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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댓글 1 조회수 239  |   5년 전  |  

2019 경찰 승진 헌법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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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야 (*.188.35.188) 5년 전

      ① 【O】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X】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원법 제4조(원장) ③ 원장이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X】 감사원법 규정들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의 범위에 인사권자에 대하여 징계 등을 요구할 권한이 포함되고,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감사의 기준이 되는 것은 명백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른 어떠한 제한이나 감사기준의 구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포함한 이 사건 감사는 감사원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5헌라3).

       

      ④ 【X】 감사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원법 제98조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정답 1

       

      - 김건호 선생님의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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