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교행 9급 사회 문제 해설 - 2017.6.17.

 

사회A정답(2017-10-07 / 383.3KB / 5,040회)

 

사회B정답(2017-10-07 / 383.4KB / 2,872회)

 

2017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민준호 (2017-10-07 / 224.7KB / 8,631회)

 

2017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이종학 (2017-10-07 / 218.4KB / 1,023회)

 

2017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장수원 (2017-10-07 / 282.8KB / 717회)

 

2017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최영희 (2017-10-07 / 210.0KB / 1,977회)

 

사회 A형 1 / 4 ※ 다음 각 물음에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지의 같은 번호에 컴퓨 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정확히 표기하시오. 사회 1.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구자 갑은 △△지역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 또래 상담 치료가 청소년의 ㉡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자살 충동 점수가 높은 학생 200 명을 선정하고 이를 100명씩 두 집단으로 나눈 후 한 집단에만 또래 상담 치료를 적용하였다. 이 후 두 집단을 대상으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자살 충동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또래 상담 치료에 참여한 집단과 ㉣ 참여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① ㉠은 종속 변수에 해당한다. ② ㉡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③ ㉢은 2차 자료에 해당한다. ④ ㉣은 실험 집단에 해당한다. 2. (가), (나)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불평등 구조에서 공통의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나)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권력, 위신 등의 다차원적 요인에 따라 구분한 사람들의 집합 체이다. ① (가)는 불평등 구조를 일원론적 입장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본다. ② (나)는 경제적 불평등을 사회･정치적 불평등의 하위 개념으로 파악한다. ③ (가)는 (나)보다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④ (나)는 (가)보다 내부 구성원 간의 소속감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외국 가수의 노래 가사에 등장한 ‘You Only Live Once’의 앞 글자를 딴 ㉠ ‘욜로(YOLO)’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최근 우리나라에 ㉡ TV와 인터넷을 통해 욜로 문화가 소개되면서 현재를 중시하는 일부 청년 세대는 ㉢ ‘오늘을 즐긴다’는 의미로 욜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같은 욜로 문화는 미래를 위해 오늘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미덕 으로 여기는 ㉣ 기성세대의 문화와는 다른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① ㉠은 물질문화에 해당한다. ② ㉡은 간접 전파에 해당한다. ③ ㉢은 강제적 문화 접변에 해당한다. ④ ㉣은 문화 동화에 해당한다. 4. 다음은 갑의 자기 소개서 중 일부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는 ㉠ 맏이로 태어나 ㉡ 초등학교에 다닐 때 수영 선수 생활을 하면서 ㉢ 국가 대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 후 갑 작스런 부상으로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 대학 진학과 취업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 하기도 했으나, 수영 선수 시절 부상 치료 과정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 물리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 니다. 저는 수영 선수 시절의 경험이 장차 물리 치료 사가 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① ㉠은 성취 지위이다. ② ㉡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③ ㉢은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④ ㉣은 갑의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2017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사회 A형 사회 A형 2 / 4 5.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학교의 전체 조회는 훈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가치관과 행동 양식 등을 학생들에게 내면화시켜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나) 학교의 전체 조회는 훈화를 통해 기득권층의 지배적 논리와 가치를 학생들에게 내면화시켜 불평등한 사회적 계급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① (가)의 관점은 규범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위험한 행위로 여긴다. ② (나)의 관점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주관적인 의미 해석을 주고받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③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달리 개인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 구조의 측면에 주목한다. ④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6.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국에서 65세 이상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연금은 A와 B이다. A는 65세 이상 인구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국가가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B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노령 등 정해진 기준 에 따라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677만 명이고, 그중 A의 수급자는 450만 명, B의 수급자는 247만 명이다. ① A는 수혜자 비용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② B는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③ B는 A에 비해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④ A와 B를 동시에 수급받는 사람은 없다. 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반드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여기서 ㉡ 편익이란 어떤 경제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이나 이익을 의미하며, ㉢ 비용은 ㉣ 현금 지출이 필요한 요소 비용과 현금 지출이 필 요하지 않은 요소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① 순편익이 0보다 작아야 ㉠이 이루어진다. ② 기업의 판매 수입은 ㉡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은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④ ㉣은 매몰 비용을 의미한다. 8. 그림에서 2015년 대비 2016년에 나타난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다.) ①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②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③ 경제 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였다. ④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였다. 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것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정도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미숙련 노동 시장에 대한 최저 임금제 도입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유용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지면 최저 임금제 도입의 결과로 나타날 ㉡ 초과 공급 및 ㉢ 전체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소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① 대체재가 많을수록 ㉠은 작아진다. ②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은 작아진다. ③ ㉠이 클수록 ㉡은 커진다. ④ ㉠이 클수록 ㉢은 커진다. 10. (가), (나)의 상황에서 각각 채택될 정책 수단으로 적절한 것은? (가) 최근 갑국 정부와 의회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흑자 재정 정책으로의 전환에 합의하였다. (나) 갑국의 중앙은행은 이와 같은 흑자 재정 정책이 총수요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한 통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가) (나) ① 법인세 인상 국･공채 매각 ② 정부 지출 확대 국･공채 매입 ③ 소득세 인하 지급 준비율 인상 ④ 정부 지출 축소 재할인율 인하 사회 A형 3 / 4 11. ㉠~㉢에 들어갈 변동 방향으로 옳은 것은? 