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문제 해설 - 2014.1.18.

 

경찰실무1(경사이하)정답(2017-10-04 / 676.8KB / 597회)

 

경찰실무2(경사이하)정답(2017-10-04 / 615.2KB / 628회)

 

경찰실무3(경사이하)정답(2017-10-04 / 651.3KB / 756회)

 

경찰실무종합(경감)정답(2017-10-04 / 676.1KB / 747회)

 

경찰실무종합(경위)정답(2017-10-04 / 681.8KB / 750회)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1 해설 송광호 (2017-10-04 / 1.43MB / 572회)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2 해설 송광호 (2017-10-04 / 1.28MB / 706회)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3 해설 송광호 (2017-10-04 / 1.41MB / 936회)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종합(경감) 해설 송광호 (2017-12-16 / 1.60MB / 529회)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종합(경감) 해설 장정훈 (2017-12-16 / 186.2KB / 593회)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종합(경위) 해설 송광호 (2017-12-16 / 1.47MB / 624회)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종합(경위) 해설 장정훈 (2017-12-16 / 163.9KB / 731회)

 

- 1 - 1.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개념은 시대성ㆍ역사성을 반영하며, 일률적 정의가 곤란한 다의적 개념이다. ② 경찰국가시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 활동의 확대와 복잡화로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외교ㆍ군사ㆍ재정ㆍ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 하였다. ③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사상에 투철했던 영국에서 확립된 구분으로, 행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며,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④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협의의 행정경찰사무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를 다른 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현상이 나타났다. 2. 다음은 「경찰헌장」에서 제시된 경찰의 목표를 나열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친절한 경찰 ㉡ 의로운 경찰 ㉢ 공정한 경찰 ㉣ 깨끗한 경찰  ⓐ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경찰 ⓑ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 하는 경찰 ⓒ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찰 ⓓ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경찰 ① ㉠-ⓒ ② ㉡-ⓐ ③ ㉢-ⓑ ④ ㉣-ⓓ 3. 코헨과 펠드버그는 사회계약설적 접근을 통해 경찰활동이 지향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활동(경찰서비스) 대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 하여,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순수한 법집행 자체가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 ③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경찰력을 행사하여 공공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④ 사회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경찰 활동을 해야 한다. 4.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 한국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였다. ② 한성과 부산 간의 군용전신선의 보호를 명목으로 일본의 헌병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③ 경찰조직법ㆍ경찰작용법적 근거 마련으로 외형상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일본 경찰체제 이식을 통한 지배전략의 일환이라는 한계를 가졌다. ④ 경찰의 임무영역에서 위생경찰, 영업경찰 등이 제외되었다. 5.「경찰법」 및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우리나라 경찰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②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③ 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파출소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④ 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ㆍ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지구대 및 파출소)를 설치한다. 6. 다음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및 동법 시행령 상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 하나 ( ㉠ )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 ㉡ )을(를) 감한다.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 ㉢ )분의 1을 감액한다.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 )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① ㉠-3, ㉡-2, ㉢-2, ㉣-3 ② ㉠-3, ㉡-1, ㉢-4, ㉣-3 ③ ㉠-3, ㉡-2, ㉢-4, ㉣-2 ④ ㉠-3, ㉡-1, ㉢-2, ㉣-2 7. 경찰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근거에 관한 문제이다. ② 경찰법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조례와 규칙은 성문법원의 일종이다. ③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법령에 적합하다면,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더라도 항상 적법한 행위이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경찰법의 법원으로 볼 수 있다. 8.「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상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증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찰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경찰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경찰개입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독일에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로 띠톱 판결이 있다. ② 경찰권 행사로 국민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경찰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이 보통이다. ④ 오늘날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는 경향이다. 10.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보호ㆍ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② 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로 인하여 하나의 질서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③ 경찰위반의 상태는 행위 혹은 상태의 특별한 위법성이 요구되고, 경찰책임자의 고의ㆍ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④ 경찰책임의 주체는 모든 자연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권리 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법인(私法人)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14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문제 - 경 위 - 【경찰실무종합】 응시번호 : 이름 : - 2 - 11.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즉시강제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즉시강제는 성질상 단기간 내에 종료되어 행정처분과 같이 취소ㆍ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는 즉시강제의 성질상 적합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상 강제집행과 같으므로 반드시 선행의무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④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하여는 「형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저항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보통 계급의 수가 적고 계급간의 차별이 심하며 외부로부터의 충원이 힘든 폐쇄형의 충원방식을 취하고 있다. ② 계급제는 널리 일반적 교양ㆍ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ㆍ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 ③ 직위분류제는 시험ㆍ채용ㆍ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고,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계급제는 직무를 중요시하며,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도이다. 13.「보안업무규정」상 비밀의 구분과 비밀분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업무규정상 비밀 구분의 기준은 비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이다. ② Ⅱ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③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14. 