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찰 1차 수사 문제 해설 - 2015.2.14.

수사정답(2017-10-06 / 430.3KB / 714회)

2015 경찰 1차 수사 해설 송광호 (2017-10-06 / 493.2KB / 763회)

2015 경찰 1차 수사 해설 이경철 (2017-10-06 / 388.4KB / 383회)

- 수 사 1 - 【수 사】 1. 다음은「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약취·유인, 방화 사건은 수사본부 설치대상에 포함된다. ②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 수사본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공소시효 완성 후 1년이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오랜 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2. 다음은「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상 범죄첩보의 성적 평가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보 : 전국단위 기획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첩보 ② 중보 : 2개 이상의 지방경찰청과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 ③ 기록 :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 ④ 통보 :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 3. 다음은 압수와 수색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 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 없이 대가보관을 할 수 있다. ④ 군사상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단,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4. 다음은「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중지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당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감청’이라 한다. ④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사용도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5. 다음은 지문채취법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닌히드린용액법, 초산은용액법은 잠재지문 채취방법 중 액체법에 해당된다. ② 옥도가스법은 옥도가스를 사용하여 분비물의 지방분을 다갈색으로 착색시켜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③ 분사법은 물체 위에 분말을 뿌린 후 물체를 기울이거나 돌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분말을 물체 전면에 닿게 하여 잠재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이다. ④ 오스믹산용액법은 습기 있는 지류에서 지문현출이 가능하다. 6. 다음은 범죄수법자료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법원지에 수록·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 ② 수법범죄 피의자가 여죄가 있고 그것이 범죄수법 소분류가 각각 상이한 유형의 수법일 때에는 가장 중한 죄의 수법에 대하여만 수법원지를 작성한다. ③ 범행수법이 동일한 피해통보표를 2건 이상 작성하였을 때에는 동일범에 의한 범죄여부, 재범 우려 등을 종합 분석하여 수사 자료로 활용한다. ④ 수법원지 작성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수법원지를 폐기하고 전산입력 자료는 삭제한다. 7. 다음은「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상 수사 촉탁 처리기한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얼마인가? ㉠ 피의자 조사 ( )일 ㉡ 소재수사, 사건기록 사본 송부 ( )일 ㉢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등 조사 ( )일 ① 35 ② 40 ③ 45 ④ 50 8. 다음은「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치인의 평일 접견시간은 09:00~20:00까지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온 접견 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1:00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관이 11인 이상일 때에는 경사 1인을 지휘 감독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외표검사란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④ 경찰서장은 풍수해, 화재 기타 비상재해를 당하여 유치장 내에서 피난시킬 다른 방도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장소에 호송하여 피난시키거나 또는 일시 석방할 수 있다. 9. 다음은「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자료보관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 2년간 범죄관련성 여부에 대해 첩보를 입수한다. ㉡ 우범자 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 지구대·파출소장은 직원 중 우범자 담당자를 지정한다. ㉣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먼저 우범자로 편입한 후 행방불명 처리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다음은 수배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②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③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검거한 경우에는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수 사 2 - 11. 다음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단,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④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다음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 폭력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②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제외) 또는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포함된다. ③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았을 때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13. 다음 중「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양귀비 ② 아편 ③ 코카 잎(葉) ④ 대마 14. 다음은「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외국에 대한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 절차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서 → 검사 → 대검찰청 → ( ) → 외교부장관 → 상대국 주재 한국대사관 → 상대국 외무부장관 → 상대국 경찰기관 ① 법무부장관 ② 출입국관리소장 ③ 주한 상대국대사관 ④ 국방부장관 15. 다음은「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 – 10인 이내 ② 시·도지사선거 – 5인 이내 ③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5인 이내 ④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 2인 이내 16. 다음은「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② 매연 -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③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입자상물질 -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17. 다음 보기 중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민의 편익저해 ㉡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 명령통일 원리위배 ㉣ 법집행의 왜곡방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다음 중「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해당하는 범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약취·유인 ② 협박 ③ 절도 ④ 모욕 19. 다음 중「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판매 형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가두판매 ② 전화권유판매 ③ 다단계판매 ④ 후원방문판매 20. 다음 중「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업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②「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③「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④「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