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 2015.12.19.

 

행정학정답(2017-10-06 / 362.3KB / 3,048회)

 

2016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06 / 475.7KB / 3,460회)

 

2016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신용한 (2017-10-06 / 521.3KB / 3,250회)

 

2016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이동호 (2017-10-06 / 715.9KB / 990회)

 

2016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김재준 (2022-01-28 / 225.6KB / 260회)

 

- 1 - 1. 행정과 경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② 행정과 경영은 모두 관료제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③ 행정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공급이 평등하나 경영은 고객에 따라 서비스 정도가 다르다. ④ 오늘날 전 세계적인 정부개혁으로 인해 행정과 경영간의 차이점이 더욱 뚜렷해 지고 있다. 2. 민영화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봉사자 방식은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현금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는 방식이다. ② 면허제는 공공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예측하기 어렵고 서비스 목표달성의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③ 자조활동이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방식이다. ④ 민영화의 계약방식(contracting-out)은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서비스의 생산주체가 결정되므로 정부 재정 부담을 경감 시킬 수가 있다. 3. 다음은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내용들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제론은 행정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관련 변수 중에서 환경을 포함해 거시적으로 접근한다. ② 생태론은 선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행정의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위이론의 구축에 자극을 줘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③ 공공선택론에서는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라고 규정하며,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한다. ④ 행태주의는 심리학적 행동주의와는 달리 특정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는 태도, 의견, 개성 등도 행 태에 포함시키고 있다. 4. 다음 중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업무수행에 적용할 ‘유일 최선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조직 내의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타산적 존재라고 보았다. ③ F. Taylor는 이러한 접근방법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이다. ④ 호손 공장의 연구(Hawthorne Studies)가 이러한 접근방법의 실증적 근거가 되었다. 5. 행태주의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현상 중 가치판단적인 요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② 현상과 현상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 법칙을 규명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 된다. ③ 법칙 발견을 위해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여야 하는데, 설정되는 가설은 이미 확립된 기존의 이론으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④ 가설검증을 위해 현상들을 경험적으로 관찰하여야 하고, 관찰할 수 없는 현상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6.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시장적 의사결정, 즉 정치적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인 연구이다. ② 개인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며,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가정한다. ③ 분석의 기본단위를 개인에게 두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취한다. ④ 공공재 공급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 정부실패의 원인이 되는 관료제의 중첩적 관할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7. ‘기업가 정신’과 ‘기업경영 원리’를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나갈 수 있음을 강조한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의 ‘정부재창조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촉진적 정부 : 노 젓기보다 방향 잡아주기 ②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 권한 부여보다 서비스 제공 ③ 경쟁적 정부 : 서비스 제공에 경쟁 도입 ④ 고객지향적 정부 : 관료제가 아닌 고객 요구의 충족 8.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론이론은 신공공서비스론의 지적 기반이 된다. ②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보다는 봉사에 있다고 본다. ③ 공무원들은 시민이 아니라 고객에 대하여 봉사하여야 한다고 본다. ④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을 강조하였다. 9. 현대 행정학의 대표적 패러다임인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 대한 비교 중 잘못된 것은? 기준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론 ① 인식론적 기초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② 관리기구 시장 네트워크 ③ 관료의 역할 조정자 공공기업가 ④ 작동원리 경쟁 협력체제 10. 로위(Lowi)의 정책유형에 따른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분정책 :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사회간접 자본 확충 ② 규제정책 : 독과점규제, 공해배출업소 단속 ③ 재분배정책 :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누진소득세 ④ 구성정책 : 선거구 조정, 정부조직 설립 11. 정책의제 설정과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주도모형 : 민간집단에 의해 이슈가 제기되어 공중의제화한 이후 정책 결정자의 관심을 끌게 되면 정부의제로 전환된다. ② 동원모형 : 정책결정자가 주도하여 정책의제를 미리 결정한 후 이것을 일반대중에게 이해, 설득하는 활동을 한다. ③ 내부접근형 : 최고 통치자나 고위정책결정자에 의해 정부의제가 채택되고, 정책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중의제화를 시도한다. ④ 굳히기형 : 대중의 지지가 높은 정책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그 과정을 주도하여 해결을 시도한다. 행 정 학 2016년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2015. 12. 19. 수험번호 : 성명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 2 - 12. 