경찰청 훈령인 「경찰 감찰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찰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➀ 없음 ➁ 1개 ③ 2개 ④ 3개 15.「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범죄원인론에서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범죄를 일으키는 필요조건 4가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 피해자 ② 범행의 동기 ③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④ 범행의 기술 17.「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비업무 ② 신변보호업무 ③ 호송경비업무 ④ 철거용역업무 18.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어떤 경우에도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③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④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19.「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은 법상“아동등”에 해당한다. ②“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지 24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③“가출청소년”은 보호자가 찾고 있는 14세 이상에서 19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④“발견지”는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20. 다음 중 범죄첩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혼합성 –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②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③ 시한성 –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④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21. 체포영장의 발부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였는지 여부 ②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③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④ 해당범죄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시체의 현상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백골화는 일반적으로 소아의 경우는 사후 4~5년, 성인은 7~10년 후에 이루어진다. ② 시체얼룩은 혈액침전현상으로 주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 ③ 시체의 체온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떨어져 결국 주위의 온도와 같게 되며 수분이 증발하면서 주위의 온도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④ 시체 굳음은 일반적으로 손가락, 발가락→팔다리→어깨관절 →턱관절 순으로 진행한다. - 3 - 23. 가정폭력범죄 사건 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 우려 및 긴급한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 없이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없다. ③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한다.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④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한다. 24. 마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반합성마약이란 일반약품에 마약성분을 미세하게 혼합한 약물로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감기약 등으로 판매되는 합법의약품이다. ② 러미라는 금단증상으로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 꼬부라지는 소리 등을 하게한다. ③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데이트 강간약물’이라고도 불리는 것은 GHB를 말한다. ④ LSD는 각성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25. 경비경찰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헌법」제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② 필요에 의해 제한할 경우 반드시 법령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와 같은 헌법의 규정은 경비경찰의 활동을 제한하는 성격도 아울러 가졌다. ④ 필요에 의해 제한할 때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26. 경비경찰의 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안전의 원칙 – 작전할 때 변수의 발생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고없는 안전한 진압을 하는 것이다. ② 적시의 원칙 – 가장 적절한 시기에 실력행사를 하는 것으로 상대의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실력행사를 하는 것이다. ③ 위치의 원칙 – 실력행사 때 상대하는 군중보다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확보하여 작전수행이나 진압을 실시하는 것이다. ④ 한정의 원칙 – 상황과 대상에 따라 주력부대와 예비부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다. 27. 다음 중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의, 규제, 안내, 경고, 보조표지 ② 주의, 규제, 지시, 경고, 노면표지 ③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표지 ④ 규제, 지시, 안내, 보조, 노면표지 28.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특례조항인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②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신호위반의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중앙선침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 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올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29. 정보의 분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② 정보출처에 따른 분류: 근본-부차적 출처, 정기-우연 출처, 비밀-공개 출처 ③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전략정보, 전술정보 ④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30. 손자(孫子)가 분류한 간첩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생간(生間): 적중에 들어가서 정보활동을 전개한 후 살아서 돌아오는 자로 현대국가에서 운용하는 첩보원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② 사간(死間): 적을 교란하기 위해 적지에 파견하여 적에 붙잡혀 죽게 만든 간자로 어떤 편에서 기만정보를 작성하여 공작원을 통해 다른 편에 전파하는데, 공작원은 자신이 지득한 정보가 고의로 만들어진 기만정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진실이라고 믿고 적진에 전파시킴으로써 적에 붙잡혀 살해당하게 된다. ③ 향간(鄕間): 수집목표가 위치한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이 첩보원으로 기용되어 첩보 수집, 비밀공작 등 정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④ 반간(反間): 적의 관리를 매수하여 자기편의 간자로 기용한 자를 말한다. 3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또는 금지 통고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점을 발견 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제한ㆍ금지통고서 및 보완통고서를 직접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송달은 가능하지만 유치송달은 효력이 없다. ④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ㆍ군사 시설, 상가밀집지역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32. 간첩망의 형태 중 다음이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간첩 밑에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그 밑에 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① 삼각형 ② 피라미드형 ③ 써클형 ④ 단일형 33.「국가보안법」상 공소보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 장관이 정한 감시ㆍ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④ 공소보류가 취소된 때에는「형사소송법」제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범죄사실로 재구속ㆍ 소추할 수 있다. 34.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③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④ 품행이 단정할 것 35. 조약의 유형 중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기술적인 주제를 다룸으로써 조정하기 어렵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합의에 사용되는 것은? ① 협정(Agreement) ② 헌장(Constitution) ③ 협약(Convention) ④ 의정서(Protocol) - 4 - 36.