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찰 승진시험 헌법 문제 해설 - 2016.1.16.

헌법정답(2017-10-06 / 475.0KB / 2,344회)

2016 경찰 승진 헌법 해설 천책상장 (2017-10-06 / 342.3KB / 2,947회)

- 헌 법 1 - 1.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에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는 것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②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경성헌법성은 관련되어 있다. ③ 위헌법률심사제도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관철하기 위한 제도이다. ④ 현행 헌법은 헌법의 최고법조항을 직접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2.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헌법 규범 상호간에는 이념적·논리적 가치의 우열과 효력상 우열은 인정 되지 아니한다. ②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 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다. ④ 헌법상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헌법의 보장 혹은 보호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자기방어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가치상대주의 내지 다원주의에 대한 한계로서 인정될 것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소정의 협의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 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③ 대법원은 낙선운동을 저항권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④ 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한 장치로 위헌정당해산제도와 기본권실효 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 중 우리는 독일과 달리 위헌정당해산 제도만을 도입하고 있다. 4. 남북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며 우리의 자유민주체제 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② 우리 헌법에서 지향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부정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정치체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까지도 포함된 것이다. ③ 1992년 발효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간의 조약이라기보다는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에 불과하다.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양 법률의 규제대상이 동일한 점을 들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5. 주권 및 대의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구성권이란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오늘날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② 지역농협 임원 선거는 국민주권 내지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관계가 있는 단체의 조직구성에 관한 것으로 공익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규제가 불가능하다. ③ 우리 헌법상 자유위임은 국민대표가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의사에 종속되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상 양심에 기속됨을 근거로 한다. ④ 국민의 개념을 이념적 통일체로서 전체 국민으로 파악할 때, 국민은 주권의 보유자이지만 구체적인 국가의사결정에 있어서 주권의 행사자는 국민대표가 된다. 6.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그 위반이 인정된다. ②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④ 시혜적 소급입법은 수익적인 것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어 위헌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7. 정당 또는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된다. ② 정당해산심판절차에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그리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 ③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정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적 지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에는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8. 선거제도 및 선거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있어, 전국 선거구의 최대인구수와 최소인구수의 비율이 3 : 1 이하로 유지되면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평등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수적인 평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③ 선거구획정은 특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역이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도록 함이 상당하며, 이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국회의 입법재량권의 한계이기도 하다. ④ 직접선거는 의원의 선출 뿐만 아니라 정당의 의석획득도 선거권자의 의사에 따라 직접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9.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있어서 그가 정년까지 근무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의 공무원 신분보장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득권으로서 그 침해 내지 제한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② 직제폐지에 따른 직권면직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 처리에서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가족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해당 조항에 의하여 일반 응시자들은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 처리에서 불이익을 당하며 이는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④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최소한의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헌 법】 - 헌 법 2 - 10.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인정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② 헌법 제119조 제2항이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해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사회·경제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항상 최우선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③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기업의 생성·발전·소멸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기업자유의 표현이며 국가의 공권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불개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이다. ④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 11.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도지사의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그 입지선정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는 자의적인 선정기준을 다투는 평등권의 주체가 된다. ②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부여되어 헌법상의 정치적 기본권이 인정된다. ③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 경제적 정책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는 이른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게만 인정되므로,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④ 농지개량조합은 존립목적, 조직과 재산의 형성 및 그 활동전반에 나타나는 매우 짙은 공적인 성격에 비추어 공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12. 기본권의 경합(또는 경쟁)과 충돌(또는 상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의 경합은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② 기본권의 충돌은 상이한 기본권 주체가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③ 예술적 표현수단을 사용하여 상업적 광고를 하는 경우 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 복합적인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 ④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13.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조항을 위반한 운송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규정함에 있어,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이나 금고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상호신용금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 변제책임을 부과하도록 한 구 ｢상호신용금고법｣ 조항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다. ③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기부 물품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기부행위자와 위반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기부 물품 등 가액의 50배에 상당 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구체적 위반 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라고 할 수 없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④ 국가작용에 있어서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 때에 한해서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상대방은 그 침해를 감수하게 되는 것인 바, 국가작용에 있어서 취해지는 어떠한 조치나 선택된 수단은 그것이 달성하려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그 조치나 수단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유일무이한 것이어야 한다. 14.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만, 그 광장 주변을 출입하고 통행하는 개인의 행위는 거주이전의 자유로 보장될 뿐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②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임부의 낙태를 원칙적 으로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임부의 자기결정권, 즉 낙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③ 청소년 성매수 범죄자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도 그것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한 넓게 제한받을 여지가 있다. ④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며,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15. 평등원칙 내지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재자투표의 투표종료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한정하는 것은 투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재자투표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④ 초 ․ 중등학교의 교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다. 16. 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 작용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적용된다. ③ 압수 ․ 수색의 사전통지나 집행 당시의 참여권의 보장은 압수 ․ 수색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일 뿐, 헌법상 명문 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다. ④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경찰서장이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헌 법 3 - 17.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다중의 위력으로써’ 주거침입의 범죄를 범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정의‘다중’이 몇 명의 사람을 의미하는지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②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다. ③ 교도소 내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하여 이동시 계구를 사용하고 교도관이 동행계호하는 행위 및 1인 운동장을 사용하게 하는 처우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헌법 제1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법률주의에서 말하는‘법률’ 이라 함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을 의미한다. 1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및 작업장의 검사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후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형벌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기본권의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 때‘자신에 관한 정보’는 그 자체가 꼭 비밀성이 있는 정보일 필요는 없다. ④ 범죄의 경중 ․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20년 동안 보존 ․ 관리하도록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규정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19.