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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정답(2019-05-16 / 778.1KB / 7,125회)

 

2019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 (2019-05-16 / 403.7KB / 7,815회)

 

2019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 (2019-05-18 / 423.5KB / 2,862회)

 

2019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 (2019-05-18 / 342.1KB / 1,177회)

 

2019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9-05-22 / 324.1KB / 4,925회)

 

 신용한 COMPASS 행정학 2019년 국회직 8급 행정학 2019년 5월 4일 「다」 책형 국회직 8급 행정학 1. 출제영역분석 총론 2 재무행정론 6 정책론 3 정보화사회와 행정 1 조직론 5 행정환류 1 인사행정론 5 지방자치론 2 2. 출제경향분석 기출 문제 22 기출변형 문제 1 신유형 문제 2 3. 출제문제유형분석 말 바꾸기 짝찾기 내용 분류 개념 순서 연결 제도 및 이론비교 법령 문제 5 - 2 5 1 9 3 신용한 COMPASS 행정학 신용한 \2 compass 행정학  | 제도 및 이론비교 | 01 킹던(John Kingdon)의 정책창 모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방법론적 개인주의 ㄴ. 쓰레기통 모형 ㄷ. 정치의 흐름 ㄹ. 점화장치 ㅁ. 표준운영절차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 개념문제 + 법령 | 02 다음 글의 (ㄱ)과 (ㄴ)에 해당하는 것은? (ㄱ)은(는)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의하며 전통적 예산원칙 중 (ㄴ)의 예외에 해당한다.  (ㄱ) (ㄴ) ① 수입금마련경비 통일성의 원칙 ② 수입대체경비 통일성의 원칙 ③ 수입금마련지출 한정성의 원칙 ④ 수입대체경비 한정성의 원칙 ⑤ 수입금마련지출 통일성의 원칙 【해설】 ㄴ [○] 킹던의 정책창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의 기본 아이디어를 정책의제설정과정에 적용시킨 모형이다. ㄷ, ㄹ [○] 킹던의 정책창 모형에 의하면 서로 무관하게 자신의 고유한 규칙에 따라 흘 러다니던 정책문제, 정치, 정책대안 등의 세 가지 흐름이 사회적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과 같은 점화장치에 의해 결합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을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 로 표현하였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62 ▶ ④ 【해설】 (ㄱ. 수입대체경비)는 일정 사업에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면 그 초과수입을 직접 관련 된 경비에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수입대체경비는 특정세입과 특정세출을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ㄴ. 통일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 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01 ▶ ② 신용한 \3 compass 행정학  | 말바꾸기 + 개념문제 + 법령 | 03 우리나라 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한다. ②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회 소속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례로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있다. ④ 실, 국, 과는 부처 장관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계선 기능을 담당하고, 참모 기능은 차관보, 심의관 또는 담당관 등의 조직에서 담당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속한다.  | 말 바꾸기 + 개념 | 04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행정통제는 통제시기의 적시성과 통제내용의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ㄴ. 옴부즈만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책임 추궁의 창구 역할을 하며 입법·사법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ㄷ. 외부통제는 선거에 의한 통제와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를 포함한다. ㄹ. 입법통제는 합법성을 강조하므로 위법행정보다 부당행정이 많은 현대행정에서는 효율적 인 통제가 어렵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해설】 ① [×]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된다. ② [○]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회 소속 위원 중 공무원 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방경찰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특 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④ [○] 실, 국, 과는 보조기관으로 상하 간 명령복종관계를 지닌 수직적 계층구조를 형 성하여 조직목표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의 중추기관이다. 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위원회에 속한다. 행정위원회는 독 립 지위를 가진 행정관청으로 의사결정의 법적 구속력이 있고, 행정집행권을 소유하 는 위원회이다.  올바른 지문 ①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 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74, 376, 377, 901 ▶ ① 신용한 \4 compass 행정학  | 내용분류 | 05 국세이며 간접세인 것으로 옳은 것만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자동차세 ㄴ. 주세 ㄷ. 담배소비세 ㄹ. 부가가치세 ㅁ. 개별소비세 ㅂ. 종합부동산세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해설】 ㄱ [○] 행정통제는 통제시기의 적정성(timing)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중대한 과오와 차질을 적시에 발견할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통제내용의 효율성 (efficiency)이 고려되어야 한다. 통제의 효과가 통제의 소요비용보다 더 큰 지점을 선택하여야 한다. ㄴ [○] 옴부즈만 제도는 공무원과 국민 사이의 완충역할을 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책임추궁의 창구역할을 하며, 입법·사법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ㄷ [○] 선거에 의한 통제와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등은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ㄹ [×] 합법성을 강조하는 통제는 사법통제이다. 사법통제는 합법성을 강조하므로, 위 법행정보다 부당행정이 많은 현대행정 하에서는 효율적인 통제가 어렵다.  올바른 지문 ㄹ. 사법통제는 합법성을 강조하므로 위법행정보다 부당행정이 많은 현대행정에서 는 효율적인 통제가 어렵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753~757 ▶ ③ 【해설】 ㄴ, ㄹ, ㅁ [○] 국세이면서 간접세는 주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이다. ㅂ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ㄱ, ㄷ [×]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며 보통세이다. summary | 조세의 종류 국 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 세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13, 863 ▶ ④ 신용한 \5 compass 행정학  | 개념문제 | 06 다음 글의 (ㄱ)에 해당하는 것은? (ㄱ)은 재정권을 독점한 정부에서 정치가나 관료들이 독점적 권력을 국민에게 남용하여 재 정규모를 과도하게 팽창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로머와 로젠탈(Tomas Romer & Howard Rosenthal)의 회복수준이론 ② 파킨슨(Cyril N. Parkinson)의 법칙 ③ 니스카넨(William Niskanen)의 예산극대화 가설 ④ 지대추구이론 ⑤ 리바이어던(Leviathan) 가설 【해설】 ⑤ [○] '리바이어던'은 16세기 영국의 철학자 홉스(Hobbes)가 '정부'를 성경 속 강력한 바다괴물인 '리바이어던'에 비유한 이후 강력한 정부를 상징하는 개념이 되었다. '리 바이어던 가설'은 브레넌(Brennan, H. G.)