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해설 - 2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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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변호사시험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7-10-06 / 231.5KB / 2,5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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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 채한태 (2017-10-06 / 898.0KB / 2,241회)

 

2016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 천책상장 (2017-10-06 / 309.0KB / 1,066회)

 

공 법 1책형 1쪽 공 법 문 1.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통령 甲은 대통령선거를 10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소상공인들 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재벌가의 후손인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소상공인들의 지위는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으니 대통령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을 당부한다는 취지의 발언 을 하였다. 이에 야당은 甲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甲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甲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하면서 대통령 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조치를 취한 후, 이를 甲에게 통고하 고 언론사를 통하여 공표하였다. 이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조치에 대해 甲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공직선거법｣ 제9조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 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 요청조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협조요청에 불과하여 甲에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공권력 행사성이 없다. ᄂ.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 요청조치는 항고소송에 의한 권리 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는 행정행위에 속하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요청에 의해 해당 절차를 거친 후에야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ᄃ.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의 기능이 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 이 크다는 점에서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요청조치를 취하기 전에 甲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적법절차원칙에 어긋 나서 甲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2. 법원(法院)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부의 독립성 및 전문성 요청을 감안하여 헌법은 대법원 이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관의 임기와 정년,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 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 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 리 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 는 아니 되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 ④ 어떤 국세가 ｢국세기본법｣상 당해세 중 우선징수권이 인정되 는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 는 국세와 가산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세부적 판단 문제는 개별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을 가진 법원의 영역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가 가려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⑤ 대한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 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의 이의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대법 원에 즉시항고 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 회를 사실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하므 로 헌법에 위반된다. 문 3.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 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하는데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②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호적의 성별 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상당하므로, 성전환자임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 호적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 할 권리를 온전히 구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③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 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 으로서 보장되지만,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 하기 위한 입법의무가 국가에게 명백하게 부여된 것은 아니다. ④ 의사의 면허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행하 는 자에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은, 그 법정형이 가 혹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 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은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 을 제한하지만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할 공공성이 있으므로, 공인이 아니며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 된 피의자가 경찰서에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과정을 기자들로 하여금 촬영하도록 허용하는 행 위는 기본권 제한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공 법 1책형 2쪽 문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적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에 의한 신청구는 그 청구변경서를 제출한 때에 제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가려야 한다. ② 기간의 계산은 ｢민사소송법｣과 ｢민법｣에 의하는바, 헌법소원 심판 청구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날이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된다. ③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정한다. ④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개정법률 이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경우, 개정법 시행 당시 60세 인 중등교원에게 위 개정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시점은 그가 62세에 달하여 실제 정년퇴직에 이르렀을 때가 아니라 위 개정법이 공포되고 시행된 날이다. 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아직 그 법령에 의해 기본 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 되어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예외적으로 충족한 경우 에는 기본권 침해가 없더라도 청구기간의 도과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문 5. 행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이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 나 대통령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행정입법부 작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②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위법령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다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③ 행정입법의 제정이 법률의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행정권에 의한 입법 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 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④ 행정입법의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고 상당한 기 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의 제정권이 행사되 지 않은 경우에 인정된다. ⑤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 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그 법률에서 인정된 권리를 침해 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문 6.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재보다 더 가벼운 것을 하위 규칙에서 규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기본권 제한 적 효과를 지니게 된다면, 이는 행정법적 법률유보원칙의 위 배여부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법 률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 ②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서 위임하 는 하위규범의 형식이 대통령령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인 경 우에도 준수되어야 한다. ③ 제1종 특수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면서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부령에 위임한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④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한 존속기간을 뜻하는 제 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 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모법인 법률에 의한 위 임이 없는 한 시행령이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는 없다. ⑤ 구 ｢공직선거법｣이 관련 조항에서 허용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외의 금품 제공행위를 처벌하면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이 허용되는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 내 용이 예측가능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문 7.