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찰 3차 사회 문제 해설 - 201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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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찰 3차 사회 해설 서민경 (2017-10-06 / 375.1KB / 4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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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찰 3차 사회 해설 최영희 (2017-10-06 / 61.0KB / 652회)

- 사　회 1 - 1.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은 각각 ‘자연 현상’, ‘사회 현상’ 중 하나이다.) ㉠ 일부 사회에 존재했던 자기 동족을 잡아먹는 카니발리즘이 생태계에도 존재했다. ㉡ 거피(guppy)와 같은 열대어는 자기 치어를 잡아먹고, 암컷 사마귀가 교미 후 수컷을 잡아먹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는 거피나 사마귀를 비난하지는 않지만 ㉢ 인간의 카니발리즘에 대해서는 도덕적 비난을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 사과가 익으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자연스런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은 ㉡보다 반복 및 재현 가능성이 낮다. ② ㉡은 ㉠보다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③ ㉢은 ㉣보다 특수성과 간학문적 관점을 가진다. ④ ㉣은 ㉢보다 규칙성의 발견과 적용이 쉽다. 2. <보기>는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에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연구 주제: 다문화 가족 부부의 의사소통에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미치는 효과 ○ 가설 설정: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적용은 ⓐ 다문화 가족 부부의 의사소통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임. ○ 연구 설계: 다문화 가족 부부 중 甲은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 乙은 평상시와 같이 생활하게 함. ○ 자료 수집: ⓒ 검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함. ○ 자료 분석: ⓓ 수집된 자료를 처리함. ○ 가설 검증 및 일반화: … (중략) … <보 기> ㉠ ⓐ는 독립 변인을 조작적 정의한 것이다. ㉡ ⓑ는 모집단이면서 통제 집단이다. ㉢ ⓒ는 심층 면접법이나 참여 관찰법이 주로 사용된다. ㉣ ⓓ는 통계적인 기법을 주로 활용한다. ⓛ ㉠, ㉡ ② ㉠, ㉣ ③ ㉡, ㉢ ④ ㉣ 3. 일탈 행동에 대한 甲～丁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甲～丁의 주장은 각각 ‘낙인 이론’, ‘갈등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아노미 이론’ 중 하나를 반영한다.) ○ ○ 일 보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한 18세 김 모 군과 그의 친구들은 편의점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 보호처분 되었다. ---------------------------------------------------------- 甲: 김 군이 속해 있는 환경을 주목해. 그도 남들과 똑같은 물질적 욕구가 있지만 그가 속한 환경 때문에 그것을 얻기는 어려워. 乙: 김 군이 보호처분을 받게 된 것은 지배층이 정한 법과 규범이 피지배 계층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야. 丙: 김 군의 도둑질 행위 그 자체보다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면서 그를 일탈 행위자로 만드는 것이 문제야. 丁: 김 군은 일탈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이들을 준거집단으로 삼아서 문제야. ① 甲은 사회 구성원이 추구하는 개인적 욕구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에서 생기는 괴리 현상에 주목한다. ② 乙은 구조적 접근으로 사회 통제가 약화될 때 발생하는 일탈 현상에 주목한다. ③ 丙은 일탈 자체의 성격보다 특정한 행위나 특정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주목한다. ④ 丁은 개인이나 일탈 집단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학습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4. A～C에 나타난 문화의 사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이다.) 서로 다른 문화 간 우열이 있음을 인정한다. 아니오 ⇢ A 예⇩ 외래 문화 수용에 적극적이다. 아니오 ⇢ B 예⇩ C < 보 기 > ㉠ A에 비해 B나 C는 문화 다양성 유지에 용이하다. ㉡ A에 비해 B나 C는 문화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학습된다. ㉢ A나 C에 비해 B는 문화 간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 B나 C에 비해 A는 사회적 맥락으로 문화를 이해한다. ㉤ A나 C에 비해 B는 고유문화가 소멸할 수 있다. ⓛ ㉠, ㉡ ② ㉡, ㉣ ③ ㉢, ㉣ ④ ㉣, ㉤ 5. <보기>는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甲은 불가촉천민(달리트) 자녀로 태어나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었다. 불가촉천민이란 천민보다 못한 천민으로, 다른 신분의 사람과 닿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는 신분이다. 甲의 부모는 달리트 해방 운동에 동참해 ⓑ자식들에게 달리트의 굴레를 물려 주지 않으려고 투쟁했다. 그 결과 甲은 부모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아‘인도의 살아 있는 영웅’이 되었다. 甲은 ⓓ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 국내외 여러 단체에서 ⓕ 인도의 경제를 대표하여 많은 활약을 했다. <보 기> ㉠ ⓐ는 세대 간 이동이면서 수직 이동이다. ㉡ ⓑ는 폐쇄적 계층 구조이다. ㉢ ⓒ는 甲의 예기사회화를 통한 구조적 이동이다. ㉣ ⓓ는 甲의 사회적 지위이면서 귀속 지위이다. ㉤ ⓔ는 甲의 내집단이면서 공동 사회이다. ㉥ ⓕ는 甲이 ⓓ의 역할에 대한 역할 행동을 한 것이다. ⓛ ㉠, ㉡, ㉥ ② ㉠, ㉢, ㉣ ③ ㉡, ㉣, ㉥ ④ ㉢, ㉣, ㉤ 6. 다음 A～C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복지 제도를 소개한 것이다. <보기>에서 적절한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드림스타트 사업’ 중 하나이다.) A.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B.