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 5급 승진시험 헌법 문제 해설 - 2017.9.23.

 

헌법(5)-A정답(2017-10-11 / 329.9KB / 1,974회)

 

헌법(5)-C정답(2017-10-11 / 330.2KB / 312회)

 

2017 국가직 5급(승진) 헌법 해설 천책상장 (2017-10-12 / 244.5KB / 2,643회)

 

2017 국가직 5급(승진) 헌법 해설 원데이 (2017-10-12 / 287.7KB / 1,418회)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1쪽 헌 법 문 1.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상 제도가 아니라 법률상 제도이다. ②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③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이른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직업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 등이 요구된다. 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한다. 문 2.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의 수는 현재 7인이지만, 10인으로 증원하려면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과 감사원장은 모두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를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④ 헌법은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감사 결과를 통지할 수 있을 뿐,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2쪽 문 3.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원이 선고된 경우에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은 병과된 벌금형에 대하여도 사면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하는 경우, 그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④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력 정치인 甲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하여 시민단체 乙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 ⑤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문 4. 국회의 헌법기관구성 관여권한 및 인사청문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이 국회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후보자, 한국은행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연다. ④ 국회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보는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어야 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3쪽 문 5.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예산안을 회부받은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정부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문 6.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960년 6월 헌법(제3차 개정헌법)에서 최초로 정당규정을 명시하였다. ②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③ 정당이 아닌 단체에게 정당만큼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의 평등권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④ 헌법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의 보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⑤ 무소속후보자에게만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 정당후보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4쪽 문 7.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납금제를 금지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납하도록 하는 것과 운송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은 기업의 자유․계약의 자유․단체협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위반이다. ②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상의 경제질서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 ④ 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 ⑤ 농지개량사업의 시행 도중에 그 지역 내의 토지 권리관계에 변경이 생긴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도 그 승계인에게 이전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 8. 우리나라 헌법사에서 나타난 대통령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부터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채택하였다. ②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의 득표가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③ 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선제를 채택하고 토론 없이 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거하였다. ④ 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과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을 제외한 헌법에는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할 기회가 규정되어 있다. ⑤ 국민이 결선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이 있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5쪽 문 9.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규정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자격기본법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④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 10.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입법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을 통해 재산권 질서를 새로이 형성함에 따라 상가임차인이 누리게 되는 임차권은 헌법상의 재산권에 해당한다. ②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한다.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관행어업권은 물권에 유사한 권리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 ④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재산권에 포함된다. ⑤ 주주권은 보통의 채권과는 상이한 성질을 갖지만, 주주의 자격과 함께 사용․ 수익․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에 해당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6쪽 문 11.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진행 중인 사건에서 법관의 소송지휘를 조사하거나 재판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② 법관의 인사는 원칙적으로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므로 대통령은 대법원의 구성에도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요청이 있을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당해 법관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집행유예의 요건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형법 규정이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거나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⑤ 법관징계법 상 법관의 징계처분에는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가 있다. 문 12.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과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단체에의 가입․활동 등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7쪽 문 13. 정당해산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된다. ②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③ ‘정당의 목적’은 정당의 공식적인 강령이나 당헌에 나타나고 정당대표나 주요 당직자 등의 공식적 발언 등에서도 파악될 수 있지만, 정당의 이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당원들의 행위도 정당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④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⑤ 헌법재판소에 의한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 제8조제4항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가능하다. 문 14.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948년 헌법(제헌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재판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②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소추위원이 심판절차에서 임의로 추가한 부분은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법 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탄핵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피청구인이 탄핵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8쪽 문 15. 국회의 해임건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해임건의권은 대정부통제권의 하나이다. ② 해임건의의 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하는 탄핵소추의 사유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③ 헌법은 명문으로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은 해임건의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④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가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은 해당 국무위원을 해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문 16.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다. ② 시위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③ 헌법 제8조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제1항의 ‘결사의 자유’의 특별규정이다. ④ 주택건설촉진법 상 주택조합은 헌법 제21조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장소선택의 자유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문 17. 정보의 자유와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알권리의 실현은 법률의 제정이 뒤따라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충실하고도 바람직 하지만, 헌법 제21조에 의해 간접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②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③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상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 한정 축소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한국방송공사의 미방영프로그램은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헌법재판소는 알권리가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본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9쪽 문 18.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한 내용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음주측정요구에 처하여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국가보안법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 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서약자의 양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다. ④ 민사집행법 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을 법관 앞에서 선서 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⑤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가해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문 1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다. ③ ‘음란한 물건을 판매한 자’와 ‘판매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소지한 자’에 대한 형벌규정은 성기구 판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소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④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규정은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국민의 성풍속 등을 고려할 경우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교도소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거실이나 작업장을 검사하도록 하는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 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ㆍ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10쪽 문 2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은 교육감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②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국민’인 청구인은 그 자체로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인 청구인은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④ 헌법재판소는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소수파 의원들이 일정한 요건 하에 국회를 대신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⑤ 청구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문 21.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고’에 해당 하므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여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② ‘궐위’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권한대행의 순서는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만, 권한대행 사유 해당 여부를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다. ③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대행 순서를 국무총리, 부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다. ⑤ 대통령선거의 당선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궐위되면 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지,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할 때까지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11쪽 문 22.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48년 헌법(제헌헌법) 이후 현행 헌법까지 국정감사에 관하여 규정하여 왔다. ②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③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④ 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 ⑤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40일간 감사를 행하지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문 23.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17조제1항에 규정된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은 물론이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포함된다. ② 조례제정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되며,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지만, 기관위임사무라도 개별법령에서 위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포괄적 일반감사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위반행위가 확인 되거나 위법행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린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12쪽 문 24.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든 표현에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의료광고나 건강기능식품 광고에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③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규제대상으로서의 ‘불온통신’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서의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 25.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ㄴ. 국무총리제도가 채택된 이래 줄곧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범이 존재 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ㄷ. 대통령이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ㄹ. 헌법상 국무총리의 지위는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곧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다든가 또는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등 이외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