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교행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1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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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b형정답(2017-10-06 / 200.5KB / 462회)

2016 지방교행 9급 행정법 해설 김용철 (2017-10-06 / 168.5KB / 6,190회)

2016 지방교행 9급 행정법 해설 이석준 (2017-10-06 / 548.6KB / 3,135회)

2016 지방교행 9급 행정법 해설 이영화 (2017-10-06 / 206.3KB / 2,211회)

행정법총론 A형 1 / 3 ※ 다음 각 물음에 가장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지의 같은 번호에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정확히 표기하시오. 행정법총론 1.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통령의 특별사면 ② 대통령의 서훈취소 ③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④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2. 계획재량의 행사가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 ㄴ.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ㄷ.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3.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가 된다. ② 부령은 총리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③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다. ④ 법규명령이 그에 따른 처분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 4.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은 성문법보다 우선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행정법의 법원이 아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④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행하여 졌다면 그러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5.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정 지역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무효이다. ② 행정법령의 대인적 효력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④ 개인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 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6. 행정법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기간의 초일(初日)은 원칙상 산입 하여 계산한다. ② 판례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자연인의 공법상 주소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개소에 한정한다. ④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10년 동안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7. 행정청의 재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위법하다. ② 구 주택건설촉진법 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재량 행위이다. ③ 숙박용 건물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중대한 공익 상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는 재량권이 인정될 수 없으 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처분은 위법하다. 2016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행정법총론 A형 행정법총론 A형 2 / 3 8.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담의 사후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② 기부채납인 부담이 위법하면 부담의 이행으로 행해진 사법(私法)상 매매 등도 당연히 위법하게 된다. ③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형식적 관련성이 있으면 족하 고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으로부터는 자유롭다. ④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정할 수도 있다. 9.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집행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② 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명령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다. ③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에 모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 ④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한다. 10. 행정행위의 하자와 관련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률상 청문을 요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청문절차를 결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ㄴ.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ㄷ.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라도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유효 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11. 공법상 계약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②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③ 공익사업으로서의 사업인정 전의 토지 협의매수계약 ④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 12.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② 말로 이루어지는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④ 판례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13.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징수법 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재산압류-압류재 산매각-청산’으로 이루어진다. ② 체납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법률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청산 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세기본법 에 의하면 강제징수절차에 불복하는 당사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야 한다. 14. 행정절차법 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청이 선정한다. ② 행정절차법 은 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③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법령상 청문실시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당사 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법총론 A형 3 / 3 15.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치적 견해, 건강, 사상․신념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② 판례는 지문(指紋)을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보호법 은 단체소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도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 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③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7.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의 요건이 되는 ‘위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의 기초 가 되는 ‘공공의 영조물’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한다. ㄷ.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에 관하 여는 명문의 헌법상 근거가 없다. ㄹ.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국회는 그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진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8.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한 재결주문에만 미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외의 다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 ③ 심판청구에 대해 재결이 있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공고 하여야 한다. 19.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대상 처분의 효력은 판결의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③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④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0.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TV방송수신료 통합징수권한의 부존재확인은 당사자소송 으로 다툴 수 있다. ② 행정소송법 상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시립무용단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④ 행정소송법 은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을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