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C. 빈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 으로 제공하는 제도 <보 기> ㉠ A의 대상자는 근로 의욕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 ㉡ A의 비용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부담한다. ㉢ B의 제도는 자율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B의 비용은 수익자 부담금, 보험료, 국가 재원이다. ㉤ C의 대상은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계층이다. ⓛ ㉠, ㉢ ② ㉠, ㉣ ③ ㉡, ㉤ ④ ㉠, ㉢, ㉣ 【사 회】 - 사　회 2 - 7. <보기>는 甲～丙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甲～丙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갈등론’, ‘기능론’ 중 각각 하나를 반영한다.) 甲: 학생들은 학교의 구조 속에서 생활하는 동안 현대 산업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주요 규범들을 배운다. 즉, 학교는 사회 규범을 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내면화시킨다. 乙: 학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지배 집단의 이익에 봉사하는 도구적 장치에 불과하다. 학교는 지배 집단이 선호하 는 가치, 규범, 태도 등을 아이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의식과 행동을 취하도록 만든다. 丙: 로젠탈과 제이컵슨은 미국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무작위로 선발하고 이 학생들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우수한 학생이라 했다. 그리고 8개월 후 이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향상되었다. 그러므로 학생에 대한 기대와 격려가 학생들에게 중요하다. <보 기> ㉠ 丙은 甲에 비해 학교를 학교 외 사회‧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조망한다. ㉡ 乙은 甲에 비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보편적인 지식이라 본다. ㉢ 甲은 乙에 비해 국가 중심의 공교육 체제 확립 및 무상‧의무 교육 제도의 확대를 지지한다. ㉣ 乙은 甲에 비해 교육과정 개혁과 소외된 지역에 교육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것을 지지한다. ㉤ 丙은 甲, 乙에 비해 학교 교육을 합리적‧논리적 사고에 기반 하여 본다. ⓛ ㉠, ㉡ ② ㉠, ㉤ ③ ㉡, ㉣ ④ ㉢, ㉣ 8. 다음은 사회계약설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홉스, 로크, 루소는 국가 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 두고, 국민과 정부의 계약에 의해 국가 권력이 구성된다고 한다. ② 홉스는 인간의 심성을 성악설로 보았기 때문에 정부가 없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 한다. ③ 로크는 자연 상태를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불안정한 상태로 보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 한다고 한다. ④ 루소는 국가란 시민들의 일반의지를 실현하는 기구이며 일반의지는 개별적인 선과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라 한다. 9.「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분 내용 ① 법률안 발의 2011년 6월 국회의원 ○○○ 외 12명이 법률안을 제안함. ▼ ② 위원회 심사 2011년 12월 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찬반 토론을 거쳐 원안을 가결함. ▼  … (중략) … ▼ ③ 본 회 의 상정 및 가결 2011년 12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을 가결함. ▼ ④ 공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함. 10. 甲과 乙은 평등에 대한 관점을 밝힌 것으로 <보기>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甲과 乙은 ‘실질적․ 상대적 평등’, ‘형식적․절대적 평등’ 중 각각 하나이다.) 甲: 실력으로 평가해야 할 입시에서 최근 대학들이 농촌 지역 출신이나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특례를 인정한 것은 평등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乙: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대학들의 그러한 입시 정책이 오히려 평등 이념에 맞는다고 생각해. 본인의 행위나 의지와 상관없이 불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해. <보 기> ㉠ 甲: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의 의미와 가장 일치한다. ㉡ 甲: 참정권, 청구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가 속한다. ㉢ 甲: 제도의 남용은 실질적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 乙: 롤스(Rawls)보다 노직(Nozick) 사상에 가깝다. ㉤ 乙: 병역의 의무, 가중 처벌 제도가 속한다. ㉥ 乙: 제도의 남용은 역차별 심화를 가져올 수 있다. ⓛ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1. 다음 규정을 담고 있는 법에 의할 때 적절한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 기> ㉠ 공무원이나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경우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제한되어 있다. ㉡ 쟁의행위에는 파업, 보이콧, 피케팅, 태업 등이 있다. ㉢ 사용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12. 다음에서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체결권은 국회에 있다. ㉡ 대표적인 국제관습법은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외교관 면책 특권, 전쟁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등이 있다. ㉢ 조약의 당사국은 조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 국제관습법도 조약과 같이 별도의 체결절차를 거쳐야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 18세인 甲은 설문 조사에 응해 달라는 판촉사원의 권유에 따라 승합차에 탔다가 수입 화장품을 할부로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甲은 화장품을 사용해 보니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금액도 부담스러워 반품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업체 측은 포장을 뜯고 사용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① 甲의 계약은 취소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무효이다. ② 甲은 이미 포장을 뜯고 사용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甲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계약했다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계약했다면 甲 또는 甲의 법정대리인은 취소 할 수 있다. - 사　회 3 - 14.