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 중 적절 하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 흑색수배서(Black Notice) - 신원불상사망자 또는 가명 사용 사망자의 신원확인 ㉡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 도난 또는 불법취득 물건․ 문화재 등에 대한 수배 ㉢ 녹색수배서(Green Notice) -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 ㉣ 청색수배서(Blue Notice) -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 적색수배서(Red Notice) -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 ㉥ 자주색수배서(Purple Notice) - 가출인의 소재확인 및 기억상실자의 신원확인 ① ㉠㉡㉢㉣ ② ㉡㉢㉣㉥ ③ ㉠㉡㉣㉥ ④ ㉢㉣㉤㉥ 37.「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규문서 –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ㆍ 규칙 등에 관한 문서 ② 공고문서 - 고시ㆍ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③ 비치문서 - 훈령ㆍ지시ㆍ예규ㆍ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④ 민원문서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38.「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도달되는 것으로 말한다. ④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39.「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보도가 있은 후 1월 이내 ②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2월 이내 ③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월 이내 ④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6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1년 이내 40.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그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ㆍ경제적ㆍ정신적ㆍ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② 성적 소수자 자신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공개를 원하지 않은 경우, 경찰관이 가족 등에게 알리는 것은 일체 금지 되어 있다. ③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친밀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진술녹화실 등 안정되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피해자가 동성 통역사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 1. 정보의 개념에 대한 주요학자들의 견해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로웬탈(Mark M. Lowenthal) - 정보란 정책결정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을 말하며, 이를 위해 수집 가공된 것 ② 셔먼 켄트(Sherman Kent) - 정보는 국가정책 운용을 위한 지식이며 활동이고 조직 ③ 칼본 클라우제비치(Carl von Clausewitz) - 적국과 그 군대에 대한 제반 첩보 ④ 에이브럼 슐스키(Abram N. Shulsky) - 정보는 외국이나 국외지역과 관련된 제반 첩보자료들을 수집․평가․분석․ 종합․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산출물 2.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정의)의 규정 내용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란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공공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③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더라도 개인정보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④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보를 사용수준에 따라 분류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략정보․전술정보 ② 인간정보․기술정보 ③ 기본정보․현용정보․판단정보 ④ 적극정보․보안정보 4. EEI(첩보기본요소)와 SRI(특별첩보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EEI는 전체적인 의미를 가진 일반적인 내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집할 사항이다. ② SRI는 임시적, 돌발적이며 지역적인 특수사항에 대한 단기적 문제해결을 위한 첩보요구이다. ③ EEI는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첩보수집계획서의 핵심이다. ④ SRI는 사전에 반드시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한다. 5. 정보의 요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소순환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보의 요구 – 첩보의 수집 – 정보의 생산 – 정보의 배포 ②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 –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 – 명령  하달 – 수집활동에 대한 조정․감독 ③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 –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 – 수집 활동에 대한 조정․감독 - 명령하달 ④ 첩보의 수집 – 정보의 요구 – 정보의 생산 – 정보의 배포 6. 정보의 배포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 전화(전신)이다. ② 정보사용자가 공식회의․행사 등에 참석하여 물리적인 접촉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나 사실확인 차원의 단순보고에 활용하는 방식이 휴대폰 문자메시지이다. ③ 배포수단의 결정요소로 정보내용의 형태와 양, 정보의 긴급성, 비밀등급, 정보의 사용목적 등이 있다. ④ 정보사용자 또는 다수 인원에 대하여 개인이 정보내용을 요약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 브리핑이다. 7. 정보생산자와 정보사용자의 관계에 있어 정보사용자로부터의 장애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른 정보와의 경쟁 ② 판단정보의 소외 ③ 적시성의 문제 ④ 적합성의 문제 8. 타 견문과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지휘관으로 하여금 경력동원 등 상황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하는 보고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책보고서 ② 견문보고서 ③ 정보판단서 ④ 일반보고서 9. 집회의 자유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집회에 있어서 사람의 다과(多寡)에는 제한이 없다. ② 헌법 제21조 제1항은 집회의 자유의 대상으로 ‘집회’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위의 자유’도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③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허용된다. ④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된다. 10. 집회신고의 접수 이후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완통고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보완통고에 따른 주최자의 보완기한은 발송된 때로부터 24시간이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통고할 수 없다. ④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또는 금지통고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통지한다. 11.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를 받았을 때 주최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관청과 기간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도지사 – 72시간 이내 ② 관할 경찰관서장 – 10일 이내 ③ 시․도지사 – 7일 이내 ④ 직근상급 경찰관서의 장 – 10일 이내 12.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는 작금의 남한 내부 상황을 ‘해방 이후 최고의 대남침투 호기’로 판단하고 각종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공작활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군사정보, 기밀 등을 수집하기 위한 ‘수집․정찰공작’ 전개 ② 남북교류 공간을 이용하는 ‘회색공작’ 전개 ③ 남한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는 ‘심리전 공작’ 전개 ④ 대중을 의식화시키고 배후조종하기 위한 세력을 양성하는 ‘지하당 구축공작’ 전개 13. 공산주의 이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산주의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계급투쟁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② 계급투쟁론에서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간 적대관계는 성격상 화해가 불가능하며 오히려 계급 없는 사회가 완성될 때까지 투쟁, 혁명을 전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계급투쟁론에 의하면 계급간의 투쟁은 사유재산제도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④ 공산주의자들은 국가의 이익이 계급의 이익에 우선하며, 계급의 해방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14. 