란 반복적으로 끊겨 있거나 가늘어 졌다가 넓어졌다가 하며 생성된 흔적으로, 끊어진 사이의 거리는 보통 1미터 내외로 짧다. ② ‘스크래치(Scratch)’란 큰 압력 없이 미끄러진 금속물체에 의해 단단한 포장노면에 가볍게 불규칙적으로 좁게 나타나는 긁힌 자국으로, 차량의 전복위치 및 충돌 진행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흔적이다. ③ ‘요마크(Yaw Mark)’란 자동차가 심하게 코너링할 때 전, 후륜 내륜차가 생기고 이때 바깥쪽 바퀴가 원심력에 의해 노면과 마찰할 때 생기는 흔적을 말한다. ④ ‘타이어가 새겨진 흔적(Imprint)’이란 눈, 모래, 자갈, 진흙 및 잔디와 같이 느슨한 노면 위를 타이어가 미끄러짐이 없이 굴러가면서 노면상에 타이어 접지면의 무늬모양을 그대로 새겨놓은 흔적을 말한다. 22.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경찰실무Ⅰ 3 - 23. 경비수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균형의 원칙’이란 균형 있는 경력운영으로 상황에 따라 주력부대와 예비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원칙을 말한다. ② ‘위치의 원칙’이란 실력행사 시 상대하는 군중보다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확보하여 작전수행이나 진압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양하는 원칙을 말한다. ③ ‘적시의 원칙’이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실력행사를 하는 것으로 상대의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실력행사를 하는 원칙을 말한다. ④ ‘안전의 원칙’이란 작전 때의 변수발생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고 없는 안전한 진압을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4. 군중정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밀도의 희박화 - 제한된 면적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어 거리감과 방향감각을 잃고 혼란한 상태에 이르므로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의 철저 - 사태가 혼잡할 경우 계속적이고도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경쟁적 사태의 해소 - 경쟁적 사태는 남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군중의 심리상태로 순서에 의하여 움직일 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 방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이동의 일정화 - 군중은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알지 못해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일정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25. 공직선거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 기간은 14일이다. ③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까지이다. ④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 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이다. 26. 집회·시위의 단계적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 사항중사전조치와 사후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예고정보수집과 상황판단 ㉡ 부대의 배치 ㉢ 경비부대의 편성 ㉣ 조사활동 및 보고 ㉤ 응원․파견의 요구 ㉥ 자체평가 분석 및 보완 ① 사전조치 – ㉠㉢ 사후조치 – ㉤㉣ ② 사전조치 – ㉠㉣ 사후조치 – ㉡㉥ ③ 사전조치 – ㉢㉤ 사후조치 – ㉣㉥ ④ 사전조치 – ㉠㉤ 사후조치 – ㉡㉥ 27. 재난발생 시 기능별 임무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무 – 차량, 유·무선 통신시설 등 설치 ㉡ 생안 – 유관기관 협조체제 및 대외 협력관계 유지 ㉢ 전담반 – 지원팀 간 업무협조 및 조정 ㉣ 교통 – 경찰통제선 설정․운용 ㉤ 홍보 – 현장상황 등 보고․전파 ① ㉠㉢ ② ㉡㉢ ③ ㉠㉡㉣ ④ ㉢㉣㉤ 28. 주요시설의 기습에 대비한 사전조치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설 측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② 시설주와 합동으로 방호진단을 실시하고 자체경비 강화를 촉구한다. ③ 각종 기습유형별 대응 시나리오를 제작, 현장검거시스템을 구축한다. ④ 단계별로 경력을 운용하여 평상시에는 2교대 근무를, 취약시간 대에는 3교대 근무로 경력을 증강배치하고 즉응태세를 확립한다. 29. 다음은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치료법으로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가) 다중범죄의 발생 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나) 불만집단과 이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진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 ① (가) 전이법 (나) 경쟁행위법 ② (가) 전이법 (나) 선수승화법 ③ (가) 경쟁행위법 (나) 전이법 ④ (가) 선수승화법 (나) 전이법 30. 통합방위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제외한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통합방위법 상 통합방위사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방부장관은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 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④ 통합방위본부는 합동참모본부에 두며,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 참모의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이 된다. 32. 경찰 비상업무 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2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정착근무’라 함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포함한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④ 비상근무의 종류에는 경비비상, 작전비상, 정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이 있다. 33. 테러경보단계별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심 - 테러 관련 상황의 전파, 관계기관 상호 간 연락체계의 확인 ② 주의 - 테러 대상 시설 및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 ③ 경계 -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출입통제의 강화, 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의 비상근무 ④ 심각 - 테러유형별 테러사건 대책본부 등 사건대응조직의 운영준비 - 경찰실무Ⅰ 4 - 34. 다음은 영국의 Scot Negotiation Institute에서 제시한 인질협상 8단계로, ㉠부터 ㉣까지 ( )안에 들어갈 단계별 용어 및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단계 협상의 준비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제안 5단계 ( ㉢ ) 6단계 ( ㉣ ) 7단계 정리 8단계 타결 ① ‘㉠’에 들어갈 용어는 ‘신호’로 노약자, 어린이, 여자 등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협상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② ‘㉡’에 들어갈 용어는 ‘논쟁의 개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떼를 쓰고 흥정을 걸어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③ ‘㉢’에 들어갈 용어는 ‘타결안’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포괄하여 취급해야 한다. ④ ‘㉣’에 들어갈 용어는 ‘흥정’으로, 협상은 양보가 아닌 교역이므로 공짜는 없어야 하고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한다. 35.