물가가 상승해도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해도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그러나 물가 상승 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은 자국 화폐 1단위와 교환 되는 상품 수량이 감소했음을 의미하지만,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은 외국 화폐 1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화폐 단위 수가 ( ㉠ )했음을 의미 한다. 또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물가 상승은 순수출 ( ㉡ )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환율 상승은 순수출 ( ㉢ ) 요인으로 작용한다. ㉠ ㉡ ㉢ ① 증가 감소 증가 ② 감소 감소 증가 ③ 증가 증가 감소 ④ 감소 증가 감소 12. 다음은 갑국∼병국의 대표 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 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국은 한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3명이 당선 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을국은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 1명이 당선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병국은 한 선거구에서 1차 투표 결과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① 갑국의 방식은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에 유리하다. ② 을국의 방식은 신생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기에 불리하다. ③ 갑국의 방식은 을국에 비해 사표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④ 병국의 방식은 을국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13. 밑줄 친 ‘새로운 의미의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차 세계 대전을 통하여 법률 만능주의의 병폐를 경험한 후 기존의 법치주의에 대한 비판 으로　새로운 의미의 법치주의가 대두되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에 근거한 통치 원리를 강 조한다. ① ‘사람에 의한 지배’와 상통한다. ② 통치의 합법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③ 법의 내용과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요구한다. ④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14. 갑국의 정부 형태와 정치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추론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갑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 적인 대통령제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갑국의 지난 의회 의원 선거에서 A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B당이 47%의 의석을 획득하였다. 이에 A당의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을 맡게 되었다. 이후 그는 의회 내의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시켰다. 그 후 이번에 치러진 의회 의원 선거 결과 A당이 40%, B당이 35%, C당이 20%, D당이 5%의 의석 점유율을 보였다. ① 행정부는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된 정부 형태이다. ③ 이번 선거 이후 A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 ④ 이번 선거 이후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15.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 헌법 개정과 ㉡ 법률 개정은 그 절차가 서로 다르다. ① ㉠은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한 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 후 20일이 지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은 ㉡과 달리 국회 의결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④ ㉡은 ㉠과 달리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사회 A형 4 / 4 16.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갑의 행위에 대한 위 법성이 인정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의 행위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보기> ㄱ. 갑은 생활이 어려워서 형편이 좋아지면 갚을 생각으로 을의 돈을 훔쳤다. ㄴ. 갑은 자신의 차를 칼로 긁고 도망가려는 을을 붙잡기 위해 을의 멱살을 잡았다. ㄷ. 갑은 이틀 전 자신을 때린 친구 을을 길에서 만나 복수하기 위해 을을 폭행하였다. ㄹ. 갑은 청년 을이 중학생 병을 폭행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부득이 을을 밀어 넘어뜨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갑은 지하철에서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관 을에 의해 적법하게 ㉠ 긴급 체포되었다. 갑은 경찰서에서 을로부터 ㉡ 피의자 신문을 받았으며, ㉢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되었다. 갑은 기소 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 항소하였다. <보기> ㄱ. ㉠은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ㄴ. ㉡에서 갑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ㄷ. ㉢에서 갑은 피고인이 된다. ㄹ. ㉣의 단계에서 갑은 유죄로 추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8.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고가의 한정판 ○○게임기를 너무 갖고 싶었던 고등학생 갑(17세)은 아버지 을(갑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병의 가게에서 290만 원에 ○○게임기를 샀다. ① 갑은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갑에게 의사 능력은 없지만 행위 능력은 있다. ③ 을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유효하지 않다. ④ 병은 을을 상대로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19. 밑줄 친 ‘이 기본권’의 유형에 해당하는 헌법상 권리 조항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기본권은 복지국가의 이념에 따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에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서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보기> ㄱ.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ㄷ.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ㄹ.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 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행위를 처벌하는 A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갑은 국가가 형벌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행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데도 ○○행위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본다. 이에 갑은 ㉠ A법의 해당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하에 ㉡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① ㉠의 근거로 과잉 금지의 원칙을 들 수 있다. ② ㉠은 자의적인 입법으로부터 헌법이 국민의 기본 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하는 것이다. ④ ㉡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 갑은 헌법 재판소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