정책결정모형 중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모형에서 가정하는 의사결정자는 경제인이고, 만족모형에서 가정하는 의사결정자는 합리성의 제약을 받는 행정인이다. ② 경제인은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모든 가능한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지만, 행정인은 만족할만한 대안의 선택에 그친다. ③ 경제인은 불확실성이나 불충분한 정보 등으로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나, 행정인은 동태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안의 결과예측을 시도한다. ④ 실제의 의사결정자는 모든 대안을 탐색하지 않고 몇 개의 대안만을 탐색하며, 대안의 탐색은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13. 엘리트이론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Michels는 사회조직을 지배하는 가설로 ‘과두지배의 철칙’을 주장하였다. ② Mosca는 엘리트 통제의 핵심이 소수집단의 조직화 능력에 있다고 본다. ③ Pareto는 엘리트계층의 구성원이 사회적 유동성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 ④ Mills는 현대 미국사회의 권력은 계급, 개인의 능력에서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14. 달(Dahl)이 주장하는 다원주의사회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엘리트가 모든 정책영역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엘리트는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③ 엘리트들간의 정치적 경쟁으로 대중의 선호가 정책에 반영된다. ④ 정책문제의 선정과정은 특정세력의 의도에 따라서 작위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다. 15. 관련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도록 하고, 모든 아이디어가 제시된 이후 토의를 거쳐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의사결정기법은? ①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②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③ 지명반론자 기법(devil’s advocate method) ④ 명목집단 기법(normal group technique) 16. 앨리슨(Allison)이 제시한 세 가지 모형 중 관료정치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는 부처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참여자들 개개인이다. ② 정책은 참여자들 간의 타협과 흥정에 의한 정치적 결과이다. ③ 참여자 개개인은 자신이 지닌 정치적 자원을 이용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④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높은 목표 공유도가 형성 되어 있다. 17. 정책집행에 대한 상향적 접근방법은 집행과정에서 일선집행 권자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다음 중 상향적 접근방법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제적인 정책집행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정책집행과정의 인과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다. ② 공식적인 정책목표의 달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집행현장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 까지 분석할 수 있다. ③ 집행현장에서 여러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되어 어느 하나의 정책도 지배적이지 못한 채 다양한 공적 또는 사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교차하는 집행영역을 보다 잘 다룰 수 없다. ④ 광범위한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전략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알 수 있다. 18.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서 동기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성취와 인정 ② 승진 ③ 임금 ④ 책임감 19.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애덤스(J. Stacy Adams)의 공정성이론(equity theory)은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공헌도(투입)와 보상(산출)을 준거인물과 비교하여 불공정성을 느끼는 경우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부여된다고 본다. ② 포터(Lyman W. Porter)와 롤러(Edward E. Lawler)는 인간의 동기 유발 요인으로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으로 나누었을 때, 내재적 보상이란 경제적 이익 및 승진 등과 같은 개인의 환경과 관련된 것을 지칭했다. ③ 포터(Lyman W. Porter)와 롤러(Edward E. Lawler)는 조직내 구성원은 노력에 대한 보상의 유의성이 높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노력이 바람직한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을수록 더 많은 노력을 한다고 가정했다. ④ 브룸(Victor H. Vroom)은 조직구성원의 동기는 기대(expectancy), 수단성(instrumentality), 유의성 또는 유인가(valence) 등 세 가지 요소의 값이 각각 최대값이 되면 최대의 동기부여가 되고, 각 요소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전체 값이 0이 되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20. 공식적 의사전달과 비공식적 의사전달의 장점에 대한 비교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식적 의사전달 비공식적 의사전달 ① 책임소재가 명확 관리자에 대한 조언 기능 ② 상관의 권위 유지 공식적 의사전달 보완 ③ 신속한 전달 정책결정에 활용이 용이 ④ 의사소통이 객관적 배후사정을 소상히 전달 - 3 - 21. 유기적 구조와 기계적 구조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기적 구조의 공식화 정도는 낮으나, 기계적 구조에서의 공식화는 높은 편이다. ② 유기적 구조에서는 분명한 책임관계, 기계적 구조에서는 모호한 책임관계를 특성으로 한다. ③ 유기적 구조에서는 비공식적·인간적 대면관계, 기계적 구조 에서는 공식적·몰인간적 대면관계를 특성으로 한다. ④ 유기적 구조에서는 넓은 직무범위, 기계적 구조에서는 좁은 직무범위를 특성으로 한다. 22. 자원의존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직의 전략적 선택을 중요시 한다. ② 조직은 자원을 획득하는 데 그 환경에 의존한다고 본다. ③ 조직의 존속, 발전, 소멸의 이유를 환경에 대한 조직적합도에서 찾았다. ④ 조직은 능동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고 전제한다. 23.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 책임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 책임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에 관하여는 정부조직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24. 대리인 이론(agent theory)에 따르면 정부 공무원은 주인인 국민을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복(公僕)이라고 한다. 다음 대리인이론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대리인 이론은 주인인 국민과 대리인인 공무원 사이에 정보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한다. ② 대리인 이론에서는 대리인 문제(agent problem)를 완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평가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 제도를 강조한다. ③ 대리인 이론은 조직내 인간을 동기부여적 이타주의(motivational altruism)로 가정한다. ④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통하여 대리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5.