과 뷰캐넌(Buchanan, J. M.)이 제시한 것 으로' 집권화된 정부일수록 예산규모는 증대된다.'는 것이다. 공공지출에 대한 통제 권한이 집중화될 경우 정치인과 관료들과 특수이익집단들의 선호가 재정정책에 반영 됨으로써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규모가 과도하게 팽창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72 ▶ ⑤ 신용한 \6 compass 행정학  | 법령문제 | 07 「국가재정법」상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 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 하여 지출할 수 없다. ㄷ.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ㄹ.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 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해설】 ㄱ [○] 국가재정법 제59조 국가재정법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 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 국가재정법 제53조 제3항 동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③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 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ㄷ [○] 국가재정법 제26조 제1항 동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ㄹ [○] 국가재정법 제8조 제2항 동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 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 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 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 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올바른 지문 ㄴ.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 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02, 625, 669 ▶ ③ 신용한 \7 compass 행정학  | 제도 및 이론비교 | 08 점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을 결정할 때 현존의 정책에서 약간만 변화시킨 대안을 고려한다. ② 고려하는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모두 분석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사 용한다. ③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여 타협과 조정을 중요시한다. ④ 일단 불완전한 예측을 전제로 하여 정책대안을 실시하여 보고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부분만 다시 수정·보완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⑤ 수단과 목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흔히 목표-수단의 분석이 부적절하거나 제한되는 경 우가 많으며, 정책목표달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최선의 정책으로 평가한다. 【해설】 ①, ②, ③, ④ [○] 점증주의는 정책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수정된 내용 의 정책을 추구하는 의사결정모형으로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⑤ [×] 점증주의는 합리모형과 달리 수단과 목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흔히 목 표 - 수단분석이 부적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책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최선의 정책으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주의이다. 점증주의 에서는 좋은 정책인지의 여부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그 정책에 얼마만큼 동의하느냐 에 달려 있다.  올바른 지문 ⑤ 수단과 목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흔히 목표-수단의 분석이 부적절하거 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책에 대한 동의가 많을수록(많은 정책관련자들이 합의) 좋은 정책으로 평가한다. summary | 합리주의 vs 점증주의 구 분 합리모형(root method) 점증모형(branch method) 인간관 ∙합리적 경제인에 대한 가정 ∙인간 인지능력의 한계를 전제 가 치 ∙경제적 합리성의 추구 ∙정치적 합리성의 추구 목표와 수단 ∙목표와 수단의 엄격한 계층제 ∙목표와 수단의 상호작용 결정절차 ∙총체적이고 체계적 분석 (연역적 접근) ∙연속적이고 제한된 비교 (귀납적 접근) 최적화 ∙전체적 최적화의 추구 ∙부분적 최적화 결정내용 ∙대폭적 변화 가능 (쇄신적 정책결정) ∙소폭적이고 점진적인 변화 (보수적 정책결정) 환경변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강함.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함. 설명력 ∙개발도상국에 적합 ∙선진국 사회에 적합 이론의존성 ∙이론에 크게 의존함. ∙비교의 연속으로 이론에 의존할 필요성 이 약화되거나 거의 없음. 좋은 정책 ∙목표달성의 최적 수단 ∙다양한 참여자들의 동의 효 용 ∙정책의 합리적 분석에 기여 ∙쇄신적 정책결정을 가능케 함.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강함.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의 최소화 ∙실현가능성을 고려 시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 모형 한 계 ∙완전한 경제인 등 가정의 비현실성 ∙많은 분석비용과 시간의 낭비 ∙기득권과 현실의 무시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 ∙집단이기주의의 발생가능성 ∙정책의 축소⋅종결의 어려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함. ∙기존 정책의 오류 시 계속적 악순환 초래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54 ▶ ⑤ 신용한 \8 compass 행정학  | 제도 및 이론비교 | 09 우리나라 공무원의 승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 60%, 경력평정 40%를 고려하여 작성된다. ②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이 승진하려면 7급은 2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③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 직제상의 정원표에 일반직 6급·7급 또는 8급의 정원 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임용 할 수 있다. ④ 공개경쟁승진은 5급으로 승진에 적용되며, 기관 구분 없이 승진 자격을 갖춘 6급 공무원을 대상 으로 하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⑤ 특별승진은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제안채택 시행자, 명예퇴직자, 공무사 망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에 응 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설】 ① [×]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 80%, 경력평정 20%를 고려 하여 작성된다. 