우리정부와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 정부가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3대 원칙은 자주, 평화, 민주이다. ② 우리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통일목표실현을 위해 과도적 통일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남북연합이다. ③ 북한의 통일노선을 집약한 것은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다. ④ 북한은 19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기존의 통일완성형 연방제에서 변화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시사하였다. ’14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문제 - 경사․경장 - 【경찰실무Ⅲ】 응시번호 : 이름 : - 2 - 15.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등의 단체의 혁명노선인 NDR (민족민주주의혁명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한국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평가하고 있다. ② 한국 사회에서의 미국을 민족적 억압자이자 최대의 계급적 침략자로 규정하고 先 미제축출, 後 현정권 타도를 외치고 있다. ③ 파쇼 대 민중 간 모순을 한국사회의 주요 모순으로 보고, 노동자 계급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편성하여 반동부르주아와 자유부르주아를 제외한 민중을 동맹세력으로 설정하고 있다. ④ 1단계로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하고, 2단계로 민중연합정권인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건설한 후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 하는 전략이다. 16. 방첩활동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전복, 간첩, 태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복(顚覆)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변혁시키거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피지배자가 지배자를 타도하여 정권을 탈취하는 것을 국가전복이라 한다. ② 간첩을 임무(사명)에 의해 분류하면 일반간첩, 고정간첩, 증원간첩, 보급간첩으로 나눌 수 있다. ③ 태업의 형태로 물리적 태업과 심리적 태업이 있다. 물리적 태업은 방화태업, 폭파태업, 기계태업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폭파태업이 가장 파괴력이 강하고 우연한 사고로 위장이 용이하다. ④ 간첩망의 형태로 삼각형, 써클형, 단일형, 피라미드형, 레포형이 있는데 지하당 구축에 많이 사용되는 형태가 써클형이다. 17. 비밀공작을 수행하면서 첩보, 문서, 관념, 물자를 전달하기 위하여 강구된 수단과 방법의 유지 및 운용을 말하는 연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연락의 3대 요소로는 안전성, 정확성, 신속성을 들 수 있다. ② 연락선이란 변동하는 각종 상황하에서 조직 내의 인원이나 기관 사이에 연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상선, 예비선, 비상선이 있다. ③ 정상선은 정상적인 공작상황하의 연락선으로 기본선, 보조선, 긴급선이 있다. ④ 예비선은 공작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하의 연락선으로 경고선이라고도 한다. 18. 선전은 특정집단을 자극하여 감정이나 견해 등을 자기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계획된 심리전의 일종으로 출처의 공개여부에 따라 백색선전, 회색선전, 흑색선전으로 구분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백색선전은 출처를 밝히고 하는 선전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전위대인 한국민주전선에서 운영한 ‘구국의 소리 방송’이 대표적인 예이다. ② 회색선전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행하는 선전으로 적이 회색선전이라는 것을 감지하여 역선전을 할 경우 대항이 어렵고 출처를 은폐하면서 선전의 효과를 거두기가 곤란 하다는 단점이 있다. ③ 흑색선전은 출처를 위장하여 행하는 선전으로 출처노출을 피하기 위해 많은 주의가 요구되며, 정상적인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④ 선전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백색선전이며, 특정한 목표에 대해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선전을 할 수 있는 것은 흑색선전이다. 19. 「국가보안법」제3조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보안법 위반의 가장 기본적인 범죄유형으로 기존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주체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외국인을 막론하며, 구성, 가입, 가입권유의 미수범과 구성, 가입의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③ 구성죄와 가입죄는 일정한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④ 실제에 있어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이나 활동을 한 자를 ‘수괴’라고 하며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0. 「국가보안법」상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을 때 적용되는 감경, 면제에 대한 규정을 기술한 것이다.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무고․날조죄 →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② 단순편의제공죄 →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 ③ 불고지죄 →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④ 특수직무유기죄 →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 21.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법상 국가존립에 관한 범죄 중 내란죄(제87조), 일반이적죄(제99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제103조)는 보안 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 ②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를 말하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출소 2개월 전까지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 거주예정지 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교도소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 후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어야 한다. ④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 여부를 결정 함에 있어서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② 위장탈출 혐의자 ③ 체류국(滯留國)에 5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④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24. 국제질서에 대한 사상들의 변천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유방임주의→제국주의→경제패권주의→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 ② 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자유방임주의→제국주의→경제패권주의 ③ 제국주의→자유방임주의→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경제패권주의 ④ 자유방임주의→제국주의→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경제패권주의 25.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의 활동상 한계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제형사경찰기구는 ( ), ( ), ( ), ( ) 성격을 띤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간섭이나 활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① 경제적 ② 군사적 ③ 인종적 ④ 종교적 26.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공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②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③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④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27. 일반귀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자신의 자산인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③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④ 품행이 단정할 것 - 3 - 28. 사증 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②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③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④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29.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국제법상 원칙에서 볼 때 B국이 A국 국적의 외국인을 대하는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국에서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B국에서도 A국 국적의 외국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① 평등주의 ② 상호주의 ③ 대응주의 ④ 제한주의 30. 외교사절과 영사제도에 대한 구별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교사절은 외교교섭이 가능하나, 영사는 외교교섭이 불가능하다. ② 외교사절은 포괄적 특권이 인정되나, 영사는 제한적 특권이 인정된다. ③ 영사는 아그레망을 요하나, 외교사절은 아그레망이 필요 하지 않다. ④ 영사는주로통상․산업․교통․항해 기타의 국가 경제적목적과임명국 국민보호업무를수행하나, 외교사절은정치적 목적의 업무를 수행한다. 31. 다문화사회의 접근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문화주의는 ‘차이에 대한 권리’로 해석되며, 다문화주의는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와 결부되어 이해된다. 