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 례에 의함) ① 위헌법률심판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므 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법원 판결 에 의하여 법률과 같이 재판규범으로 적용되어 온 관습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말하는 당해 법원의 ‘재판’이란 판 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고,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종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되며, 법원이 행하는 구속기간갱신결정도 이러한 ‘재판’에 해당된다. ③ 형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 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만,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동일한 조항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당해 법원에 의해 위헌법 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법률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당해 법원이 재판의 전제 성을 부정하여 각하한 조항에 대해서는 위 헌법소원심판청 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⑤ 법원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재 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해 법원과 달리 판 단할 수 없다. 공 법 1책형 3쪽 문 8. 국회의원 甲이 장관 乙에게 국회 내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 과 정에서 기업비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항간의 소문을 근 거로 해당 기업총수를 비방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이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 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비록 甲의 발언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것 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甲의 발언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ᄂ. 甲의 발언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甲의 발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는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그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ᄃ.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 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 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 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甲이 乙에게 대정부 질문이나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ᄅ. 甲의 발언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행위 로 인정되었더라도, 만약 甲이 나중에 위 발언에 대한 도의 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였을 경우에는 甲은 위 발언에 대해 더 이상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누 릴 수 없게 된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1] 甲과 乙은 사소한 시비가 문제되어 주먹다툼을 한 후 서로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甲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乙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사례2] 丙은 의사 丁으로부터 위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丁의 과실로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丁이 내시경 검사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폭언을 하자, 의사 丁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 출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고소사건으 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다. ① [사례1]의 경우, 형사피해자인 고소인 甲은 검사의 乙에 대 한 혐의없음 처분에 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헌 법소원은 부적법하다.  ② [사례1]의 경우, 만약 甲이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 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甲은 乙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사례1]의 경우, 甲은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 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 기할 수 있다. ④ [사례2]의 경우, 검사가 丙의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수리 하여 내사종결 처분한 것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 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할 수 없다. ⑤ [사례2]의 경우, 만약 검사가 丙의 고소를 진정사건이 아니 라 고소사건으로 처리하면서 丁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지 않고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해도, 이를 丁 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문 10. 甲군(郡)과 乙군(郡)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인 A만(灣)의 일부 해역을 대상으로 甲군의 군수가 어업면허처분을 하였고, 乙군은 “위 어업면허처분의 대상해역이 乙군의 관할구역에 속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甲군과 甲군의 군수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례 및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 가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乙 군의 권한쟁의심판청구가 기관소송을 거치지 않고 제기되었 다면 권한쟁의심판의 보충성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ᄂ. ｢헌법재판소법｣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甲군의 군수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ᄃ. 실정법이 바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규정하고 있 지 않으므로 바다에 대한 권한은 국가가 보유하는바, 공유수 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ᄅ. 권한쟁의심판은 이미 행하여진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피 청구인의 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청구 인의 권한 침해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큰 예 외적인 경우라 해도 이러한 장래처분은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피청구인의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ᄆ. 헌법재판소는 위 어업면허처분의 대상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이 乙군에게 속함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위 어업면허처 분의 무효확인은 법원의 관할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할 수 없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공 법 1책형 4쪽 문 11.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집회의 자유는 개성신장과 아울러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며, 나아 가 정치·사회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 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하여 정치 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ᄂ.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 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상 금지된 결사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ᄃ.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 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다 수인이 가지는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지 않고 공통의 의사형성과 의사표현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포 함되어야 한다. ᄅ. 안마사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대한안마사협회의 회원이 되 어 정관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그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직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 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므 로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ᄃ, ᄅ ④ ᄀ, ᄂ, ᄅ ⑤ ᄀ, ᄂ, ᄃ, ᄅ 문 12. 선거제도 및 선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1 의 기준을 넘어 인구편차를 완화하는 것은 지나친 투표가치 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 서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 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② 일부 개표소에서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개표참관인이 선정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 적인 개표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개표절차 및 계표 방법에 관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 하여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지역농협은 사법인에서 볼 수 없는 공법인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 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④ 선거공영제의 내용은 우리의 선거문화와 풍토, 정치문화 및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⑤ 헌법 제118조 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의회의 설치와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 및 주민들이 지방의회의원이라는 선출직공무원에 취임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문 13.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원의 신분과 관련되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 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이 요구되는바, 교원 징계처분에 관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헌법 제27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모든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③ 현역병으로 입대한 군인이 그 신분취득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⑤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처리 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동일 심급 내에서 법관으로부터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 14. 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칙적으로 공직자선발에 있어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 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인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므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국가원리도 능력주의 원 칙에 대한 예외로 작용할 수 없다. ② 부사관으로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정한 법률조항은 부사관이라는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 나, 군 조직의 특수성, 군 조직 내에서 부사관의 상대적 지위 및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일 시적으로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향토예비군 지휘관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에는 그 직에서 당연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당연퇴직사유로 정 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⑤ 공무원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 한 것이므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공 법 1책형 5쪽 문 15.