공무원임용령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 율은 80퍼센트,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20퍼센트로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근무성 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까지 가산하여 반영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5 퍼센트까지 감산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반영비율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 부터 적용한다. ② [○]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는 9급은 1년 6개월 이상, 7급 및 8급은 2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5급은 4년 이상, 4급은 3년 이상이다. ③ [○] 근속승진은 일정기간 근속을 하면 승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7조【근속승진 운영】① 근속승진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직제」상의 정원표에 일반직 6급·7급 또는 8급의 정원이 없 는 경우에도「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3항에 따라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④ [○]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공개경쟁승진제도로서 승진시험을 통해 이뤄진다. ⑤ [○] 특별승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나 승진후보자명부의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승진 시키는 제도로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제안채택자, 명예퇴직 자, 공무사망자(추서) 등의 경우에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 80%, 경력평정 20%를 고려하여 작성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551~553 ▶ ① 신용한 \9 compass 행정학  | 제도 및 이론비교 | 10 갈등의 조성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면화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정보전달통로를 의식적으로 변경시킨다. ②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상위목표를 제시한다. ③ 상황에 따라 정보전달을 억제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한 정보를 전달한다. ④ 조직의 수직적·수평적 분화를 통해 조직구조를 변경한다. ⑤ 단위부서들 간에 경쟁상황을 조성한다.  | 법령문제 | 11 현행 「국가공무원법」제1조, 「지방공무원법」제1조, 그리고 「지방자치법」제1조에서 공통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행정가치로 옳은 것은? ① 합법성과 형평성 ② 형평성과 공정성 ③ 공정성과 민주성 ④ 민주성과 능률성 ⑤ 능률성과 합법성 【해설】 ① [○] 공식적·비공식적 의사결정통로를 변경시키는 것은 정보의 재분배와 그에 입각 한 권력의 재분배를 초래하기 때문에 갈등을 조성시킬 수 있다. ② [×] 갈등 당사자들에게 공동의 상위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갈등의 해소전략이다. ③ [○] 정보전달의 흐름을 조정함으로써 권력의 재분배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갈등이 조성될 수 있다. ④, ⑤ [○] 조직 내의 계층 수, 기능적 조직단위의 수를 늘려 서로 경쟁·견제하게 하는 것은 갈등의 조성전략에 해당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422 ▶ ② 【해설】 ④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제1조에는 민주성과 능률성 을 기본적인 행정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 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 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 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 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 ④ 신용한 \10 compass 행정학  | 제도 및 이론비교 | 12 정책참여자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정책공동체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이슈네트워크와 공통점을 가진다. ㄴ. 다원주의에서의 정부는 집단들 간에 조정자 역할 또는 심판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ㄷ. 이슈네트워크는 참여자 간의 상호의존성이 낮고 불안정하며, 상호간의 불평등 관계가 존재하기도 한다. ㄹ. 국가조합주의는 이익집단의 자율적 결성과 능동적 참여를 보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ㄱ [×]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라는 것은 이슈네트워크의 특징이다. 정책공 동체는 참여자들이 상호 이해를 공유하고 나아가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 관계 를 유도하는 장으로서의 공동체이다. ㄴ [○] 다원주의에서는 정책권력이 소수의 지배집단이 아닌 다수의 이해집단에 분산되어 있으며, 이해집단의 영향력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국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조정자, 심판자 역할에 국한됨을 설명한다. ㄷ [○] 이슈네트워크는 일부 참여자만 자원을 소유하므로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공동체의식은 약하며, 접촉빈도는 유동적이다. 참여자간 연계의 안정성이 낮으며,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다. ㄹ [×] 사회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주도하여 이익집단이 국가에 의존하는 특징을 갖는다.  올바른 지문 ㄱ. 이슈네트워크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정책공동체와 차 이점을 가진다. ㄹ. 사회조합주의는 이익집단의 자율적 결성과 능동적 참여를 보장한다. summary | 이슈네트워크 VS 정책공동체 구 분 이슈네트워크 정책공동체 참여자 ∙ 광범위한 다수의 참여 ∙ 개방적, 모호한 경계 ∙ 제한된 참여(관료, 전문가) ∙ 다양한 이해관계자 × 교환관계 일부 참여자만 자원을 소유 참여자 간 동등한 자원을 소유 권력관계 권력의 불균형 권력의 균형 접촉빈도 유동적 높음. 연계작용 경쟁적, 갈등적 의존적, 협력적, 신뢰 권력게임 영합게임(zero-sum game) 정합게임(positive-sum game) 예측가능성 정책산출 예측 곤란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 가능 배 경 미국식 다원주의 유럽식 사회조합주의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199, 202, 206, 207 ▶ ③ 신용한 \11 compass 행정학  | 제도 및 이론비교 | 13 공무원 부패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력문화적 접근법은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②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 등이 공무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③ 제도적 접근법은 행정통제 장치의 미비를 대표적인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④ 체제론적 접근법은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공무원의 행태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공무원 부패가 나타난다고 본다. ⑤ 도덕적 접근법은 개인의 성격 및 습성과 윤리 문제가 공무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해설】 ① [×] 권력문화적 접근방법은 과도한 권력집중과 이로 인한 권력남용이 부패의 원인이 라는 입장이다.