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 201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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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송재필 (2017-10-06 / 377.9KB / 2,659회)

2016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황남기 (2017-10-06 / 297.7KB / 4,430회)

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7 - 헌 법 1.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헌법은 근로3권과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분배 균점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가족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기본 권을 규정하였다. ② 1952년 제1차 헌법개정은 사전공고절차를 결여하였음은 물론 독회․토론도 없이 의결한 점에서, 1954년 제2차 헌법개정은 의결정족수의 미달인 점에서, 1962년 제5차 헌법개정은 민의원 및 참의원에서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상의 국민투표로만 개정하였다는 점에서 모두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③ 1960년 제3차 헌법개정에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독립 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처음 규정하였다. ④ 1962년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규정을, 1980년 헌법은 국 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환경 권을, 1987년 헌법은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를 처음 으로 규정하였다. ⑤ 1987년 헌법 전문에서는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 하도록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2.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하여 우리 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ㆍ유지하는 등 정당한 노동인 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 직장선택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헌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판단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상의 사과문 게재 조항은 언론사인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 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뿐이다. ③ 국가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 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 본권이라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 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④ 특별한 조약이 없는 한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할 의무가 없으 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의 자유가 없다. ⑤ 태아도 원칙적으로 생명권의 주체이고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 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나, 자궁에 착상하기 전 혹은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수정란 상태의 초기배아에게 는 생명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수용자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 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수용자로 하여금 형사재판 출석 시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착용을 금 지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는 것은 소송관계자들에 게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ㄴ.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을 불허 하는 것은 수형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 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ㄷ.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은 일반 접견 과 동일하게 회당 30분 이내로, 횟수는 다른 일반 접견과 합 하여 월 4회로 제한하고 있는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의 규정은 이에 대해 폭 넓은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 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하는 것이 아니다. ㄹ. 종교집회는 수형자의 교정․교화뿐 아니라 교정시설의 안 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므로 종교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뿐 아니라 미결수용자에게도 인 정되어야 한다. ㅁ. 전면적․획일적으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 거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 으며, 개정된 현행법은 3년 이상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다. ① ㄷ, ㄹ ② ㄷ, ㅁ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ㄹ, ㅁ 4.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제21조 제1 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동조 제2항도 당연히 적용되어 이에 대한 사전검열도 금지된다. ②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의료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 하기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의 개입 때문에 자율성이 보 장되지 않는다면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④ 일정한 표현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일정한 내용의 표현물의 제작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표 현의 자유의 제한문제뿐만 아니라 알 권리의 제한문제도 발생 할 수 있다. ⑤ 방송사업허가제는 방송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표현내용에 대한 가치판단에 입각한 사전봉쇄 내지 그와 같은 실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상 금지되는 언론ㆍ출판 에 대한 허가에 해당한다. 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8 - 5.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부실경영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 주에게 금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것 ② 학원․교습소․대학(원)생을 제외하고는 과외교습을 원칙적으 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 ③ 법이 규정한 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장기 미등 기자에 대하여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④ 교육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 회의 개최 이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 ⑤ 식품이나 식품의 용기․포장에 ‘음주전후’ 또는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금하는 것 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 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일련의 숫자 형태로 부여되 는 고유한 번호로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 당하는 개인정보인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 지 않는 주민등록법 관련 조항은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 출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 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실명확 인을 받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게시판 이용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ㄷ.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 상존하는 20 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각종 의무 를 부과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은 비교적 경미한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 용 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 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7.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관련 조항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시험 성적의 비 공개가 청구인들의 법조인으로서의 직역 선택이나 직업수 행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ㄴ.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 효 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 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 유에 대한 제한이다. ㄷ.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 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원설 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상의 등록결격조항은 각종 규율의 형해화를 막고 학습자를 보호하며 학원의 공적 기능 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ㄹ. 정원제로 사법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개인이 주 관적인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 력을 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사회적 수급상황 등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ㅁ.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 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ㅁ ⑤ ㄷ, ㄹ, ㅁ 8.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민과 외국인, 사법인과 공법인을 불문하고 재판청구권의 주체 가 될 수 있다. ②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언론의 자유와는 비록 서로 충돌되는 면 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는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 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③ 현역병으로 입대한 군인이 그 신분 취득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하 여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다. ④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 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 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 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9 - 9. 