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 는 한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에 관 한 법령이 준용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 되지 않아 법률의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 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맞는 절차를 창설할 수 있다. ᄂ.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 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 이나 저촉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ᄃ.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는 헌 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 요건이 충족되면, 헌법재판소는 해 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 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적 정당해산결정을 할 수 있다. ᄅ.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위해 지역구 의원이냐 비례대표 의원이냐를 불문하고 해산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지방 의회의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결정하였다. ① ᄀ, ᄅ ② ᄂ, ᄃ ③ ᄀ, ᄂ, ᄃ ④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기로 한 결정은 대통령의 국군통수 권 행사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관계 등 관련 제반 상 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결과로서 통 치행위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국제통화기금협정상 각 회원국의 재판권으로부터 국제통화 기금 임직원의 공적인 행위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은 성질 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이 아니어서 위헌법 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할 권한을 가지며, 국회는 상호원 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 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 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 외국에 국군을 파견하는 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 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 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은, 비록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켰음이 명백하더라도, 헌법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이 상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은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가 아닌 국가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조 약에 해당되므로 그 체결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 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 17.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 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② 중학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영업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형성된 재산권인 여관영업 권을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어 박탈하거나 제한하면서 아무 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③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 고급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 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 ④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 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 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 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 여야 한다. 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처 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 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문 18. 헌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 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 의원칙이 적용된다. ② 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에 대한 국가보호의무 조 항은 사회국가원리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이 조항으로부터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 의 의무가 도출된다. ③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 률이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 존의 법질서 사이에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더라도 국 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는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 되어야 한다. ④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 배하는 지도원리로서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성 심 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⑤ 문화국가원리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국가의 문 화정책은 국가의 문화국가 실현에 관한 적극적인 역할을 감 안할 때, 문화풍토의 조성이 아니라 특정 문화 그 자체의 산 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공 법 1책형 6쪽 문 19.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 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면서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도록 한 것은 ‘후보자가 되 려는 자’를 다른 후보자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 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업무가 일반 보험회사의 직원이 담당하는 보험업무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신분상의 특수성과 조직의 규모, 개인정보 지득의 정도, 선 거개입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이 사보험업체 직원이나 다른 공단의 직원의 경우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상, 국민건강보 험공단 직원의 선거운동의 금지는 정당한 차별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행정관서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과는 달리, 국제협력 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에서 제외한 구 ｢병역법｣ 조 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동일한 취지로 소집된 요원임 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자를 차별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법률조 항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 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 로 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⑤ 1983. 1. 1.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하여 유전 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보건복지부고시 는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1983. 1. 1. 이전에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 지 않는다. 문 20. 교육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 민의 교육받을 권리 중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 육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즉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에 대하여는 헌법 제 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2년제 전문대학의 졸업자에게만 대학·산업대학 또는 원격 대학의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 상 과정 이수자에게는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③ 학교운영지원비는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자율적 협찬금의 성 격을 갖고 있으며, 그 지출에 대한 내용도 충분하게 통제되 고 있으므로 이를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법 률조항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지능이나 수학능력 등 일정한 능력이 있음에도 법률에 따라 아동의 입학연령을 제한하여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하지 않 는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⑤ 교육의 기회균등에는 교육시설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편입학조치로 인하여 기존의 재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경우에는 새로 운 편입학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 문 21.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ᄂ. 공무원연금법령상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단의 급여 지급결정을 받아야 하고, 공단의 급여지급결정 없이 바로 당 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ᄃ.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지방자치단 체장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당사자소 송으로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 ᄅ.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정의와 공평의 관 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 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인 정되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 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문 22. 