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가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 201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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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이법진 (2017-10-05 / 337.0KB / 2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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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장수원 (2017-10-05 / 282.0KB / 4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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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사 책형 1 쪽 사 회 문 1. 다음은 사회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의 하나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계층화 현상은 사회적 희소자원이 구성원들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다르게 분배됨으로써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① 임금의 차등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배집단의 강제와 억압 때문이다. ② 차별적 보상 체계는 동기 부여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③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부부관계에서 비롯된다. ④ 교육은 계층이동의 통로가 되기보다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재생산할 뿐이다. 문 2. 밑줄 친 사례에 나타난 문화변동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결혼이나 취업 등을 위해 한국 사회에 들어온 이주민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온 주방장들이 자국의 음식 맛을 그대로 살린 식당을 열어 이주민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인기를 끌면서 성업 중이다. <보 기> ㄱ. 직접 전파 ㄴ. 자극 전파 ㄷ. 자발적 문화 접변 ㄹ. 문화 공존 ㅁ. 문화 융합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문 3.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과 시민의식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시민의식 함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늘릴 것을 교육청에 건의하였다. (다)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이 시민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 선행연구 검토 후, 자원봉사 활동이 시민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마) ○○시의 청소년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위 연구과정에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지 않다. ② (가)와 (나)의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③ (다)의 분석 결과는 ○○시의 청소년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 ④ 일반적으로 연구과정은 (가), (라), (마), (다), (나) 순으로 진행 된다. 문 4. 다음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의 하나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연상태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없어서 사람들은 계약을 통해 사회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사회가 개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개인은 사회를 재구성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①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총합 이상이다. ② 사회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정당화된다. ③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 ④ 개인은 사회라는 생명체를 유지하는 각각의 기관이다. 문 5.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A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A는 ‘bureau’와 ‘cracy’의 합성어이다. 프랑스어 ‘bureau’는 원래 책상을 덮는 모직 천을 의미하며, ‘cracy’는 그리스어의 ‘kratia’에서 온 접미사로서 통치․지배를 의미한다. A는 정부 관료조직뿐만 아니라, 점차 일반적인 대규모 조직에도 적용되었다. ① 업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② 일정한 절차와 규칙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수행이 이루어진다. ③ 의사결정권이 하위직급에 집중되어 현장실무자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된다. ④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서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 임시조직 구성이 용이하다. 문 6. 대통령의 임명행위 중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① 대법관 임명 ② 법무부장관 임명 ③ 국가정보원장 임명 ④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임명 문 7. 다음 법률 조항에서 법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① 폭행 ② 협박 ③ 강간 ④ 유기징역 문 8.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이다. 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는 모두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의 주체가 되나,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된다. ④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은 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을 구속한다. 사 회 사 책형 2 쪽 문 9. 다음 헌법조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복지국가․사회국가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② 주로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의해 실현되는 권리이다. ③ 원칙적으로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이나,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④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문 10. 민법 상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를 불법행위라 한다. ②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과실책임주의가 원칙이다. ③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문 11. 다음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 246석을 1인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비례대표국회의원 54석을 정당명부식 비례제로 선출하였다. 또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1표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1표를 각각 행사하였다. ① 정당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 동일한 사람을 중복하여 공천할 수 없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은 권역별로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대표성이 강하다. ③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④ 우리나라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상호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합한 병립식을 취하고 있다. 문 12. 다음 (가), (나)의 내용과 국회의 기능이 각각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년 ○월 ○일 국회에서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나) ○○년 ○월 국회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 10일 외교ㆍ 통일ㆍ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분야별로 진행된다. (가) (나) ① 국가 기관 구성 기능 국정 감시 통제 기능 ② 국정 감시 통제 기능 입법 기능 ③ 입법 기능 재정 기능 ④ 재정 기능 국가 기관 구성 기능 문 13. 다음 글에 나타난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주정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중심이었던 민회는 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또한 아테네에서는 공직자 선출을 위해 추첨제, 윤번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였다. ① 민회는 추첨제로 선출된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하였다. ② 민회는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매개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 하였다. ③ 추첨제는 전문성보다 공직 담당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④ 추첨제는 전쟁 관련 직책이나 재판정의 배심원 선출에는 활용되지 않았다. 문 14. 1648년에 맺어진 베스트팔렌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황권이 군주권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ㄴ. 주권국가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ㄷ. 국제기구 설립과 다자협의를 통한 평화 유지에 합의 하였다. ㄹ. 30년 전쟁을 종결시켰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5. (가)와 (나)는 국가 성립 과정에 대한 이론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인간의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였다. 따라서 개인은 안전과 질서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였다. (나)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질서 있고 평화로운 상태였다. 그러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관한 권리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구성하였다. ① (가)의 관점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성선설에 기초하고 있다. ② (가)는 (나)보다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이론이다. ③ (가)는 로크가, (나)는 홉스가 주장한 사회계약설이다. ④ (나)는 시민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한 이론이다. 사 회 사 책형 3 쪽 문 16. 다음 국제수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금융 계정은 준비자산을 제외한 수치이며, 오차 및 누락은 없다고 가정한다) (단위 : 억 달러) 항목 2013년 2014년 상품 수지 80 50 서비스 수지 10 －10 본원 소득 수지 －10 10 이전 소득 수지 －5 5 금융 계정 20 10 자본 수지 －5 5 ① 2014년의 자본수지에는 증권 투자가 포함된다. ② 2014년 말의 외환보유액은 전년 말에 비해 증가했다. ③ 2014년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④ 2014년의 자본․금융 계정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문 17. 닭고기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을 의미한다) ○ 수요곡선 : QD ＝ 7 － 2P ○ 공급곡선 : Qs ＝ 1 ＋ P ① 시장균형일 때 가격은 2이다. ② 시장균형일 때 사회적 잉여의 크기는 6이다. ③ 시장균형일 때 거래량은 1이다. ④ 시장균형일 때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3이다. 문 18. 균형상태에 있는 햄버거 시장에 (가)와 (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시장에서 예상되는 변화로 옳은 것은? (단, 각 재화는 정상재로서 수요와 공급 법칙을 충족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가) 햄버거의 대체재인 라면 가격의 상승 (나) 햄버거 생산 공장의 부지 임대가격 상승 ① 시장 균형가격은 반드시 상승한다. ② 시장 균형가격은 반드시 하락한다. ③ 시장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④ 시장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감소한다. 문 19. 다음 그림은 A국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의 지난 1년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이 기간 동안 남성과 여성 각각의 노동가능인구는 일정하다) 경제활동 참가율(%) 0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0 <남성> <여성> ① 남성 취업자 수는 증가했다. ② 여성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③ A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다. ④ A국의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높아졌다. 문 20. 다음 로렌츠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100 인구누적비율(%) A국 B국 C국 D국 ① 4개 국가 중 A국의 소득분배가 가장 불균등하다. ② B국은 하위소득 인구의 40 %가 약 60 %의 소득누적비율을 차지한다. ③ C국은 상위소득 인구의 40 %가 약 80 %의 소득점유율을 보인다. ④ 4개 국가 중 D국의 지니계수 값이 가장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