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구조적 접근방법이다.  올바른 지문 ① 구조적 접근방법은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summary | 부패의 접근방법 도덕적 접근 부패의 원인을 개인의 윤리⋅자질의 탓으로 보는 접근법 사회문화적 접근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접근법 제도적 접근 행정통제 장치(법과 제도)의 미비를 부패의 발생 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체제론적 접근 부패는 하나의 변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제도상 결함⋅구조상 모순⋅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복합적인 요 인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접근방법 맥락적 접근 발전의 종속변수로 부패를 필요악으로 파악 구조적 접근 공직사유관 등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가 부패의 원인이라는 입장 권력문화적 접근 과도한 권력집중과 권력남용이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시민문화적 접근 건전한 시민문화가 결핍된 시민이 부패유인자이며 공급자로 보는 접근법 정치적⋅경제학적 ⋅정경유착적 접근 성장이념의 합리화에 근거한 정치와 경제엘리트 간 야합과 이권개입을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거버넌스적 접근 부패는 정부주도적 통치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한 수평적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부패를 줄일 수 있다 는 접근법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564 ▶ ① 신용한 \12 compass 행정학  | 개념문제 + 법령 | 14 다음 글의 (ㄱ)에 해당하는 것은? (ㄱ)은(는) 정부업무, 업무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서비스 요소, 데이터 와 응용시스템의 실행에 필요한 정보기술, 보안 등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연계한 체계로서 정보자원관리의 핵심수단이다. (ㄱ)은(는) 정부의 정보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강화, 정보자 원 중복투자 방지, 정보화 예산의 투자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한다. ① 블록체인 네트워크 ② 정보기술아키텍처 ③ 제3의 플랫폼 ④ 클라우드-클라이언트 아키텍처 ⑤ 스마트워크센터  | 제도 및 이론비교 | 15 근무성적평정의 오류 중 강제배분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첫머리 효과 ㄴ. 집중화 경향 ㄷ. 엄격화 경향 ㄹ. 선입견에 의한 오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ㄱ 에 알맞은 개념은 정보기술아키텍처(ITA :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이 다.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일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조직의 업무와 정보, 이를 지원하 기 위한 조직 전체의 정보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 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 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법」에서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 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740 ▶ ② 【해설】 ㄴ, ㄷ [○] 강제배분법이란 피평정자의 성적분포가 과도하게 집중화되거나 관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적분포를 미리 정해 놓는 방법이다. 강제배분법은 분포상의 착오 로 인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분포상의 착오에는 집중화 경향, 관대화 경향, 엄격 화 경향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오류가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514 ▶ ③ 신용한 \13 compass 행정학  | 말 바꾸기 + 법령 문제 | 16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기업은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조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③ 준정부기관은 총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사례로는 도로교통공단이 있다. ⑤ 공기업의 기관장은 인사 및 조직운영의 자율성이 없으며 관할 행정부처의 통제를 받는다. 【해설】 ① [×] 정부기업은 형태상 일반부처(정부조직)와 동일한 형태를 띠는 공기업이다. ② [×]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 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 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것은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⑤ [×] 공기업은 정부조직에 비해 인사 및 조직운영에 많은 자율권이 부여된다. 다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과평가를 받게 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 올바른 지문 ① 정부기업은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조직에 해당된다. ② 국가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공기업은 총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⑤ 공기업의 기관장은 인사 및 조직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78~383 ▶ ④ 신용한 \14 compass 행정학  | 말 바꾸기 + 개념 | 17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기업경영의 논리와 기법을 정부에 도입·접목하려는 노력이다. ㄴ. 정부 내의 관리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규칙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ㄷ. 거래비용이론,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이론 등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ㄹ.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의 강화를 통해 일선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시킨다. ㅁ.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해설】 ㄱ [○] 신공공관리론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기업의 경영원리와 관리기법 을 행정에 도입하고자 한다. ㄴ [×] 신공공관리론은 법규나 규칙중심의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결과를 중시한다. ㄷ [○] 신공공관리론의 패러다임과 전략은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 이론 등 신제도주의 경제이론의 원리와 처방에 의존한다. ㄹ [×]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의 특징이다. 신 공공관리론은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ㅁ [○] 신공공관리론은 가격과 경쟁에 의한 행정서비스 공급으로 공공서비스의 형평성 저해 가능성이 있다.  올바른 지문 ㄴ. 정부 내의 관리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성과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ㄹ.