그리고 소수집단이 자결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 다민족 다문화사회에서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규범, 가치, 생활양식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으로, 미국 에서의 흑인과 원주민에 의한 격리주의 운동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① 동화주의 ② 급진적 다문화주의 ③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④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32. 번역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번안(adaptation)은 문화적 지시대상을 이해할 만한 문화가 존재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간접번역전략에 속한다. ② 차용(borrowing)은 음가 중심 번역으로 직접번역전략에 속한다. ③ 치환(transposition)은 어휘의 의미를 바꾸지 않고 다른 품사어로 바꾸는 번역으로 직접번역전략에 속한다. ④ 직역(literal translation)은 단어 對 단어의 치환번역, 주로 동일어족이나 동일문화권에 속하는 언어 간 번역에 사용하는 것으로 직접번역전략에 속한다. 33. 「출입국관리법」제4조 상 범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해 수사 목적상 출국금지 조치를 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기간연장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①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③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④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34.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녹색수배서(Green Notice) –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② 흑색수배서(Black Notice) – 신원불상 사망자 또는 가명사용 사망자의 신원확인 위해 발행 ③ 오렌지수배서(Orange Notice) – 폭발물 등 위험물에 대한 경고를 목적으로 발행 ④ 적색수배서(Red Notice) – 새로운 특이 범죄수법을 분석하여 각 회원국에 배포할 목적으로 발행 35. 사회적ㆍ외적 윤리가 개인에게 투입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윤리교육은 개인의 윤리를 사회적으로 가치로운 윤리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② 인지단계에서는 사회적 소여로서의 사회적 윤리를 확인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③ 성찰단계에서는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적 윤리를 성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④ 윤리의 인지단계 → 결정과 행위 단계 → 윤리의 성찰단계 순으로 투입된다. 36. 다음 설명과 그 사상가를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칼을 갖지 못한 합의’란 말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을 보호하는 힘을 갖지 못한다 - 게오르그 옐리네크 ② 정의가 한번도 추구되지 않는 법은 부정의로운 법이며 심지어 법적성격을 결하고 있다 - 라드부르흐 ③ 너는 인간성을, 그것이 너 자신의 인격에 있는 것이든, 어느 다른 인격에 있는 것이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취급하고 결코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라 - 칸트 ④ 법률은 국가적으로 강제된 윤리질서이며 양자 사이에 본질적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 오토마이어 3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 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은 국내에서만 허용된다. 38. 냉소주의와 회의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양자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 공통점이 있다. ②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X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가 있다. ③ 회의주의는 특정문제를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건전한 회의주의는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 39.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그 예외사유를 밝히고 있다. 다음 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서 명시한 예외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5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ㆍ교통 등 편의(다만, 인가ㆍ허가ㆍ수사ㆍ단속ㆍ지도 등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제외) ③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소액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40. 최근 경찰관이 음주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국민에게 비난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 범죄는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② 경찰에게 법은 ‘양날을 가진 칼’이므로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베는 칼이지만, 경찰이 범죄행위를 할 경우에는 경찰을 베는 칼이 될 수 있다. ③ 존 스튜어트 밀은 신뢰가 의무를 유발시킨다는 관점에서 공직자에게 신뢰받는 행동을 강조한다. ④ 경찰관의 과다채무로 인하여 봉급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올 경우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반시민일 경우 책임이 없으나 경찰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책임이 주어지는 윤리적 이중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 1 - 1.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첩보수집 내역, 평가 및 처리결과는 CIAS를 이용하여 전산 관리한다. ②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일정기간 동안 개인별로 첩보성적을 평가하여 포상 및  특별승진 등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자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2. 수사촉탁 처리기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피의자 조사 2개월 ② 사건기록 사본 송부 15일 ③ 소재수사 1개월 ④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등 조사 15일 3. 압수물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 ②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을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모든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4.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②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청구 또는 신청의 주체가 된다. 5.「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제2조 상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액절도 사건 ②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③ 약취유인 사건 ④ 실종사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6.「수사긴급배치규칙」상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건 발생 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③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④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 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 7. 피해통보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② 피의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③ 피해통보표 전산입력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④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8.「범죄수사규칙」상 지명통보대상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기, 횡령, 장물죄 및「부정수표단속법」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②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③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 ④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9.「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배서와 관련하여 그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별중요장물수배서 - 홍색 ② 특별장물수배서 - 흑색 ③ 중요장물수배서 - 청색 ④ 보통장물수배서 – 백색 10. 유치장 내 신체검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체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살인, 강도 등 죄질이 중한 유치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일반적인 유치인에 대해서는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힌 후 간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신체검사의 종류로는 외표검사, 간이검사, 정밀검사가 있다. 11. 