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청원경찰법 제3조에 청원주와 경찰서장이 청원경찰을 감독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을 감독할 수 있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① ㉠㉡ ② ㉠㉣ ③ ㉡㉣㉤ ④ ㉠㉣㉤ 36.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내용 중 대역적 권위 (Stand-in authority)에 의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영역에서 공식적이고 명백한 권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비공식적 또는 관행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관여하는 경찰활동이다. ② 경찰의 24시간 근무와 지역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조직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것이다. ③ 법적 근거를 가진 사회봉사활동 기관의 활동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④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념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37. 전문직업의 윤리적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학자들이 제시하는 전문직업의 윤리적 문제점으로는 차별, 부권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 소외 등이 있다. ㉡ ‘차별’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듯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 ‘소외’는 전문직이 되는 데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 ‘부권주의’란 아버지가 자식의 문제를 모두 결정하듯이 전문가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 ② ㉡㉢ ③ ㉠㉣ ④ ㉡㉣ 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등의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 하는 금품등 ②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③ 특정 대상자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④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39. 경찰 부패의 현상 및 원인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썩은 사과 가설’은 경찰 부패의 원인으로 자질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② 윌슨(Wilson)은 “미국 시카고 시민이 시카고 경찰을 부패 시켰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체사회 가설’에 해당한다. ③ 펠드버그(Feldberg)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이고, 더 나아가 경찰인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였다. ④ 코헨(Cohen),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한 이론으로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것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40.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 진행에 필요한 직 간접적 경비, 장소, 인력 또는 물품 등의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찰실무Ⅱ 1 - 【경찰실무Ⅱ】 1. 수사의 수단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추리수사는 듣는 수사와 보는 수사의 보충적 수단으로 추리의 선에 따라 수사 자료를 입수하는 수사 수단이다. ㉡ 횡적수사는 폭을 넓혀 가는 수사로 범행과 관계있는 자료의 발견・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 활동이다. 현장관찰, 탐문수사, 수배수사가 이에 해당한다. ㉢ 종적수사는 깊이 파고드는 수사로 수집된 특정 자료의 성질, 특징 등을 깊이 관찰하여 범인에 도달하는 수사활동이다. 유류품수사, 수색, 장물수사가 이에 해당한다. ㉣ 종적수사는 노력과 시간에 있어 비경제적이고, 횡적수사는 한정된 자료로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2. 수사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 ⨉)가 바르게 된 것은? ㉠ 실질적 의미의 수사는 ‘수사과정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목적・내용에 관한 실체적 측면에서의 수사로 합리성이 요구된다. ㉡ 형식적 의미의 수사는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절차적 측면에서의 수사로 합법성이 요구된다. ㉢ 실질적 의미의 수사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적 이념인 인권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추구한다. ㉣ 긴급체포・영장주의・진술거부권 고지 여부의 문제는 실질적 의미의 수사에 해당한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3.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디지털 데이터’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및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말한다. ② ‘디지털 저장매체’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③ ‘복제본’이란 디지털 저장매체 내에 들어 있는 디지털 데이터 전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④ ‘디지털 증거’란 「형사소송법」제106조 및 제215조부터 제21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을 말한다. 4. 통신비밀보호법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죄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가 아니다. ②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착수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다. 5.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 (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③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구조피해자가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수사긴급배치규칙(경찰청 훈령 제514호) 제6조 각호에 명시된 ‘긴급배치의 생략’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사건발생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 ㉢ 긴급배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① ㉠㉡㉢ ② ㉠㉡㉥ ③ ㉡㉢㉤ ④ ㉡㉣㉥ 7.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상 수법원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법범인의 인적사항, 인상특징, 수법내용, 범죄사실, 직업, 사진, 필적 등을 수록한 기록지 또는 이를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 ②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수법범죄의 발생여부, 검거피의자의 여죄와 중요장물의 수배, 통보, 조회 등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④ 해당 범인을 수사하거나 조사 송치하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고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범죄사건부 해당란에 수법원지 작성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8. 