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해 관리자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통한 책임성 을 강화시킨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154~157 ▶ ③ 신용한 \15 compass 행정학  | 말 바꾸기 + 법령 문제 | 18 행정부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사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며, 심사의 결정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청 구를 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이며 그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의 비상임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 ① [×]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 에 따른다.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 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동법 제75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ㆍ휴직ㆍ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 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동법 76조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 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 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⑤ [○]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제3항 동법 제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 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7항 동법 제14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 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 올바른 지문 ① 심사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며, 심사의 결정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583 ▶ ① 신용한 \16 compass 행정학  | 법령 문제 | 19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등의 추진을 위해 설치되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현재 운영 중인 것은? 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② 자치분권위원회 ③ 지방분권촉진위원회 ④ 지방자치발전위원회 ⑤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제도 및 이론비교 + 개념 | 20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 예산제도(PPBS)는 기획, 사업구조화, 그리고 예산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이다. ② 계획 예산제도(PPBS)의 단점으로는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집권화되고 전문화되어 외부통제가 어 렵다는 점과 대중적인 이해가 쉽지 않아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있다. ③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정부의 지출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최초의 예산제도로서 지출대상별 통제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지출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다. ④ 성과 예산제도(PBS)는 사업별, 활동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 평가를 통하여 행정통제를 합리 화할 수 있다. ⑤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왜 돈을 지출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해설】 ②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summary | 정권별 지방분권 추진법률 및 추진기구 정 권 법 률 추진기구 김대중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1999)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노무현 지방분권특별법(200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명박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2008)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박근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3)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문재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018) 자치분권위원회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800, 801 ▶ ② 【해설】 ① [○] 계획예산제도(PPBS)는 장기적인 계획(Planning)과 단기적인 예산편성(Budgeting) 을 프로그램(Programing)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룩하려는 제도이다. ② [○] 계획예산제도(PPBS)는 정보와 의사결정 권한이 과도하게 중앙집권화하는 경향이 있어, 외부통제가 어렵고, 재정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다. ③ [○]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을 지출대상(품목)별로 분류해 편성하는 예산제도 로 지출대상별 통제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지출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다. 신용한 \17 compass 행정학  | 순서 연결 + 개념 | 21 다음 행정이론들을 시기 순으로 나열한 것은? (가) 최소의 노동과 비용으로 최대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표준적 작업절차를 정하고 이에 따라 예정된 작업량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발견하려는 이론이다. (나) 기존의 거시적인 제도나 구조가 아닌 개인의 표출된 행태를 객관적·실증적으로 분석 하는 이론이다. (다) 조직구성원들의 사회적·심리적 욕구와 조직 내 비공식집단 등을 중시하며, 조직의 목표 와 조직구성원들의 목표 간의 균형 유지를 지향하는 민주적·참여적 관리 방식을 처방 하는 이론이다. (라) 시민적 담론과 공익에 기반을 두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 이다. ① (가)-(나)-(다)-(라) ② (가)-(다)-(나)-(라) ③ (가)-(다)-(라)-(나) ④ (나)-(다)-(가)-(라) ⑤ (나)-(라)-(다)-(가) ④ [○] 성과 예산제도(PBS)는 예산을 사업별·활동별로 분류해 편성하고, 업무단위의 원 가와 양을 계산해 편성하는 제도이다. 성과 예산제도(PBS)는 투입되는 예산의 성과 를 파악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행정통제를 합리화 할 수 있다. ⑤ [×] 품목별 예산제도(LIBS) 투입중심의 예산제도로 왜 돈을 지출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  올바른 지문 ⑤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왜 돈을 지출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구 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87~693 ▶ ⑤ 【해설】 ② [○] (가)는 과학적 관리론, (나)는 행정행태론, (다)는 인간관계론, (라)는 신공공서 비스론이다. 