우범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강도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는 자료보관 대상자에 해당한다. ② 첩보수집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 전산입력하고 2년간 범죄관련성 여부에 대해 첩보를 입수한다. ③ 방화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에 해당한다. ④ 경찰서장은 수사(형사)과 직원 중 우범자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구대․파출소장은 첩보수집 대상자별 담당직원을 지정 하여야 한다. 12. 변사체 검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변사체 검시의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 ②「의료법」에는 의사 등이 변사체(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사체) 발견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③ 행정검시는 발생보고→행정검시명령→검시․검안→유족에게 시체인도→종결의 순으로 한다. ④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시체 현존지의 구청장 등에게 인도한다. 13. 다음 중 혈흔검사를 할 때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혈흔예비시험→혈흔확인시험→인혈증명시험→혈액형검사 ② 혈액형검사→혈흔확인시험→혈흔예비시험→인혈증명시험 ③ 인혈증명시험→혈흔예비시험→혈흔확인시험→혈액형검사 ④ 혈흔확인시험→인혈증명시험→혈흔예비시험→혈액형검사 14. 화재감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재원인의 3요소는 가연물, 화원, 공기이다. ② 가연물을 아궁이, 온돌, 성냥, 전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화재원인의 3요소 중 한 가지만 부족해도 연소는 일어나지 않는다. ④ 증거인멸의 수단으로 방화가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14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문제 - 경사․경장 - 【경찰실무Ⅱ 】 응시번호 : 이름 : - 2 - 15.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화학물질을 지칭 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FIS ② 타액 ③ DNA ④ FTIS 1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규정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정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17. 다음 절도사건 수사방법 중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인상착의에 의한 수사 ② 범인이 들릴만한 음식점 등에서 범행 전후의 행적수사 ③ 수법에 의한 수사 ④ 범인추리에 의한 수사 18.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는 제외)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가정구성원 범위에 속한다. ② 영아유기, 주거·신체수색, 약취유인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 유형에 속한다. ③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 하는 행위만을 말한다. ④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 내용 중 피해자의 보호시설 인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9.「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정의에 해당하는 범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명예훼손 ② 절도 ③ 약취·유인 ④ 강요 20. 페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 로서 수면내시경에 사용되나,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 즉 중독증상을 유발시키기도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LSD ② 러미라 ③ 프로포폴 ④ 데바인 21. 지적소유권 보호제도의 보호기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실용신안법」– 설정등록일부터 10년 ②「상표법」– 설정등록일부터 10년 ③「특허법」– 출원일로부터 20년 ④「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설정등록일부터 10년 22.「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의 정의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댕 - 연소 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 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 ③ 입자상물질 -물질의 파쇄·선별·퇴적·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합성·분해 시에 발생하는 기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 ④ 특정대기 유해물질 -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 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23.「공직선거법」상 일간신문광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일간신문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선거는 총 70회 이내 게재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선거는 총 5회 이내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 마다 1회를 더한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총 20회 이내 게재할 수 있다. 24. 사회적․외적 윤리가 개인에게 투입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윤리교육은 개인의 윤리를 사회적으로 가치로운 윤리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② 인지단계에서는 사회적 소여로서의 사회적 윤리를 확인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③ 성찰단계에서는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적 윤리를 성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④ 윤리의 인지단계 → 결정과 행위 단계 → 윤리의 성찰단계  순으로 투입된다. 25. 다음 설명과 그 사상가를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칼을 갖지 못한 합의’란 말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을 보호하는 힘을 갖지 못한다. - 게오르그 옐리네크 ② 정의가 한번도 추구되지 않는 법은 부정의로운 법이며 심지어 법적성격을 결하고 있다. - 라드부르흐 ③ 너는 인간성을, 그것이 너 자신의 인격에 있는 것이든, 어느 다른 인격에 있는 것이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취급하고 결코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라. - 칸트 ④ 법률은 국가적으로 강제된 윤리질서이며 양자 사이에 본질적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 오토마이어 26.「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 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은 국내에서만 허용된다. 27. 냉소주의와 회의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양자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 공통점이 있다. ②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X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가 있다. ③ 회의주의는 특정문제를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건전한 회의주의는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 28.「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관련 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그 예외사유를 밝히고 있다. 다음 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서 명시한 예외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5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다만, 인가·허가·수사·단속·지도 등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제외) ③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소액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3 - 29. 최근 경찰관이 음주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국민에게 비난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 범죄는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② 경찰에게 법은 ‘양날을 가진 칼’이므로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베는 칼이지만, 경찰이 범죄행위를 할 경우에는 경찰을 베는 칼이 될 수 있다. ③ 존 스튜어트 밀은 신뢰가 의무를 유발시킨다는 관점에서 공직자에게 신뢰받는 행동을 강조한다. ④ 경찰관의 과다채무로 인하여 봉급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올 경우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반시민일 경우 책임이 없으나 경찰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책임이 주어지는 윤리적 이중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30. 