유류품 수사시 착안점에 대한 다음 내용 중 <보기1>과 <보기2>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동일성 ㉡ 관련성 ㉢ 기회성 ㉣ 완전성 < 보기 2> ⓐ 범인이 현장에 갈 수 있었을 것 ⓑ 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을 것 ⓒ 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하여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을 것 ⓓ 물건의 존재의 경과가 명확할 것 ⓔ 유류품이 범행 때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 흉기 등의 경우 상해부위와 합치될 것 ⓖ 물건의 특징이 합치될 것 ⓗ 유류품에 존재하는 사용버릇을 가지고 있는 인물일 것 ① ㉠ - ⓓⓕ ② ㉡ - ⓑⓗ ③ ㉢ - ⓐⓒ ④ ㉣ - ⓔⓖ 9. 범죄수사규칙 상 송치서류 편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의견서, 기록목록, 그 밖의 서류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② 압수물 총목록부터 의견서까지의 서류에는 진술자가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③ 모든 송치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 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 및 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 시료 채취)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②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경찰실무Ⅱ 2 - ③ 경찰청장은 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제7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④ 채취대상자가 구두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11. 범죄수사규칙 상 수사서류 작성시 문자의 삽입・삭제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삭제’라고 기재하되 삭제한 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그 개소를 명시하여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기입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오른쪽 여백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1행중에 2개소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삽입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몇자 삭제’ 또는 ‘몇자 추가’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여백에 기재할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난외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12. 리드(REID) 테크닉 신문기법에 대한 순서이다. ㉠부터 ㉣까지 ( )안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 된 것은? 직접적 대면 → 신문 화제의 전개 → 부인다루기 → ( ㉠ ) → ( ㉡ ) → ( ㉢ ) → ( ㉣ ) → 세부사항 질문 → 구두자백의 서면화 ① ㉠ - 반대논리 격파(overcoming objections) ② ㉡ - 양자택일 질문하기(presenting an alternative question) ③ ㉢ - 관심 이끌어 내기(procurement and retention of the suspect’s attention) ④ ㉣ - 우울한 기분 달래주기(handling the suspect’s passive mood) 13.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상 심사위원회와 외부 심사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심사위원회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1회 개최한다. ③ 심사위원회에 지방경찰청장이 위촉하는 2명 이내의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외부위원은 법학 교수, 변호사, 범죄학·범죄심리학 교수, 정신과 전문의, 교정기관·보호관찰소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4. 출입국 관리법 에 대한 내용 중 ㉠과 ㉡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적절한 것은? 가. 수사기관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 ㉠ )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 ㉡ ) 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① 12 ② 18 ③ 24 ④ 36 15. 화재사건 현장에서 ‘발화부’의 판단요령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기둥, 벽, 가구류는 발화부를 향하여 사방으로부터 도괴하는 경향이 있다. ㉡ 목재표면의 균열흔은 발화부에서 멀어질수록 가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 탄환심도는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 ㉣ 연소의 상승성으로 인해 출화부는 발화부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① ㉠㉢ ② ㉡㉢ ③ ㉡㉣ ④ ㉢㉣ 16. 총알상처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통총창은 총알입구, 사출구, 사창관이 모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맹관총창은 총알입구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있을 경우를 말한다. ③ 반도총창은 탄환의 속도가 떨어져 피부를 뚫지 못하고 피부 까짐이나 피부밑 출혈만 형성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④ 회선총창은 탄환이 골격에 맞았으나 천공시키지 못하고 뼈와 연부조직 사이를 우회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8. 향정신성 의약품 중 엑스터시(MDMA)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1914년경 독일에서 식욕 감퇴제로 개발되었다. ㉡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된다. ㉢ 기분이 좋아지는 약, 포옹마약(Hug Drug), 클럽마약, 도리 도리 등으로 지칭된다. ㉣ ‘정글쥬스’라고도 하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주에 타서 마시 기도 한다. ㉤ 복용자는 테크노·라이브·파티장 등에서 막대사탕을 물고 있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한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1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후원방문판매 ② 전화권유판매 ③ 네트워크판매 ④ 다단계판매 20. 공직선거법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②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③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④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 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 검사 또는 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의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수사기관 종사자는 보좌인이 될 수 없다. ③ 검사는 법원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경찰실무Ⅱ 3 - 22. 대기환경보전법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물질로서 온실가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③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 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기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④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3. 