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 9급 지방세법 문제 해설 - 201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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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_9급_B형정답(2017-10-06 / 237.6KB / 102회)

2016 서울시 9급 지방세법 해설 김용민 (2017-10-06 / 68.4KB / 305회)

2016 서울시 9급 지방세법 해설 박창한 (2017-10-06 / 103.5KB / 402회)

2016 서울시 9급 지방세법 해설 이진욱 (2017-10-06 / 212.5KB / 471회)

Ⓐ - 7 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기본법｣ 이나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 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새로운 유권해석이 있게 되면 그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소급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 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따라야 하며,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④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 하고 있을 때에는 그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 자료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며,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다음의 보기 중에서 지방세의 구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면 그에 관련된 당초에 처분은 집행이 중지되며,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그 공매처분을 보류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거나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 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 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조자가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4. ｢지방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 소득세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 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④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지방 세법｣ 제103조의23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 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징수한다. 5. 다음 중 조례에 의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은? 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②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③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④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6. 다음 중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모두 고른 것은? ㉠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7.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 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 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 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 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 부할 의무가 있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 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 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8. ｢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조세 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 세를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 료가 있는 경우 ① ㉠, ㉡ ② ㉠, ㉢ ③ ㉠, ㉡, ㉢ ④ ㉡, ㉢, ㉣ 10.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와 이에 대한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 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②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③ 특별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를 말한다. Ⓐ - 8 11.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의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 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지방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성명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②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 으로 보아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일반건축물을 증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28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의 작성 및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상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의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배기량 3,000시시(cc) 이하인 특수자동차 ②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③ 배기량 250시시(cc) 이하인 이륜자동차 ④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1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 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②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 하여야 한다. ③ 특허권 등록의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 할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조 ․ 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5.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 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자동 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 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 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16.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상 법인 아닌 자가 사실상의 취득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 하는 비용 ㉡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 ․ 가스 ․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 담하는 비용 ㉣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7.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②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세제곱미터당 100원이다. ④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의 방법 으로 부과 ․ 징수한다. 18. ｢지방세기본법｣상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매의 중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②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 ③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④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19. 지방세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결정과 지급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 세액이 있을 때에는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 방세법｣ 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지급결 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도 모두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금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20.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상 재산세의 부과 ․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②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 할 세액으로 한다. ④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