범죄원인에 관한 학설에서 사회구조를 원인으로 주장한 이론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통제이론 ② 긴장(아노미)이론 ③ 사회해체이론 ④ 문화갈등이론 31. Mendelshon의 범죄피해자 유형론에 대한 연결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해자보다 더 책임이 있는 피해자→촉탁살인에 의한 피살자 ② 책임이 조금 있는 피해자 → 무지에 의한 낙태여성 ③ 가장 책임이 높은 피해자 →공격을 가한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가해적 피해자 ④ 완전히 책임 없는 피해자 → 영아살해에 있어서의 영아 32.「경찰청 112신고처리 매뉴얼」상 표준지령지에 따른 순서 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된 것은? ① 출동시 유의사항 지시 → 출동위치지령 → 긴급배치지시 →  추가경력지원 ② 출동시 유의사항 지시 → 출동위치지령 → 추가경력지원 →  긴급배치지시 ③ 출동위치지령 → 출동시 유의사항 지시 → 추가경력지원 →  긴급배치지시 ④ 출동위치지령 → 긴급배치지시 → 출동시 유의사항 지시 →  추가경력지원 33.「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가 항거·도주하는 경우 ②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를 방호하는 경우 ③ 구속영장 등 집행에 항거·도주하는 경우 ④ 대간첩 작전 시 무장간첩이 투항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등록체육시설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스키장업 ② 골프장업 ③ 자동차 경주장업 ④ 골프 연습장업 35. 다음 중 대상업종과 허가 등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일반게임제공업 - 허가 ②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 - 등록 ③ 「의료법」상 안마시술소 - 신고 ④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노래연습장업 – 등록 36.「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과 동법 시행령 상 규정된 사행행위영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상업 ② 복권발행업 ③ 카지노업 ④ 추첨업 37.「아동복지법」제17조 상 금지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같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①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 ②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하는 행위 ③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④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8.「경범죄처벌법」상 명시된 ‘빈집 등에의 침입죄’의 객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배 ② 항공기 ③ 건조물 ④ 자동차 39.「유실물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최근 개정법령에 의함) ① 유실물법에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하여 처벌당한 자는 소유권 취득권리를 상실한다. ②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을 준유실물이라고 하며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하여는 비용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습득물 공고 후 1년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40. 甲이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화약류를 싣고 오후 5시에 출발 하여 충남 공주까지 운반하고자 할 때, 甲은 화약류운반 신고서를 몇 시 전까지 누구에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① 오후 1시 전, 충남지방경찰청장 ② 오후 2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③ 오후 2시 전, 공주경찰서장 ④ 오후 1시 전, 양천경찰서장 - 1 - 1.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과’와 ‘특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② 운전경과는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③ 보안경과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사 이상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그 경과별 직무분야에 따라 일반특기 또는 전문특기를 부여할 수 있다. 3.「국가공무원법」상 재직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밀엄수의 의무 ② 성실 의무 ③ 친절ㆍ공정의 의무 ④ 품위 유지의 의무 4. 경찰청 훈령인「경찰 표창 규칙」상 ‘표창’의 종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로상 ② 우등상 ③ 협조상 ④ 공적상 5. 예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비교적 운영하기 쉬우나, 회계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② 계획 예산제도는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단위원가 X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한 것이다.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분류한 것이다. ④ 영점기준 예산제도는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여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제도로, 감축관리 (Cutback Management)와 관련이 있다. 6.「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②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③ 주벽이 심한 자 ④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7.「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법규문서 ② 공고문서 ③ 대내문서 ④ 민원문서 8.「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고 점검 및 감독순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무기ㆍ탄약이 비치된 모든 경찰기관의 무기ㆍ탄약고는 일정기준에 따라 감독순시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지구대장(파출소장)은 1일 1회 간이 무기고에 대한 감독순시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경찰서의 관서장은 월 1회 집중무기고ㆍ탄약고에 대한 감독순시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소규모 파견부대 및 경찰관서에 대해서는 지방청 물품 관리관이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런던시 경찰청장을 지낸 로버트 마크 경(Sir Robert Mark)이 말한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과 대중매체와의 관계 ② 경찰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③ 경찰과 변호사와의 관계 ④ 경찰과 우범자와의 관계 10.「보안업무규정」상 비밀의 구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Ⅰ급비밀로 분류한다. ②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Ⅲ급비밀로 한다. ③ 비밀의 구분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④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11. 사회적ㆍ외적 윤리가 개인에게 투입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윤리교육은 개인의 윤리를 사회적으로 가치로운 윤리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② 인지단계에서는 사회적 소여로서의 사회적 윤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③ 성찰단계에서는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적 윤리를 성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④ 윤리의 인지단계 → 결정과 행위 단계 → 윤리의 성찰단계 순으로 투입된다. 12. 다음 설명과 그 사상가를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칼을 갖지 못한 합의’란 말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을 보호 하는 힘을 갖지 못한다. - 게오르그 옐리네크 ② 정의가 한번도 추구되지 않는 법은 부정의로운 법이며 심지어 법적성격을 결하고 있다. - 라드부르흐 ③ 너는 인간성을, 그것이 너 자신의 인격에 있는 것이든, 어느 다른 인격에 있는 것이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취급 하고 결코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라. - 칸트 ④ 법률은 국가적으로 강제된 윤리질서이며 양자 사이에 본질적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 오토마이어 13.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의할 때, 자연상태의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제약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상태에서는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결여되어 있다. ② 자연상태에서는 시비를 판단할 합의된 기준이 있다. ③ 자연상태에서는 권위를 가진 사심 없는 재판관이 없다. ④ 자연상태에서는 형의 선고를 집행할 권력이 없다. 1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은 국내에서만 허용된다. ’14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문제 - 경사․경장 - 【경찰실무Ⅰ】 응시번호 : 이름 : - 2 - 15.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 ㉠ )(이)라고 하고, ( ㉡ )(는)은 그와 반대로 동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눈감아 주는 것을 말한다. ① ㉠ - 휘슬블로잉(Whistleblowing)  ㉡ - 비지바디니스(Busybodiness) ② ㉠ - 침묵의 규범  ㉡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③ ㉠ - 휘슬블로잉(Whistleblowing)  ㉡ - 딥 스로트(Deep Throat) ④ ㉠ - 딥 스로트(Deep Throat)  ㉡ - 침묵의 규범 16. 