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甲: 옷장을 사고 싶은데 이 옷장은 얼마죠? 乙: 30만원에 판매합니다. 甲: 너무 비싸요. 인터넷에서는 배송비까지 포함해도 20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乙: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미 조립 상태로 배송됩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조립도 해드리고 제품에 이상이 있으면 　　 애프터서비스도 해드립니다. <보 기> ㉠ 甲은 소비자이고 乙은 생산자이다. ㉡ 甲이 옷장을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재화에 대한 비용만이 지불된다. ㉢ 乙이 판매하는 상품은 재화와 서비스가 결합되어 있다. ㉣ 乙이 자신의 노동만으로 영업하는 사업주라면 옷장 판매에 따른 소득은 임금에 해당한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15. A국과 B국의 상황이 아래와 같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제 현상을 적절하게 추론한 사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미 달러화로 결제하며, 각 국의 환율은 달러 대비 자국 화폐의 가격으로 표시한다.) ① 甲, 丙 　　　 ② 甲, 乙, 丁 ③ 甲, 乙, 丙, 戊 　 　　④ 乙, 丙, 丁, 戊 16. 다음은 전형적인 경제체제인 A와 B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질문 답 A B (가) 아니오 예 원칙적으로 시장의 자율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는가? 예 아니오 <보 기> ㉠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A를 근간으로 한다. ㉡ A에서 정부는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다. ㉢ A에서 생산물의 수량과 종류는 생산자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 경제 활동의 목표로 ‘분배의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는가?’는 (가)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다. ① ㉠, ㉢ 　　　② ㉠, ㉣ ③ ㉡, ㉢ 　　　④ ㉡, ㉣ 17. 표는 甲국의 고용 상황과 관련된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2004년과 2014년의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 (단위: %) 구분 경제 활동 참가율 실업률 2004년 45 4 2014년 55 5 *고용률(%) = (취업자/15세 이상 인구) × 100 ① 2004년에 비해 2014년의 고용률은 증가하였다. ② 2004년에 비해 2014년의 실업자 수는 감소하였다. ③ 2004년에 비해 2014년에는 취업준비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④ 2004년에 비해 2014년의 비경제활동 인구 수는 증가하였다. 18. 다음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연봉 5,000만원을 받고 있는 회사원 甲은 치킨 집 개업을 위해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치킨 집 사업에 대한 시장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연간 지출 내역 구분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대출이자 기타 경비 금액 6,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보 기> ㉠ 甲의 치킨 집 개업에 따른 회계비용은 1억 5,000만원이다. ㉡ 치킨 집 운영의 연간 예상수입이 1억 8,000만원이라면, 甲은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 치킨 집의 연간 예상수입이 2억원이라면, 甲의 경제적 이윤은  5,000만원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 19. 표는 대표적인 증권 상품 (가), (나)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구분 (가) (나) 자본조달 방법 자기자본 타인자본 소유자 권리 의결권 확정 이자 수취 수익의 형태 배당금 이자 ① ㉠, ㉢ 　 ② ㉠, ㉣ 　③ ㉡, ㉢ 　 ④ ㉢, ㉣ 20. 다음 ㉠～㉢에서 연간 GDP 계산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옳은 것은? ㉠ 수입 회사 사장인 甲은 연간 30억원어치의 커피 원두를 수입한 후 가공해 35억원에 커피 체인점에 공급했다. ㉡ 국수가게를 하는 乙은 올해 생산된 700만원 상당의 밀가루를 구입해 10%는 가족 식생활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연 4,33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 이발소를 운영하는 丙은 매년 3,000원짜리 샴푸를 100통, 1,000원 짜리 비누를 100개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손님이 연평균 3,600명 이다. 이발요금은 1만원이다. ① 35억 9,340만원　　　　　　　　　　　　② 35억 740만원 ③ 5억 8,000만원　　　　　　　　　　　　 ④ 5억 7,860만원 <보 기> ㉠ (나)보다 (가)의 안정성이 낮다. ㉡ (나)는 회사만 발행할 수 있다. ㉢ (가)의 소유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 할 수 없다. ㉣ (가)는 증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나)는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 기> 甲: A국의 환율이 하락할 거야. 乙: A국의 경상수지는 악화될 거야. 丙: B국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질 거야. 丁: B국으로 여행을 떠나려는 A국 국민들의 여행 경비 부담은 늘어날 거야. 戊: 환율 변동 이전에 보유한 달러를 환전하지 않은 B국 국민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될 거야. A국의 상황 B국의 상황 A국으로 유학 오는 해외 유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A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B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B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