현행 국회법 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동을 <보기>에서 모두 고 르면? (주어진 조건 내지 상황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음) <보 기> ㄱ. 국회의장 갑(甲)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 원을 상임위원으로 선임하였다. ㄴ. 국회의장 갑(甲)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였다. ㄷ. 국회의원 을(乙)은 연석회의에서 의견교환 후 표결을 하였다. ㄹ. 국회의원 병(丙)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 안을 발의하면서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 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와 국회예산정책 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ㅁ. 국회의장 갑(甲)은 본회의 중 출석의원이 재적의원의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자 산회를 선포하였다. ① ㄱ, ㄹ ② ㄴ, ㅁ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10.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장래의 선거에서 부재자투표 여부가 확정되는 선거인명부작성 기 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부재자투표를 할 것인지 여부가 확정되 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의 특성과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 측면을 고려할 때, 부재자투표소 투표의 기간을 제 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갖추었다. ②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은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현실적 으로 받았던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경우 장차 그 합격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가 적용될 것임은 심판청구 당시에 이미 확실히 예측 되는 것이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의 요건은 갖춘 것이다. ③ 혼인을 앞둔 예비신랑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의 관련 규정 으로 인하여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는 않으나, 결혼식 때 에는 하객들에게 주류 및 음식물을 접대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 게 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될 수 있으므로 예외적 으로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법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현재 시행 중인 유효한 법령 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법령이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 라도 공포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사실상의 위험성이 이미 발생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자격에서 판사․검사․변호사와 달리 군법무관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구 국가공무원법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 구인인 군법무관들은, 장차 언젠가는 특정 법률의 규정으로 인 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장래 잠재 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국가공무원법 등의 관련 규 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1. 국회의 법률제정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되어온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도 하지 아니하고 재의의 요구도 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된 법 률이나 국회의 재의결로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 일 이내에 공포되지 아니하면, 법률은 공포일 다음날부터 곧바로 효력을 발생한다. ㄴ.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획 이 변경된 경우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 야 한다. ㄷ. 헌법재판소는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은 입법절차상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하자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 어야 할 것이고, 입법절차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경미한 위반 이 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ㄹ.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 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 회가 폐회 중이면 국회에 환부하는 기간인 15일은 차기 국 회 개회일까지 정지된다. ㅁ.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숫자, 법률안의 체 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은 의결된 내용 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 ① ㄱ, ㄷ, ㄹ ② ㄴ, ㄷ,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ㅁ ⑤ ㄴ, ㄷ, ㄹ, ㅁ 12.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사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장기간 재직한 선 거관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 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당사 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공직선거관리규칙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제114조 제6 항 소정의 규칙 제정권에 의하여 공직선거법 에서 위임된 사 항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 정된 법규명령이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이나 협 조요구를 받은 공공단체 및 개표 사무종사원을 위촉받은 은행 법 제2조의 은행은 우선적으로 그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 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도 가진다. 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0 - 13. 갑(甲)은 현재 미국 뉴욕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은 물론 거소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공직선 거법 상 갑(甲)이 외국에 거주하면서도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대통령선거권 ㄴ.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권 ㄷ.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권 ㄹ.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권 ㅁ. 국민투표권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14.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2조 제6항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 로의 기회가 부여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상이군경의 유가족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②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 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다. ③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제도를 둘 것인지 여 부,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형성의 여지가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에게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기본 권으로 보장된다고 판시하였다. ⑤ 6월 미만으로 근무한 월급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해 고예고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15. 평등권(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에 해당하는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동 순위자인 다른 손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세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므로 현재의 시점 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33 ⅓%, 인구비례 2:1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 하다. ③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관련 규정에서 2014. 1. 1.부터 3년간 한 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5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 도록 의무화하는 ‘청년할당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취업 하려고 하는 35세 이상된 사람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④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 련 규정은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의 특성, 사회적 상황과 법감정, 범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자의적이거나 합 리성이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 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제3 항은 치과전문의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16.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 내에 있다. ②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③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 에 관한 영역으로서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 로 선임하여 그 조력을 받는 것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 기 어렵다. ④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기부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⑤ 지역 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선택하여 공적 또는 사적인 의사소통 과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 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한 내용이 된다. 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1 - 17.