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 5급 승진시험 행정법 문제 해설 - 2017.9.23.

 

행정법(5)-A정답(2017-11-21 / 341.0KB / 2,438회)

 

행정법(5)-C정답(2017-11-21 / 340.2KB / 337회)

 

2017 국가직 5급(승진) 행정법 해설 천책상장 (2017-11-22 / 258.1KB / 2,339회)

 

2017 국가직 5급 승진 행정법 해설 장다훈 1(2020-04-23 / 311.2KB / 980회)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1쪽 행 정 법 문 1. 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가신청 후 허가 전에 법령 개정으로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행정청은 허가를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개정법령의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의 근거법상의 금지를 해제하는 효과만 있을 뿐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허가가 갱신된 경우, 행정청은 갱신 전의 법위반 사실을 근거로 하여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④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허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한의사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로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문 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행정소송법 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③ 입법부가 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④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도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 발효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2쪽 문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이 있은 후 그 근거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처분 당시 근거법률의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③ 건축법 상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④ 수익적 초과조례가 국가의 법령과 동일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이른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외에, 개별법령에서 특별히 위임하고 있을 경우에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도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문 4.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은 때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재결을 받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처분등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하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된다. 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와 무효확인청구는 선택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단순 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3쪽 문 5. 항고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자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②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처음의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 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④ 재단법인 甲수녀원이,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면서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甲수녀원에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위 소송은 부적법하다. ⑤ 국가는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6.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관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술에 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② 술에 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를 그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긴급구호권한과 같은 경찰관의 조치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다. ④ 경찰관은 부상자로서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령 적당한 보호자가 있고 피구호대상자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한 것이 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4쪽 문 7. 개인정보 보호법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인을 제외한 자연인만을 의미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없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처리의 정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문 8. 신고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구 평생교육법 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ㄴ. 구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ㄷ.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ㄹ.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ㅁ.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 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ㄹ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5쪽 문 9.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재처분의 가중사유에 관한 규정이 부령인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로 하는 장래의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② 행정소송법 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③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가 있는 경우, 양도자는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⑤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 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재건축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이다. ②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③ 주택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④ 주택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당사자소송으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⑤ 주택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주택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6쪽 문 11.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 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법령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④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문 12.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법 제5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및 당사자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② 행정심판법 은 가구제 수단으로 임시처분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 위원회에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무효확인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한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④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낸 경우,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⑤ 행정처분의 위법성의 판단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취소심판에서는 취소소송에서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재결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7쪽 문 13.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공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 이다. ④ 구 국유재산법 상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⑤ 구 예산회계법 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분쟁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14. 국가재정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②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8쪽 문 15. 행정절차법 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는 대형마트의 개설자를 상대로 하면 충분하고, 대규모점포 중 개설자에게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임대매장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별도의 사전통지를 거칠 필요가 없다. 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정체수술 관련 질병군의 상대가치점수를 종전보다 인하 하는 내용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ㆍ고시하는 경우, 수정체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안과 의사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ㄷ. 도로법 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에 의하도록 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구역을 변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ㄱ ㄴ ㄷ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 16.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다. ② 과징금 중에는 국민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변형된 과징금도 있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 ④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과징금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 법이 정한 과징금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면 법원은 과징금의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9쪽 문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 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가능성이 줄어들어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 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가 생긴 토지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관련법령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할 수 있으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에 대한 입안자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는 재량행위이다.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 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문 18.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 반드시 그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국가공무원법 상 일반직공무원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에 대하여 하나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새로운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경우, 앞선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10쪽 문 19. 행정조사기본법 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실시하는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가능하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⑤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문 20.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대체적 작위 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다. ② 비록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 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 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③ 현행 건축법 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④ 건축법 상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양자를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⑤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11쪽 문 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② 구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③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하는 부분이 있으나,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몇 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문 22.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분쟁조정은 일반적으로는 당사자에 신청에 의하나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 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 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결정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조정권자는 조정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결정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분쟁조정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12쪽 문 23. 국가공무원법 상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③ 일반직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에 차례로 불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⑤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문 24.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②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면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도로법 상 도로점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⑤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행 정 법 A 책형 13쪽 문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 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대상자를 넓혀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쳐야 한다. ⑤ 토지는 환매권의 대상에 포함되나, 건물은 환매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