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발생(제1국민역 편입)시부터 일정기간 (3월)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한국의 병역의무를 면하는 것은 허용하되, 위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규정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거주지를 중심으로 중 ․ 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입학제도는 특정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려고 하는 부모에게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이주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 거주 ․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일정기간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입후보요건으로 하는 공직 취임의 자격에 관한 제한규정은 해당 공직에 취임하려고 하는 자에게 특정시점까지 특정지역으로의 이주를 강제하는 것으로 거주 ․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거주 ․ 이전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을 그가 선택 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도시내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인 5배의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법인의 대도시내 활동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거주 ․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0.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갈등을 일으키는 양심은 현실적 으로 이러한 법질서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종교관 ․ 세계관 등에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개인의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④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이 강제로 음주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선악에 대한 윤리적 결정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21.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을 전면 금지시키고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과도한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서, 성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에는 자신의 권익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만이 포함되고,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한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한다. 22.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용된 토지가 당해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되거나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피수용자가 그 토지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② 구 ｢문화재보호법｣이 건설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훼손 위험을 야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발굴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③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 ④ 종래 보수연동제에 의하여 연금액의 조정을 받아오던 기존의 연금수급자에게 법률개정을 통해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조정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23.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의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 예비시험을 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면허를 받는 길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인터넷 게임의 결과물의 환전, 즉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결과물을 매수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파는 것을 영업 으로 하는 것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속적인 소득 활동이 될 수 있으므로, 게임결과물의 환전업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에 해당한다. ③ 어떤 직업의 수행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일정한 주관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 자체가 그 제한목적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④ 입법자가 설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게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당연히 그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헌 법 4 - 24.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순경 공채시험 응시연령의 상한을‘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②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 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③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 또는 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④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5. 국민투표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투표권이란 국민이 국가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는 권리로서, 각종 선거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더불어 국민의 참정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② 헌법 제72조에 의한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는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제시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승인절차이다. ③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투표권자의 범위가 대통령 선거권자 ․ 국회의원선거권자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④ 헌법 제130조 제2항에 의한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는 대통령 또는 국회가 제안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최종적으로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26. 청원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국가기관은 청원사항을 심사하여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는 이유를 명시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원내용이 수사에 간섭하는 것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27.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을 제외한 것은 학교법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 ②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의 관련규정은 현역 복무 중인 군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형사실체법상으로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는 문제되는 범죄 때문에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라 하더라도 헌법상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8.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기간 중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휴직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시켜 휴직전월의 표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국가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④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한 사람의 수급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해야 한다. 29.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②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의 자유권적 성격을 강조하여 그 법적 성격을 근로3권은‘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또는‘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밝힌 바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소극적 단결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30. 권력분립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란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한다. ② 권력분립의 원리는 인적 측면에서도 입법과 행정의 분리를 요청한다. ③ 오늘날에는 연방국가제도, 지방자치제도, 직업공무원제도, 복수 정당제도, 헌법재판제도 등이 실질적인 기능통제의 관점에서 중요한 새 권력분립제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 ④ 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리에 반한다. 31. 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른 상임위원회의 경우와 달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정보위원회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자동적으로 위원이 되며, 그 회의는 공청회나 인사청문회에 대하여 의결로써 공개 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 32.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의 수는 입법형성의 범위에 속하나 법률로 그 수를 200인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위헌이다. ② 국회부의장은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다. ③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헌 법 5 - 33. 국회의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헌법(1987년)은 국회의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②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실시되며,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한다. ③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은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의원의 권한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권 또는 국정 조사권 자체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④ 국회는 특정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 출석, 증언·의견진술 요구 및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34.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 긴급재정·경제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의미한다. ②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할 수 있다. ③ 긴급명령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35. 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취임선서에서 규정한 성실한 직무수행의무도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지만, 이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②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대통령은 자연인으로서 개인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지만, 대통령으로서 재임하는 동안은 정치적 활동에 관한 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 파면결정은 그 사유가 파면 효과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지는 경우에만 정당화 되는 것이다. 36.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②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③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외에도 법률에 의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37.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관정년제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헌성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 한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한다. ③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대법원판례 위반여부를 한 요소로 삼을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38.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폐지되거나 개정된 법률의 경우에도 국민의 침해된 법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그 위헌 여부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판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② 관습법이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더라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헌법재판소는 제청법원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위헌여부를 심사한다. ④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 직권으로도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39. 헌법소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금 미납자의 신병에 관한 검사의 업무지휘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위 업무지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명령이라고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② 현재 수사중인 사건은 검사의 공소권이 행사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된 경우, 당해 국회의원은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의안처리행위로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구체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바 없는 국회의원에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40.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국가기관이므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된다. ②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④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