범죄원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뒤르껭(Durkeim)은 범죄는 정상적인 것이며 불가피한 사회적 행위라는 입장에서 사회 규범의 붕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② 사이크스(Sykes)의 ‘중화기술이론’은 청소년은 비행의 과정에서 합법적, 전통적 관습, 규범, 가치관 등을 중화시킨다고 한다. ③ ‘동조성전념이론’은 좋은 자아관념이 주변의 범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④ ‘사회해체론’과 ‘아노미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구조의 특성에서 찾는 사회적 수준의 범죄원인이론이다. 24.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② 순찰팀의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경찰관서장 소속하에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순찰팀장은 ‘근무교대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의 인수 인계 확인’,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25. 경비업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②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 하는 업무이다. ③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적 감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 발각 위험을 증가시키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② ‘자연적 접근통제’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외부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이다. ③ ‘활동성의 활성화’는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④ ‘유지관리’는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이다. 27. 경찰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법 은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관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경찰관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③ ‘15세이용가’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는 과태료에 처한다. ④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행위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다. 29. 경범죄 처벌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범죄 처벌법 은 형법 의 보충법이다. ②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③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통고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0.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격상실,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②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한다. ④ 경찰서장은 판사가 무죄ㆍ면소의 선고 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1. 유실물 및 동법 시행령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습득일부터 10일 이내에 습득물을 유실자 또는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② 경찰서장은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③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경찰실무Ⅱ 4 - 3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총포 등의 제조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관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③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도검· 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④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②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3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②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4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 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④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한다. 3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57조(상해)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해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이를 고소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이때의 긴급임시조치는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 기관으로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를 그 내용으로 한다. 36.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내용 중 대역적 권위(Stand-in authority)에 의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영역에서 공식적이고 명백한 권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비공식적 또는 관행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관여하는 경찰활동이다. ② 경찰의 24시간 근무와 지역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조직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것이다. ③ 법적 근거를 가진 사회봉사활동 기관의 활동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④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념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37. 전문직업의 윤리적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학자들이 제시하는 전문직업의 윤리적 문제점으로는 차별, 부권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 소외 등이 있다. ㉡ ‘차별’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듯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 ‘소외’는 전문직이 되는 데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 ‘부권주의’란 아버지가 자식의 문제를 모두 결정하듯이 전문가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 ② ㉡㉢ ③ ㉠㉣ ④ ㉡㉣ 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등의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②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③ 특정 대상자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④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39. 