이들 행정 이론들을 시기 순으로 나열하면 (가) 1910년대 과학적 관리 론 - (다) 1930년대 인간관계론 - (나) 1940년대 행정행태론 - (라) 1990년대 후반 신공공서비스론의 순이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123~127, 176~178 ▶ ② 신용한 \18 compass 행정학  | 개념 + 말 바꾸기 | 22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로는 매출, 자본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이 있다. ② 정부는 성과평가에 있어서 재무적 관점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고객의 관점을 중요한 위치에 놓는다. ③ 학습과 성장의 관점은 민간 부문과 정부부문이 큰 차이를 둘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④ 업무처리 관점은 정부부문에서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재화와 서비스의 전달과정 등을 포 괄하는 넓은 의미를 가진다. ⑤ 고객 관점은 BSC의 4가지 관점 중에서 행동지향적 관점에 해당한다.  | 개념 | 23 다음 글의 (ㄱ)에 해당하는 것은? ( ㄱ )은 밀러(Gerald J. Miller)가 비합리적 의사 결정모형을 예산에 적용하여 1991년에 개발한 예산이론(모형)이다. ( ㄱ )은 독립적인 조직들이나 조직의 하위단위들이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독립성과 자 율성을 누릴 수 있는 조직의 예산결정에 적합한 예산이론(모형)이다. ① 모호성 모형 ② 단절적 균형 이론 ③ 다중합리성 모형 ④ 쓰레기통 모형 ⑤ 무의사결정론 【해설】 ① [○]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는 매출, 자본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 전통적인 후행 지표 등이다. ② [○] 정부는 사업을 하여 순익을 올리거나 매출액을 올리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재무적 관점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재화와 서 비스를 제공하는지의 고객 관점이 중요하다. ③ [○] 학습과 성장의 관점은 민간부문과 큰 차이를 둘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수행능령, 직무만족, 지식의 창조와 관리, 지속적인 자기혁신과 성 장 등이 중요한 성과 측면의 요소이다. 주로 지원시스템의 인사행정과 조직시스템 에 관련된 요소들이다. 정부의 경우에 보다 구체적인 산출지표로는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 제안건수, 스터디 그룹 수 등이 있다. ④ [○] 정부부문에서 업무처리(과정) 관점은 결정시스템에서의 정책결정과정, 집행시 스템에서의 정책집행 및 재화와 서비스의 전달과정, 그리고 조직시스템에 관한 내 용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⑤ [×] 고객관점은 가치지향적 관점으로 상부구조에 해당한다.  올바른 지문 ⑤ 고객 관점은 BSC의 4가지 관점 중에서 가치지향적 관점에 해당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65~368 ▶ ⑤ 【해설】 ① [○] '모호성 모형'은 밀러(Gerald J. Miller)가 예산운영에 있어 다양한 비합리적 결 정의 근거를 여러 '모호성'(목표 모호성, 이해 모호성, 역사모호성, 조직 모호성)에 기반해 설명하는 모형이다. 대개 병원, 대학, 의회 등의 결정과정과 사법부, 입법부,  신용한 \19 compass 행정학  | 제도 및 이론비교 + 말 바꾸기 | 24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행정의 방식 중 통합방식에는 합병, 일부사무조합, 도시공동체가 있다. ②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및 행정서비스의 형평적 배분을 도모한다. ③ 광역행정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잇다. ④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해소와 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⑤ 행정협의회에 의한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동등한 지위를 기초로 상호협조에 의하여 광 역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행정부가 모두 관련된 결정과정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즉, 서로 고유 업무를 관할하는 독립적인 조직들이나 조직의 하위단위가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독립성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조직에서의 결정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00, 260, 261, 640, 641 ▶ ① 【해설】 ① [×] 광역행정의 방식 중 통합방식에는 합병, 흡수통합, 전부사무조합 등이 있다. 일 부사무조합은 공동처리방식에 해당하며, 도시공동체는 연합방식에 해당한다.  올바른 지문 ① 광역행정의 방식 중 통합방식에는 합병, 흡수통합, 전부사무조합 등이 있다. 일부사 무조합은 공동처리방식에 해당하며, 도시공동체는 연합방식에 해당한다. summary | 광역행정의 장단점 장 점 ① 생활권역 확대로 인한 생활권역과 행정구역과의 불일치를 해소 ② 광역행정의 통일적 행정 처리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③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함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④ 지역 간 할거주의와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단 점 ① 지역별 다양한 행정수요가 경시될 가능성 ②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가능성 ③ 의사결정의 집권화 가능성으로 인한 지방분권화의 저해 ④ 지역주민의 참여활동에 대한 제약과 주민의 자치의식을 결여시킬 가능성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909~912 ▶ ① 신용한 \20 compass 행정학  | 내용 분류 + 법령 문제 | 25 현재 행정 각부와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산업통상자원부 – 관세청 ㄴ. 행정안전부 – 경찰청 ㄷ. 중소벤처기업부 – 특허청 ㄹ. 환경부 – 산림청 ㅁ. 기획재정부 – 조달청 ㅂ.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ㅁ, ㅂ 【해설】 ㄱ [×], ㅁ [○] 정부조직법 제27조 제5항, 제7항 정부조직법 제27조 【기획재정부】 ⑤ 관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 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ㄴ [○]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 동법 제34조 【행정안전부】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ㄷ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4항 동법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④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 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ㄹ [×] 정부조직법 제36조 제5항 동법 제36조【농림축산식품부】 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으로 산림청을 둔다. ㅂ [○] 정부조직법 제43조 제2항 동법 제43조【해양수산부】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 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 올바른 지문 ㄱ. 기획재정부 – 관세청 ㄷ.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청 ㄹ. 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71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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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회직 8급 국어 문제 해설 +30 (2019-05-24) 2019 국회직 8급 영어 문제 해설 +28 (2019-07-12)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47 (2019-05-19) →2019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46 (2019-05-16) 2019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29 (2019-05-22)
댓글수 46
  • profile
    수처작주 (*.217.73.197) 5년 전