甲은 사립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관할청의 취임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이사회의 전임 이사였던 乙은 甲에 대한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에 대한 관할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이다. ②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의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 할 수 없다. ③ 乙은 甲에 대한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 우 이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통해 관할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④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관할청의 취임승 인이 있더라도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⑤ 만일 관할청이 甲에 대한 학교법인의 이사취임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甲에게는 당해 거부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 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 공 법 1책형 7쪽 문 23. 乙구청장은 휴게음식점 영업자인 甲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기준에 따라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소송상 다투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규정형식상 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 과징금 부과처분기준 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② 甲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수소법 원이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 분만 취소할 수 있다. ③ 甲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하였다면, 수소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이 없더라도 동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일정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 과징금 부과처분기준을 적용 함에 있어서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헌법상 과잉금 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여러 요소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 야 할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기준 상의 금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⑤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기준 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 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24. 甲은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乙시장에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乙시장은 아파트단지 인근에 개설되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甲 소유 토지의 일부를 아 파트 사용검사 시까지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계획 을 승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부관이 위법한 경우 甲은 부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甲이 위 부관을 불이행하였다면 乙시장은 이를 이유로 사업 계획승인을 철회하거나, 위 부관 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甲이 위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乙시장의 사업계획 승인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④ 乙시장은 기부채납의 내용을 甲과 사전에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위 부관을 부가할 수도 있다. ⑤ 만일 甲이 ｢건축법｣상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를 신 청하였고, 乙시장이 건축허가를 하면서 기부채납 부관을 붙 였다면 그 부관은 무효이다. 문 25. 다음 ｢방송법｣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송법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① 방송사업자·중 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 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허 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 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단 서 생략>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 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 2. ~ 8. <생략>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① 위 제9호에 따른 허가취소의 경우 취소의 상대방에 대한 보 상을 요하지 않는다. ② 위 제9호에 따른 허가취소의 경우 행정절차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③ 위 제9호에 따른 허가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 ④ 위 제9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공익 상 필요와 허가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을 형량할 필요는 없다. ⑤ 위 제1호에 따른 허가취소의 경우 사업자는 허가의 존속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이러한 신뢰이 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문 26.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②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 는 한 행정청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때 반드시 청문을 실 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③ 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협약의 체결로 청문 실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 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④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 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 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익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업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공 법 1책형 8쪽 문 27.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군관리계획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의 봉안시설(구 납골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 안을 입안권자인 군수가 반려한 행위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 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계획재량에 대한 통제법 리는 도시·군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군계획 시설 변경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원칙적으 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 해 줄 수 없다. ④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보호 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으며, 그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 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⑤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 에 있는 자의 (구)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당해 계획의 변경을 신청 할 권리가 인정된다. 문 28. 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 승인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 지하라는 명령을 한 경우, 위 회사에게는 중지명령의 원인사 유가 해소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법규가 일정한 행위의 발령에 대해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 여한 경우, 재량의 일탈·남용 등 재량행사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인(私人)이 바로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조교수는 심 사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 ④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법규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⑤ 한의사들이 가지는 한약조제권을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 사에게도 인정함으로써 감소하게 되는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 볼 수 없다. 문 29. 관할 세무서장 A는 주택건설업을 하고 있는 甲회사에게 관련 법 률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甲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甲회사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처분 하였다. 그런데 위 과세처 분 후 압류처분이 있기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과세처분의 근거조 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甲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은 법률 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ᄂ. 위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경과되어 과세 처분에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 치지 않는다. ᄃ. 위 사안에서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A가 행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① ᄂ ② ᄀ, ᄂ ③ ᄀ, ᄃ ④ ᄂ, ᄃ ⑤ ᄀ, ᄂ, ᄃ 문 30. 국토교통부 산하 A시설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격 있는 공기업이다. A시설공단은 시설물 설치 를 위한 지반공사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甲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 였다. 그런데 甲건설회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규격에 미달 하는 저급한 자재를 사용하여 지반이 침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였 고, A시설공단은 계약의 부실 이행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라 甲건설회사에 대해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시설공단과 甲건설회사 간의 공사도급계약은 사법상(私法上) 계약이며, 그 내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② 甲건설회사가 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A시설공단 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중 피고는 甲건설회사가 부실공사를 무마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있음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④ 甲건설회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에서 처분의 근거조항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수소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 甲건설회사는 그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⑤ 甲건설회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기각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각판결이 예외적으 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 법 1책형 9쪽 문 31. 甲은 A를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관할 검찰청 검사는 사건을 수 사한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를 기소하였다. 