경찰 부패의 현상 및 원인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썩은 사과 가설’은 경찰 부패의 원인으로 자질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② 윌슨(Wilson)은 “미국 시카고 시민이 시카고 경찰을 부패 시켰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체사회 가설’에 해당한다. ③ 펠드버그(Feldberg)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이고, 더 나아가 경찰인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였다. ④ 코헨(Cohen),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한 이론으로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것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40.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 진행에 필요한 직 간접적 경비, 장소, 인력 또는 물품 등의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찰실무Ⅲ 1 - 【경찰실무Ⅲ】 1. 정보의 질적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확성(accuracy) -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이다. ② 관련성(relevancy) - 정보가 당면 문제와 관련된 성질이다. ③ 적시성(timeliness) - 정보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존재하는 성질이다. 이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은 생산자의 생산시점이다. ④ 완전성(completeness) - 정보가 그 자체로서 정책결정에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내용을 망라하고 있는 성질이다. 2. 각 정보분류 기준에 따른 정보의 종류로 맞지 않은 것은? ① 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 전략정보, 전술정보 ②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③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④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 인간정보, 기술정보 3. EEI(첩보기본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통계표와 같이 공개적인 것이 많고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② 사전에 반드시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수집되어야 할 항시적 요구사항이다. ④ 정보기관의 활동은 주로 EEI에 의한다. 4. 정보배포의 원칙 중 보안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분류조치 - 주요문서와 같은 정보들을 여러 등급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관리방법과 열람자격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의 유출을 막는 일련의 조치 ② 인사보안조치 - 민감한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해당 정보들이 공무원이 될 자 또는 공무원에 의해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③ 물리적 보안조치 - 문서에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열람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관련 문서의 배포범위를 제한하거나 폐기 대상인 문서를 파기하는 등의 관리방법 ④ 통신보안조치 - 정보의 배포수단으로 전선․전파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경찰정보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견문’이란 경찰관이 공 사생활을 통하여 보고 들은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 분야에 관한 각종 보고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경찰관은 견문을 수집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② ‘정보상황보고’란 매일 전국의 사회갈등이나 집회시위 상황을 정리하여 그 다음 날 아침에 경찰 내부와 정부 각 기관에 전파하는 보고서이다. ③ 경찰의 정책정보는 사회갈등이나 집회시위와 관련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적 상황정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 부처에서 생산하는 일반적인 정책보고서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④ ‘정보판단(대책)서’란 신고된 집회계획 또는 정보관들이 입수한 미신고 집회 개최계획 등을 파악하여 이 중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중요 집회에 대해 미리 작성하여 경비․수사 등 관련기능에 전파하는 보고서이다. 6. 정보보고서를 작성할 때 판단을 나타내는 용어와 설명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추정됨 - 구체적인 근거는 없이 현재 나타난 동향의 원인․배경 등을 다소 막연히 추측할 때 사용한다. ② 예상됨 - 어떤 징후가 나타나거나 상황이 전개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③ 판단됨 – 과거의 움직임이나 현재 동향, 미래의 계획 등으로 미루어 장기적으로 활동의 윤곽이 어떠하리라는 예측을 할 경우에 사용한다. ④ 전망됨 – 구체적인 징후는 없으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곤란하여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한 때 사용한다. 7. 보안업무규정 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임용 예정자,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한다. ③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이의 신청인은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 질서유지선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④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손괴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경찰실무Ⅲ 2 - 11. 공산주의 이론 중 경제이론(마르크스의 경제이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계급투쟁론 ㉡ 자본축적론 ㉢ 제국주의론 ㉣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 국가사멸론 ① ㉠㉡ ② ㉡㉢ ③ ㉠㉣ ④ ㉢㉤ 12.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6 15남북공동선언에서 거론된 ‘연합제안’이란 남북연합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을 의미한다. ② 당장의 통일보다는 교류협력과 신뢰 회복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달성하려는 점진적․단계적 통일방안이다. ③ 1989년 국회 통일특별위원회의 공청회 등 국민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채택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④ 통일의 원칙 중 ‘민주’란 무력에 의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으로 통일한다는 의미이다. 13. 공산주의 전술의 형태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혁명세력이 무기를 들고 폭력으로 지배계급에 대항하여 정권을 탈취하고자 하는 혁명전술을 말한다. 레닌이 블랑키즘을 정식화하여 볼셰비키혁명 때 실현한 바 있으며, 지배세력의 군사조직이 약체일 경우에만 성공 가능성이 있다. ① 테러전술 ② 무장봉기전술 ③ 게릴라전술 ④ 전위조직 및 침투전술 14. 다음 방첩수단 중 적극적 방첩수단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대상인물 감시 ㉡ 보안업무 규정화 ㉢ 입법사항 건의 ㉣ 양동간계 시위 ㉤ 첩보공작 분석 ① ㉠㉤ ② ㉡㉢ ③ ㉠㉣ ④ ㉡㉤ 15. 공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합동공작’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 정보기관이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 협동으로 비밀공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연락공작’ 또는 ‘연합공작’이라고도 한다. ② 공작의 4대 요소는 주관자, 공작목표, 공작원, 공작금이다. ③ 공작은 그 목적에 따라 첩보수집공작․태업공작․지원공작․ 와해모략공작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④ 공작은 지령, 계획, 모집, 훈련, 브리핑, 파견 및 귀환, 디브리핑, 보고서 작성, 해고의 과정을 거친다. 16. 