    감사합니다.

  • profile
    don13**** (*.172.59.151) 5년 전

    92

  • profile
    다모파 (*.13.24.100) 5년 전
    @don13****

    무슨시험 준비중이세요?

  • profile
    don13**** (*.156.28.98) 5년 전
    @다모파

    경찰간부 준비 중 입니다!ㅎㅎ

  • profile
    JLoveU (*.38.33.61) 5년 전

    작년이 워낙 쉽게 나와서 이번에는 조금 어렵게 냈네

  • profile
    GilYoo (*.174.227.251) 5년 전

    신용한 다책형

    이명훈 다책형

    위계점 가책형

  • 거믄

    김중규 강사님 해설이 있었네요 업로드 부탁드릴게요~

  • profile
    기출이 5년 전
    @거믄새

    감사합니다. 업데이트 완료~

  • ㅈㄴ
    ㅈㄴㄱㄷ (*.93.45.244) 4년 전

    김중규 가책형

  • profile
    SOLSOLSOL (*.186.146.240) 4년 전

    김중규 12번에 정답 5번아니고 4번

  • profile
    SOLSOLSOL (*.186.146.240) 4년 전
    @SOLSOLSOL

    김중규 25번 1번 해설 도덕적 접근 아니고 구조적 접근

  • profile
    김민수11213 (*.23.38.64) 4년 전
    @SOLSOLSOL

    4번 맞는데여,,?

  • profile
    루크쇼 (*.106.184.122) 4년 전

  • profile
    WiryeLean (*.70.86.118) 3년 전

    김중규 11번 1번 일부사무조합 연합 아니고 공동처리

  • profile
    WiryeLean (*.170.149.20) 3년 전

    김중규 1번에 2번 해설 틀림.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 . 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x 5년 규정 없음.

  • profile
    후후0435 (*.152.3.139) 3년 전
    @WiryeLean

    와 어찌 이리 잘아시는지..

  • profile
    NaDa (*.226.163.220) 3년 전(수정됨)
    @WiryeLean

    <전자정부법 시행령>상 '5년마다'가 아니라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 만점
    만점딱대 (*.223.202.146) 3년 전
    @NaDa

    전자정부법 정보기술아키텍처 보니까, 기본계획 몇년수립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 만점
    만점딱대 (*.223.202.146) 3년 전

    와 당연히 맞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틀린 문제가 수두룩해요.