그 후 甲은 관할 검찰청 검사장 乙에게 이 사건 공 소장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관 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ᄀ. 甲이 청구한 공개대상정보가 공소장 원본일 필요는 없다. ᄂ. 위 공소장의 내용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乙은 그 이유를 들어 甲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ᄃ. 위 공소장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 공소장을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은 乙에게 있다. ᄅ. 乙이 甲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경우 甲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① ᄀ ② ᄂ, ᄅ ③ ᄀ, ᄃ, ᄅ ④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3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 를 제정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법｣에서 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 그리고 국가사무가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를 말한다. ᄂ.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 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위임 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따 라 법률에 의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수권이 필요하다. ᄃ.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 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제한 할 수 없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 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 는 조례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ᄅ.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 반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경우, 재의결된 조례안 의 일부 조항만이 위법하더라도 그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된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문 33.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임용권자 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 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② 지방공무원의 동의 없는 전출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 므로, 전출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내린 당해 지방공무원에 대 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③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 분이 있었다면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위반된다. ④ 국가공무원이 그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장의 허가가 있 기 이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⑤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는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 니지만, 이로 인하여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 가능성이 소멸되는 등의 효과가 있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문 34.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가 초법규적·일차적으로 위험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 을 배제할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인정되며, 그러한 작위의무 위반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②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 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청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위반에 대해 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하 더라도 이로써 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위반 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 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잘못 산정 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본안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 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⑤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 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 법 1책형 10쪽 문 35. 취소소송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결주문이 있다. 이러한 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다만, 피고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은 위 법하다. 3. 소송비용은 ( )의 부담으로 한다. ᄀ. 위 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허용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허 용되지 않는다. ᄂ.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 여 제기할 수 있다. ᄃ.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판결주문 3.의 ( ) 에 들어가는 것은 원고이다. ᄅ. 위 판결주문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청구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공공복리 적합 성의 판단시점은 변론종결시이다. ᄆ. 위 판결은 기각판결의 일종이므로 원고는 상소할 수 있지만, 피고는 상소할 수 없다. ① ᄀ, ᄂ ② ᄃ, ᄆ ③ ᄀ, ᄂ, ᄅ ④ ᄀ, ᄅ, ᄆ ⑤ ᄃ, ᄅ, ᄆ 문 36.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지방자치단체장의 변상금부과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이 처분에 의하여 납부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 여부에 상관없이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ᄂ.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대하여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 지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 고 각각의 세법 규정에서 정한대로 확정된다. ᄃ. 국세 과오납금의 환급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설사 과세관청이 환급 거부결정을 하더라도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ᄅ. 토지수용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시행 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 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 하 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① ᄀ, ᄂ ② ᄂ, ᄃ ③ ᄃ, ᄅ ④ ᄀ, ᄂ, ᄃ ⑤ ᄂ, ᄃ, ᄅ 문 37.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 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지만,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ᄂ. 통고처분은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ᄃ.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제1차로 고지한 후 이에 불응 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한 경우 ｢행정대집행 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각 회차마다 발생하고, 각 회차의 계고처분이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ᄅ.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영업정지처분은 반 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ᄆ.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 이어야 하고, 이때의 작위의무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법령 에 의해 직접 부과될 수도 있다. ① ᄀ, ᄂ ② ᄂ, ᄃ ③ ᄀ, ᄂ, ᄆ ④ ᄀ, ᄃ, ᄅ ⑤ ᄂ, ᄅ, ᄆ 문 38. 甲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 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 乙은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 에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甲은 제1심 수소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乙이 재처분을 하더라도 그것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 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乙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간접강제결정이 행하여진 경우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乙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면 더 이상 배상금의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위 취소소송 계속중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개정 법령에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이 있음에도 거부처분취소판 결이 확정된 후 乙이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거부처분 을 한 경우,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만약 甲이 乙의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에 관한 규정과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공 법 1책형 11쪽 문 39. A국립대학교 교원인 甲은 소속 대학교의 총장으로부터 해임처분 을 받았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동 청 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甲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격을 가 진다. ᄂ. 甲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ᄃ.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처분인 A국립 대학교 총장의 해임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ᄅ. 甲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통해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소청심사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40. 공물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는 있었지만 아직 도로의 형태를 갖 추지는 못한 국유토지도 그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확장공사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일부 공사가 진 행 중인 경우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고 할 수는 없다. ③ 공유수면의 일부가 매립되어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하면,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적으로 더 이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지 못한다. ④ 관리청이 착오로 행정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 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