심리전의 수단인 전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심리전의 주체가 의도한 선전 내용을 간단히 문자, 그림, 사진 등으로 수록한 유인물을 전단이라고 한다. ② 목적에 따라 전략전단, 전술전단, 선무전단으로 구분된다. ③ 선무전단은 점령지역이나 수복지역에 살포되는 것으로서, 질서확립․협조심 고취 등의 목적으로 일방적이고 명령적인 것이 많다. ④ 전략전단은 특정 상황 하에서 적측 인원의 태도와 행동에 즉각적인 영향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17. 선전의 종류 중 흑색선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국가 또는 공인된 기관이 공식보도기관을 통해서 행하며 주제의 선정과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 적 내부에 모순이 있음을 드러내어 조직을 분열․혼란시켜 사기를 저하시킨다. ㉢ 출처를 밝히지 않고 행하는 선전으로, 선전이라는 선입견을 주지 않고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적국 내에서도 수행할 수 있고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선전의 신뢰도가 가장 높다. ①㉠㉢ ② ㉡㉣ ③㉢㉣ ④ ㉣㉤ 18. 국가보안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② 특수직무유기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친족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19.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5조 제1항(자진지원)의 경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는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제5조 제1항(자진지원)의 경우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제5조 제2항(금품수수)의 경우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하여야만 성립한다. ④ 제5조 제2항(금품수수)의 경우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과 관련이 있어야만 성립한다. 20. 국가보안법 상 일부조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고 하여 소위 ‘이적지정(利敵知情)’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들이 있다. ‘이적지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범죄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①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금품수수) ②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단순잠입․탈출) ③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통신등) ④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편의제공) 21. 보안관찰법 상 보안관찰처분 결정절차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대상자의 신고 ㉡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 보안관찰처분 사안의 조사 ㉣ 보안관찰처분 사안의 송치 ㉤ 보안관찰처분의 결정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22. 보안관찰법 및 동법 시행령 상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처분을 한 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검사는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월내에 보안관찰처분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검사는 면제결정을 받은 자가 그 면제결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면제결정 취소를 할 수 있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 경찰실무Ⅲ 3 - 2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법무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방문증명서는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이하 ‘복수방문증명서’라 한다)가 있고,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내용 중 ㉠부터 ㉣까지 ( ) 안에 들어갈 용어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행령 제42조(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제1항 -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 ㉠ )이나 ( ㉡ )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 ㉢ ),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과 ( ㉣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 국방부장관 ㉡ 경찰청장 ㉢ 국방부장관 ㉣ 법무부장관 ② ㉠ 국방부장관 ㉡ 국가정보원장 ㉢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③ ㉠ 법무부장관 ㉡ 경찰청장 ㉢ 국방부장관 ㉣ 법무부장관 ④ ㉠ 법무부장관 ㉡ 국가정보원장 ㉢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25. 다자간 협상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Blue Round(노동라운드) -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의한 사회적 덤핑을 규제한다. ② Technology Round(기술라운드) - 선진국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저지하기 위한 개도국의 연대 움직임으로, 주로 지적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③ Competition Round(경쟁라운드) - 각국의 국내규제와 정책 차이가 무역장애로 대두됨에 따라 개방과 내국인 대우를 통한 경제조건의 평균화를 추진한다. ④ Green Round(환경라운드) - 엄격한 환경기준을 가진 선진국들이 자국의 통상 관련 입법을 통하여 생태적 덤핑을 규제하는 것으로, 때로는 일방적 무역제한 조치로 통상 분쟁을 초래하기도 한다. 26. 국제질서에 대한 주요견해와 그에 대한 설명이 연결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Hobbes적 견해 - 국가 간의 관계는 항시 투쟁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규율과 국제기구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② Grotius적 견해 - 국제정치의 요체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국가라는 제도를 종식시키고 인류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③ Kant적 견해 - 모든 국가는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전쟁은 생존을 위한 대외전략의 하나로서 아무런 도덕적 또는 법적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④ Grotius적 견해 - 국제정치의 요체는 주어진 국제사회의 질서 속에서 상호공존과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7. 인터폴(INTERPO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회원국 간 협력의 기본 원칙 중 ‘보편성’이란 모든 회원국은 재정분담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② 인터폴의 공용어는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이다. ③ 회원국 간의 협력의 종류에는 범죄수사 협력,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 군사적․정치적 분야에서의 협력이 있다. ④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총회에서 선출되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총재는 4년, 3명의 부총재 및 집행위원은 3년 임기로 각각 선출된다. 28. 