    68점 ㅜ,ㅜ

  • 만점
    만점딱대 (*.223.202.146) 3년 전

    김중규 3번에 공공기관의 유형과 구분에서 '인천항만공사'는 시장형이 아니고 준시장형

  • profile
    우주최강구급공시프라이드얍 (*.58.136.146) 3년 전

    신용한 다책형

  • profile
    Fish (*.94.19.72) 3년 전

    1ㅁㅁ

  • 만점
    만점딱대 (*.223.202.146) 3년 전

    넘 어렵. 68/72

  • 찰나
    찰나 (*.116.10.144) 3년 전(수정됨)

    완12

  • profile
    bjork (*.218.92.249) 3년 전(수정됨)

    3.

  • 만점
    만점딱대 (*.223.202.146) 3년 전(수정됨)

    정보기술 악키텍처는 봐도봐도 뭔 말인지 몰겠음

    정보 관리의 구조적 연계?

  • 무릎
    무릎 (*.70.86.118) 2년 전(수정됨)

    전자정부법 제45(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3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 행정안전부장관은 5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고 활용. / 전자정부기본계획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행정안전부장관. 5년마다. /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3년마다. 국무총리가.

    전자정부법 제5(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1항에 따른 행정기관 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행정기관 등의 장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관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만점
    만점딱대 (*.223.202.146) 3년 전(수정됨)
    @무릎

    엥 행안부 장관 정보기술악키텍처 도입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은 3년이라고라요?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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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53조(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5조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헐진짜다 감사합니다!!!

  • 만점
    만점딱대 (*.223.202.146) 3년 전
    역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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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접합 (*.253.89.80) 3년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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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종과쌍기 (*.230.148.28) 3년 전
    Of - eat all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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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재밌어 (*.222.123.90) 2년 전(수정됨)

    5,9,10,11,13,16,18,19,21 / 4,5,6,9,11,16,18,19,21 / 10,1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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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바 (*.49.239.98) 3년 전
    풀이완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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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푸판다 (*.6.80.197) 3년 전
    6.13 행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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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미스 (*.73.41.42) 2년 전
    ★ 10, 16, 18, 23번
  • 전정
    전정국 (*.7.24.47) 2년 전(수정됨)

    84... 어려움
    9.10.16.19 / 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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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내믹가쟈 (*.175.240.166) 2년 전
    9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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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y2sm (*.146.185.69) 2년 전
    오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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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미솔 (*.41.238.117) 2년 전
    100.
  • 화목
    화목토 (*.237.171.135) 2년 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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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드림쩗쭓짧 (*.174.216.172) 2년 전
    84(3,1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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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햇감자 (*.228.14.217) 1년 전
    0606 3,5,8,10,11,13,18,19,20,2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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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타타 (*.225.44.95) 1년 전
    6/9 국회직 25문제 행학 4 12 18 2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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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1988 (*.202.241.227) 1년 전(수정됨)

    19국회9행학 88(10,16,21) ->100
    10. 밀러-모호성모형(쓰레기통모형을 예산에적용한 모형)
     의향의 모호성(일관된선호가없음), 이해의 모호성, 역사의 모호성, 조직의 모호성(참여자가 수시로교체된다) 등을 전제로, 해결책, 참여자, 결정기회 등의 요소가 우연히 합치될때 예산결정이 이루어진다. 주로 병원 대학 의회나 행정입법사법부가 모두 관련된 결정과정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즉 독립적인 조직들이나 그 하위단위가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독립성을 어느정도 누릴 수 있는 조직에서의 결정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cf. 다중합리성모형(서메이어와윌로비): Kingdon의 정책결정모형+Rubin의 실시간 예산결정모형을 통합한 모형이다. 부처 관료들의 미시적 관점과 정무직 관료의 거시적 관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16. 행정통제는 통제시기의 적시성과 통제내용의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통제비용<효과인 지점 선택)
    행정통제의 원칙- 일치의 원칙 (권한과 책임의 일치), 명확성과 비교의 원칙(통제기준의 명확 및 기준과 실제의 비교), 즉시성과 적응성의 원칙, 적량성의 원칙, 예외의 원칙 등이 있다

    16-ㄹ. 합법성을 강조하여 위법행정보다 부당행정이 많은 현대행정에서는 비효율적인 통제->입법통제x, 사법통제0 (입법통제는 행정의 복잡전문성의 증대로 실효성약화되는추세)

    16-ㄷ. 외부통제는 not by 행정부이기만 하면 ok ->선거에 의한통제도 외부통제

    21. 5급이하 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근평 80/ 경력평정20 

    승진최저연수-9급(1년6개월)7,8급(2년)6급(3년6개월)5급(4년)4급(3년이상)

    5급승진은 공개경쟁승진제도로서 승진시험을 통해 이뤄진다.

  • 전정
    전정국 (*.47.7.194) 1년 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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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윰절미 (*.49.0.219) 1년 전(수정됨)

    100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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