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이른바 ‘급행료’를 지불 하거나 혹은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커미션’을 지불 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과 같은 유형의 부패는? ① 백색 부패 ② 비거래형 부패 ③ 제도화된 부패 ④ 일탈형 부패 2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는 동일노동 동일보수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계급제는 동태적 환경에 잘 적응하거나, 장기 행정계획의 수립에 기여할 수 없다. ③ 계급제에서는 적재적소 배치가 어렵다. ④ 직위분류제는 행정책임과 예산 행정의 능률 확보가 어렵다. 27.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할 때, 다음 중 중앙인사 관장기관이 아닌 것은? ① 국회사무총장 ② 법원행정처장 ③ 감사원사무총장 ④ 인사혁신처장 28. 다음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나. 국정원차장 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라. 국회 수석전문위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9.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직위분류제 하에서 직급이란 한 사람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한다. 나. 직위분류제란 각 직위에 내포된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 책임도를 기준으로 하여 직류·직렬·직군별과 직급·등급별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이다. 다. 직무의 종류·난이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비슷한 것 끼리 한데 모아놓은 것을 직위라고 한다. 라.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나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의 집단을 등급이라 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다, 라 30.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 실·국장급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일반직, 별정직, 외무공무원 등이 적용 대상이다. ②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에는 엽관주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③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은 카터 행정부의 공무원제도개혁법에 의거하여 탄생된 SES(Senior Executive Service)가 시초이다. ④ 우리나라의 경우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인 1998년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처음 도입·시행 하였다. 31. ‘X달러를 B사업 대신 A사업에 배분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V.O.Key(1940)의 문제제기에 V.B.Lewis(1952)가 제시한 대안적 예산제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기회비용에 입각한 상대적 가치 ② 상이한 목표 간 비교평가를 위한 증분분석 ③ 집단 간 게임규칙에 의한 상호 관계 ④ 공동 목표에 대한 상대적 효과성 32.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과 편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하되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순현재가치법에서는 순현재가치(NPV)>0 일 때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③ 동종 사업뿐만 아니라 이종 사업간에도 정책우선 순위를 비교할 수 있다. ④ 내부수익률 IRR(Internal Rate of Return)이 시중금리보다 낮아야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 4 - 33. 재정을 배분하는 기준은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있다. 다음 중 재정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점증주의는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② 총체주의는 형평성에 의한 재정배분을 중시한다. ③ 파레토의 최적은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에 의해 달성 된다. ④ 점증주의는 정치적 협상과 타협, 단편적 결정 등을 통해 효율성 보다는 형평성을 고려한다. 34. 다음 중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5. 행정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사법부에 의한 행정통제는 주로 사후적이다. 나.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내부통제이다. 다. 옴부즈만제도는 기존의 행정결정을 무효·취소시킬 수 없다. 라. 전통적인 행정통제방법으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입법부에 의한 내부통제이다. ① 가, 나,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가, 나, 라 36. 다음 중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행정윤리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은 국민감사청구제를 규정하고 있다. ③ 「공직자윤리법」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④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 청렴유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7. 전자정부의 역기능 중 하나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은? ①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②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 실시 ③ 온라인 정보화 교육시스템 운영 ④ 공공 아이핀(i-PIN)의 보급확대 38.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권력분립주의 원칙에 입각한 기관대립형을 채택 하고 있다. ② 기관대립형은 대의기관에 의한 민주정치와 책임행정의 구현에 적합하다. ③ 기관통합형은 견제와 균형의 상실로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 ④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단일기관으로 되어 있어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기대할 수 있다. 39.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주민투표의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② 주민투표사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40.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환투표의 대상은 자치단체장, 선출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이다. ② 주민소환투표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소환이 확정된다. ③ 19세 이상의 외국인 영주권자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권을 지닌다. ④ 주민소환이 확정되면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