여권법 상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사람 ㉡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장기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어 국외에 있는 사람 ㉣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① ㉠㉡ ② ㉠㉣ ③ ㉡㉢ ④ ㉡㉣ 29. 출입국관리법 상 상륙의 종류와 상륙허가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부터 ㉤까지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필요요건과 절차는 갖추어졌으며, 연장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으로 옮겨 타려는 외국인승무원 - ( )일 이내 ㉡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 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 )일 이내 ㉢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는 외국인승무원 - ( )일 이내 ㉣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 - ( )일 이내 ㉤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난민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 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 ( )일 이내 ① 153 ② 168 ③ 180 ④ 205 30. 출입국관리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입국금지 해당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자이다. ③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출국심사 규정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외국인은 출국의 정지 대상자이다. 31. 외교사절의 파견절차에 대한 순서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아그레망요청 → 임명 → 신임장 부여 → 파견 ② 아그레망요청 → 파견 → 임명 → 신임장 부여 ③ 임명 → 아그레망요청 → 파견 → 신임장 부여 ④ 임명 → 신임장 부여 → 파견 → 아그레망요청 - 경찰실무Ⅲ 4 - 32. 다문화 사회의 접근유형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참여를 위해 기회평등을 보장하며 다수 민족과 소수민족간의 차별구조와 불평등 구조를 적극적으로 해체하나, 다문화주의를 정치적 자결권부여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은 다문화주의를 소수인종과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기회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정책을 접근한다. ①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② 다원주의 ③ 동화주의 ④ 급진적 다문화주의 33. 국제회의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Meeting - 모든 종류의 회의를 지칭하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이다. ② Seminar - 주로 교육목적을 띤 회의로 30명 이하의 참가자가 한 사람의 주도 아래 특정분야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가자의 토론을 통하여 결론에 이르는 회의 형식이다. ③ Panel Discussion - 청중 앞에서 수명의 연사들이 사회자의주도 아래 견해를 발표하거나 주장․반박의 형태로 진행되며, 청중도 연사에게 질의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기회가 주어진다. ④ Symposium - 토의 형식은 Forum과 유사하지만, 청중에게는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34. 범죄인 인도법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조약 또는 이 법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는 필요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35.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색수배서(Blue Notice) -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② 녹색수배서(Green Notice) -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③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 가출인의 소재확인 및 가명사용 사망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④ 자주색수배서(Purple Notice) - 새로운 특이 범죄수법을 분석 하여 각 회원국에 배포할 목적으로 발행 36.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내용 중 대역적 권위 (Stand-in authority)에 의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영역에서 공식적이고 명백한 권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비공식적 또는 관행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관여하는 경찰활동이다. ② 경찰의 24시간 근무와 지역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조직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것이다. ③ 법적 근거를 가진 사회봉사활동 기관의 활동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④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념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37. 전문직업의 윤리적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학자들이 제시하는 전문직업의 윤리적 문제점으로는 차별, 부권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 소외 등이 있다. ㉡ ‘차별’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듯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 ‘소외’는 전문직이 되는 데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 ‘부권주의’란 아버지가 자식의 문제를 모두 결정하듯이 전문가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 ② ㉡㉢ ③ ㉠㉣ ④ ㉡㉣ 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②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 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③ 특정 대상자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④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39. 경찰 부패의 현상 및 원인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썩은 사과 가설’은 경찰 부패의 원인으로 자질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② 윌슨(Wilson)은 “미국 시카고 시민이 시카고 경찰을 부패 시켰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체사회 가설’에 해당한다. ③ 펠드버그(Feldberg)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이고, 더 나아가 경찰인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였다. ④ 코헨(Cohen),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한 이론으로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것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40.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 진행에 필요한 직 간접적 경비, 장소, 인력 또는 물품 등의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