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 20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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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2 책형 1 쪽 사 회 문 1. 다음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A와 B는 각각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중 하나이다.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교 결과 비교 기준 A > B 네트워크형 조직의 발달 A > B (가) A > B (나) A < B (다) A < B (라) ① (가) －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 ② (나) － 다품종 소량생산의 비중 ③ (다) －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 ④ (라) －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의 분리 정도 문 2.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최근 소비자들의 쇼핑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해외 직접구매로 인한 대금 결제 후 배송사기, 신용정보 해외유출 등의 새로운 문제점도 증가하고 있다. <보 기> ㄱ.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강제적 문화접변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ㄴ. 문화의 간접전파로 인해 문화변동이 일어난다. ㄷ. 문화지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ㄹ. 아노미 현상과 문화복고 현상을 증가시킨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ㄹ 문 3. A ～D는 자료수집 방법 중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를 가리킨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징 자료 수집 방법 시간․비용의 효율성 자료 수집 도구의 구조화 정도 주관의 개입 가능성 A 높음 높음 낮음 B 낮음 높음 낮음 C 낮음 아주 낮음 높음 D 낮음 낮음 높음 ① A는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 동일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기에 유리하다. ② B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C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으면서 폭넓은 연구가 가능하다. ④ D는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소수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문 4. 다음은 결합의지와 접촉방식을 기준으로 사회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결합의지 접촉방식 본질적, 자연적 선택적, 합리적 몰인격적, 형식적 A B 전인격적, 직접적 C D <보 기> ㄱ. A는 B에 비해 형식화된 규약에 의한 공식적 통제가 잘 이루어진다. ㄴ. 가족, 친족, 민족은 B에 해당된다. ㄷ. C는 D에 비해 가입과 탈퇴가 어렵다. ㄹ. 회사 내 동호회는 B와 D의 성격이 공존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문 5. 다음은 A국의 빈곤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의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단위 : %) 연도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절대적 빈곤율 7.2 7.0 6.8 6.5 상대적 빈곤율 6.9 7.0 10.2 11.6 ＊ 절대적 빈곤율 :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상대적 빈곤율 :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 미만인 가구의 비율 ① ㉡은 전체 가구 소득의 평균값이다. ② 2005년에는 ㉠과 ㉡의 값이 같다. ③ 절대적 빈곤가구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④ 2000년에는 상대적 빈곤가구가 모두 절대적 빈곤가구에 포함 된다. 문 6. 다음 글의 ㉠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민법 상 태아는 원칙적으로 ( ㉠ )이/가 없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상속 등과 같은 경우 태아의 ( ㉠ ) 을/를 인정하고 있다. ① 미성년자는 (㉠)이/가 있다. ② 자연인만 (㉠)을/를 가질 수 있다. ③ 출생신고를 마쳐야만 (㉠)을/를 취득할 수 있다. ④ 제한능력자 제도는 (㉠)이/가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 회 2 책형 2 쪽 문 7. 그림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수단을 나타낸 것이다.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에 의한 통제 ㉡ 법원에 의한 통제 대통령의 권한 행사 ㉠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 행정기관 내부 통제 ① ㉠ －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 －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 －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 한다. ④ ㉣ －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문 8.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달리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일반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② 법의 일반원칙은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을 말하며,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그 예이다. ③ 국제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등이 그 예이다. ④ 조약은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 형식의 합의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 9.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개념에 대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달리, 우리 민법 은 일정한 경우에 특수 불법행위의 유형을 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①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주의를 게을리한 사이 개가 행인을 물어 상처가 난 경우, 개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② 칵테일 가게 종업원이 칵테일 제조 묘기를 하던 중 잘못 던진 컵에 손님이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③ 타인의 승용차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상품 진열대를 파손하여 운전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④ 5세 자녀가 타인의 집 유리창을 부주의로 파손한 경우, 그 자녀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문 10. 밑줄 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찰서장은 긴급범죄신고 번호인 112에 허위 신고를 하여 근무 중인 경찰들을 긴급 출동케 한 갑(甲)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경찰은 긴급범죄신고 112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 하게 대처해 112 긴급범죄신고가 국민의 비상벨 역할을 제대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 검찰청에 청구한다. ②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금고가 부과되는 가벼운 범죄사건에 활용된다. ③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의 불출석 심판청구를 법원이 허가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문 11. 사회계약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홉스(T. Hobbes)는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였다. ② 로크(J. Locke)는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국민들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③ 로크(J. Locke)는 정치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분립시키는 삼권분립론을 주장하였다. ④ 루소(J.J. Rousseau)는 국민들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어도 국가에 자신들의 주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문 12. 선거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선거구제는 대표 결정방식 중 다수 대표제와 결합하여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③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인기가 높은 후보나 주요 정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 ④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화될 수 있다. 문 1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나)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고,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① (가)는 법치주의를 형식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② (나)는 법의 내용과 목적을 중시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 한다. ③ (나)에 따르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④ 전체주의 국가는 (가)보다 (나)로 법치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사 회 2 책형 3 쪽 문 14. 그림은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를 단순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법부 행정부 국 민 국 민 입법부 행정부 (가) (나) ＊화살표는 권력의 출처를 나타냄 ① (가)는 (나)에 비해 권력분립이 엄격하지 않다. ② (가)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한다. ③ (나)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유기적 관계에 있다. ④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나)에 해당한다. 문 15.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를 채택하고 있다.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과 일부 비상임이사국에게 거부권이 주어진다. ③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 유네스코와 인권이사회가 활동하고 있다.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서로 국적이 다른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된다. 문 16. 그림은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진입 가능성 여부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A와 B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B시장 A시장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예 <보 기> ㄱ.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B시장보다 A시장이 높다. ㄴ.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B시장보다 A시장이 낮다. ㄷ. 기업 간 담합 발생 가능성은 A시장보다 B시장이 높다. ㄹ. 시장 참여자가 가격수용자가 될 가능성은 A시장보다 B시장이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7. 경기변동에 따른 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기과열 시 지급준비율을 인상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② 경기과열 시 세율을 인하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③ 경기침체 시 국공채를 매각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④ 경기침체 시 정부지출을 축소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문 18. 다음은 국제 수지 중 서비스 수지와 이전 소득 수지에 대한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ㄱ∼ㄹ 중 올바르게 기록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구분 외화 수취 외화 지급 서비스 수지 ㄱ. 외국인으로부터 벌어들인 관광 수입 10억 달러 ㄴ. 외국기업 주식 매입금액 9천만 달러 이전 소득 수지 ㄷ. 국내 투자자가 외국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받은 배당금 1억 달러 ㄹ. 정부가 해외 난민 보호를 위해 무상원조한 1억 달러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9. 다음은 A국, B국, C국의 고용에 관한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 으로 옳은 것은? 구분 노동(생산)가능 인구(명)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A국 10,000 75 6 B국 12,000 60 7 C국 9,000 80 8 ①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A국이 가장 많다. ② 경제활동인구 수는 B국이 가장 많다. ③ 취업자 수는 B국이 가장 많다. ④ 실업자 수는 C국이 가장 많다. 문 20. 그림은 A국의 X재에 대한 국내수요와 국내공급을 나타낸 것으로 자유무역을 실시하기 전 E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A국이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국내의 X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재의 국제 시장가격은 P1이고, A국은 이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에서 X재를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다) 국내공급 0 Q1 Q0 Q2 P1 P0 수량(Q) 가격 (P) 국내수요 E ① 시장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②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③ 사회적 잉여는 감소한다. ④ 국내 생산자의 국내 판매수입은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