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하급심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할 때에는 반드시 대법원을 경유 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반드시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헌법재 판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심판제청의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하므로 조약과 긴 급명령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폐지된 법률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군사법원도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을 가진다. 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당해 소송에 관 한 일체의 절차가 정지된다. 18.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의 원칙의 근거를 헌법상의 법치주의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찾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이 공직선거에 있어서 소액의 기부 를 받은 경우에 과태료를 그 가액의 50배로 산정하도록 정한 것 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과중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③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직업선택 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하는데, 자격제도에서 그 자격요건을 정 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 ④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는 헌법 제21조 제 2항의 검열에 해당하므로 음반을 제작하기에 앞서 공연윤리위 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의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 항에 위반된다. ⑤ 헌법재판소는 복수의 축산업협동조합 간의 경쟁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여 양축인의 자주적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축산업의 진흥 과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복 수의 조합설립과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 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1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 상의 권리라고 본다. ② 헌법상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할 의무가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 상의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 권으로서의 성격과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 면서 양자 가운데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의 성격에 더 비중이 두어진다고 보고 있다. ④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 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 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 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 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사회보장수급권은 그에 관한 수급요건, 수 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는 권리라고 본다. 20.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 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만이 포함되고 헌법재판소의 결 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 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무 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 여부는 그 자 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 ③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집행으로 한정하 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 위반행위만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④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 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 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 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 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⑤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 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1.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학의 설립 및 대학생 정원 증원 등 운영에 관한 사무는 자치 사무로 보아야 하므로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의 학생 정원 증원 을 제한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학생 정원 조정계획은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 ②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권한이란 헌법 또는 법률이 특정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부여한 독자적인 권능을 의미하므로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도 국 회의원의 독자적인 권능이라 할 수 있다. ③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인지를 판별함에 있어 서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헌 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 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 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들 상호간 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와 같이 국회 내부적으로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사이에서도 권한침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2 - 22. 헌법재판소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본 것은? ①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등의 처분계획의 내용․처분 방법․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 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2항 ②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 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 동안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은 유료신 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동 무가지와 경품류의 제공행 위가 공정거래법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 ③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지정취소사유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 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공무원 및 사 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34조 제1항 ④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7항 ⑤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의 지역적 범위에 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23.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위원회에서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 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55조 제1항은 위원회의 비공개 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재량으 로 방청불허 결정을 할 수 있다. ㄴ. 일사부재의원칙은 부결된 안건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 의 또는 제출되지 못하게 하는 원칙으로 헌법상 명시되어 있다. ㄷ. 우리 헌법은 회기계속의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ㄹ. 국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기제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국회의 상설화는 가능하다. ㅁ. 중요한 안건으로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지만, 대통령 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ㅂ. 단순한 행정적 회의를 제외하고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 련된 모든 회의는 본회의든 위원회 회의든 원칙적으로 국 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① ㄱ, ㄷ, ㅁ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ㅂ ④ ㄷ, ㄹ, ㅁ ⑤ ㄷ, ㄹ, ㅂ 24.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② 상급법원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므로 하급심은 사실판단이 나 법률판단에 있어서 상급심의 선례를 존중할 법적 의무를 가 진다. ③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 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법률규정은 법관의 양형선택권과 판단 권을 제한하므로 위헌이다. ④ 법관이 중대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 관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의 경우 인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⑤ 상고심으로부터 파기․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 어서 상급심의 법률상 판단에는 기속되지만, 사실상 판단에는 기속되지 아니한다. 25. 선거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자유선거의 원 칙은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당연한 원리이다. ②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없는 1인 1표제하에서의 비례 대표제는 선거권자의 투표행위가 아니라 정당의 명부작성행위 가 최종적․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선거인은 법령에서 정하는 언론사가 출구조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 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입후보에 과도한 기탁금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기탁금국 고귀속비율을 정하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⑤ 집행유예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하여 보통선거의 원 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