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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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사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다음 중 어떠한 정책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 ① 정책문제의 해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 ③ 선례가 있어 관례화(routinized)된 경우 ④ 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 문 2.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 공정거래, 근로조건 등 국가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사이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④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설치한 일선행정 기관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문 3. 직위분류제에 있어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직위의 상대적 수준과 등급을 구분하는 것은? ① 직무평가(job evaluation) ② 직무분석(job analysis) ③ 정급(allocation) ④ 직급명세(class specification) 문 4. 앨리슨(G. T. Allison)의 세 가지 의사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단적 의사결정을 국가의 정책결정에 적용하기 위해 합리적 행위자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으로 분류하였다. ② 관료정치모형은 조직 하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고, 조직 과정모형은 조직 상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다. ③ 실제 정책결정에서는 어느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세 가지 모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④ 원래 국제정치적 사건과 위기적 사건에 대응하는 정책결정을 설명 하기 위한 모형으로 고안되었으나, 일반정책에도 적용 가능하다. 문 5.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확보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그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ㄴ.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경우 ㄷ.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제3종 오류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ㄴ ③ ㄴ ㄱ ㄷ ④ ㄷ ㄱ ㄴ 문 6.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구조의 유연성이 강조된다. ㄴ. 조직 간 연계장치는 수직적인 협력관계에 바탕을 둔다. ㄷ. 개방적 의사전달과 참여보다는 타율적 관리가 강조된다. ㄹ. 조직의 경계는 유동적이며 모호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7.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조직구조상의 특징에 따라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유기적 조직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넓은 직무범위 ㄴ. 분명한 책임관계 ㄷ. 몰인간적 대면관계 ㄹ. 다원화된 의사소통채널 ㅁ. 높은 공식화 수준 ㅂ. 모호한 책임관계 ① ㄱ, ㄹ, ㅂ ② ㄴ,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ㄱ, ㄷ, ㅂ 문 8.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행정적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준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④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행정을 강조함으로써 지방적 특수성이 희생되기도 한다. 문 9.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적․제도론적 접근방법은 공식적 제도나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도 이면에 존재하는 행정의 동태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②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행정의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위이론의 구축에 자극을 주어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③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holism)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individualism)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경영의 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정부에 이식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 10.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리론(사무관리론․조직관리론)에서는 계획과 집행을 분리 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② 신행정학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적실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강조하였다. ③ 뉴거버넌스론에서는 공공참여자의 활발한 의사소통, 수평적 합의, 네트워크 촉매자로서의 정부역할을 강조하였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시민을 주인이 아닌 고객의 관점으로 볼 것을 강조하였다. 행정학개론 사 책형 2 쪽 문 11. 최근 쓰레기 수거와 같이 전통적으로 정부의 고유영역으로 간주 되어온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목적이라고 보기 힘든 것은? ① 행정의 효율성 향상 ② 행정의 책임성 확보 ③ 경쟁의 촉진 ④ 작은 정부의 실현 문 12.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인사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의 한 종류로서, 임용권자가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것이다. ④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문 13.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는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③ 예산안편성지침은 부처의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④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 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문 14. 예비타당성 조사의 분석 내용을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으로 구분할 때, 경제성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②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③ 사업추진 의지 ④ 민감도 분석 문 15.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직의 비전과 목표, 전략으로부터 도출된 성과지표의 집합체이다. ㄴ. 재무지표 중심의 기존 성과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ㄷ. 조직의 내부요소보다는 외부요소를 중시한다. ㄹ.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는 네 가지 관점 간의 균형을 중시한다. ㅁ. 성과관리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다. ① ㄱ, ㄴ, ㅁ ② ㄴ,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ㄷ, ㄹ, ㅁ 문 16.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회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조직이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coalition) 라고 가정한다. ② 연합모형 또는 조직모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③ 조직이 환경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응하고 환경 변화에 수동적 으로 적응한다고 한다. ④ 문제를 여러 하위문제로 분해하고 이들을 하위조직에게 분담 시킨다고 가정한다. 문 17.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을 수직적으로 이동시키는 내부 임용의 방법으로는 전직과 전보가 있다.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을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문 18.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적 조세(피구세 : Pigouvian tax)는 사회 전체적인 최적의 생산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세를 모든 생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방법이다. ②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의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③ 코우즈(R. Coase)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④ 직접적 규제의 활용 사례로는 일정한 양의 오염허가서(pollution permits) 혹은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이 있다. 문 19. 정보화와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 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정부3.0이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가치들을 통해 국정과제를 해결하고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④ 스마트워크(smart work)란 영상회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한 근무 형태이다. 문 20.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산출)중심적 접근방법은 행정활동의 목표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방법으로 분권화의 확대, 권한 재조정, 명령계통 수정 등에 관심을 갖는다. ② 과정적 접근방법은 행정체제의 과정 또는 일의 흐름을 개선 하려는 접근방법이다. ③ 행태적 접근방법의 하나인 조직발전(OD : Organizational Development)은 의식적인 개입을 통해서 조직 전체의 임무 수행을 효율화하려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개혁활동이다. ④ 문화론적 접근방법은 행정문화를 개혁함으로써 행정체제의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성취하려는 접근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