냉소주의와 회의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양자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 공통점이 있다. ②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X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가 있다. ③ 회의주의는 특정문제를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건전한 회의주의는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 17. 다음의 설명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기대하는 것을 하급자가 충족시키는 등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소위 ‘알아서 기는’ 현상 ① 강압적인 명령에 의한 행위 ② 여러 손의 문제 ③ 명령과 자유재량의 회색지대 ④ 자기관련적 행위 18. 경찰윤리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헌장」에서는‘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공정한 경찰’이라고 하였다. ②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냉소주의 조장은 강령에 규정된 수준 이상의 근무를 하지 않으려 하는 근무수준의 최저화 경향을 말한다. ③ 경찰윤리강령은 「경찰윤리헌장」→「새 경찰신조」→ 「경찰서비스 헌장」→「경찰헌장」순으로 제정되었다. ④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경찰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19.「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그 예외사유를 밝히고 있다. 다음 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서 명시한 예외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5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ㆍ교통 등 편의(다만, 인가ㆍ허가ㆍ수사ㆍ단속ㆍ지도 등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제외) ③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소액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20. 최근 경찰관이 음주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국민에게 비난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 범죄는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② 경찰에게 법은‘양날을 가진 칼’이므로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베는 칼이지만, 경찰이 범죄행위를 할 경우에는 경찰을 베는 칼이 될 수 있다. ③ 존 스튜어트 밀은 신뢰가 의무를 유발시킨다는 관점에서 공직자에게 신뢰받는 행동을 강조한다. ④ 경찰관의 과다채무로 인하여 봉급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올 경우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반시민일 경우 책임이 없으나 경찰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책임이 주어지는 윤리적 이중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21. 다음은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막 현상 –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가 완전한 원형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 현상 ② 스탠딩웨이브 현상 – 브레이크액이 끓어올라 파이프 안에 기포가 발생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브레이크가 듣지 않게 되는 현상 ③ 베이퍼록 - 비가 내려 노면에 많은 물이 덮여 있을 때 고속주행하면 나타나는 현상 ④ 페이드 현상 -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브레이크 슈와 드럼이 과열됨에 따라 브레이크 라이닝이 고온으로 변질되고 마찰계수가 줄어들어서 듣지 않게 되는 현상 22. 다음은 현행「도로교통법」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 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②“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 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③“고속도로”란 자동차등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④“원동기장치자전거”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 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23. 현행「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도로교통법」상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②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모든 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③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중인 때에는 동일한 차로와 그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중인 때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서행하여야 한다. 24. 다음은 현행「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5% 이상이다. ②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음주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2회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 다음은 주ㆍ정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 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 금지장소이다. ②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③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은 주·정차 금지장소이다. ④ 터널 안 및 다리 위에서는 주차를 할 수 없다. 26.「도로교통법」및 동법 시행령 상 긴급자동차에 대한 설명 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우편물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경찰서장의 지정을 받아야만 긴급자동차로 인정된다. ② 긴급자동차는 교차로에서의 우선통행권을 갖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③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교통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정지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 ④ 긴급자동차는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앞지르기의 방법, 끼어들기의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때에 한한다. - 3 - 27.「도로교통법」상통고처분에관한설명이다. 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범칙금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주소 또는 성명이 불확실한 사람, 통고서를 분실한 사람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이다. ② 통고처분 불이행자는 즉결심판에 회부한다. ③ 2차 납부기일은 1차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이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8.「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종류에는 제1종 면허, 제2종 면허, 연습운전면허가 있다. ②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③ 주취 중 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취득 제한 기간은 취소일로부터 3년이다. ④ 적성검사미필로취소된사람은2년간운전면허시험에응시할수없다. 29.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국내면허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②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③ 국제운전면허는 모든 국가에서 통용된다. ④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에서 사업용 차량(임차한 대여사업용 차량 포함)을 운전할 수 없다. 30. 교통사고 노면흔적 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칩(Chip)이란 마치 도끼로 노면을 깎아 낸 것 같이 넓고 얕은 가우지 마크로서 프레임이나 타이어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② 가속 스카프(Acceleration Scuff)란 자동차가 심하게 코너링 할 때 전·후륜 내륜차가 생기고 이때 바깥쪽 바퀴가 원심력에 의해 노면과 마찰할 때 생기는 것이다. ③ 노면에 긁힌 흔적(Scratch)이란 큰 압력없이 미끄러진 금속물체에 의해 단단한 포장노면에 가볍게 불규칙적으로 좁게 나타나는 긁힌 자국이다. ④ 스킵 스키드 마크(Skip Skid Mark)란 브레이크가 중간에 풀렸다가 다시 제동될 때 한 세트의 스키드마크에서 중간부분(통상 3m 내외)이 끊어지는 경우이다. 31. 경비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 비상사태, 긴급한 주요사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나 범죄를 예방․경계․진압하는 사회안전유지 측면의 중요한 경찰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경비경찰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전반적 안녕목적의 활동 –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경비경찰의 임무는 국가목적적 치안의 수행이다. ② 즉시적 활동 – 경비활동은 정태적·소극적인 질서유지가 아닌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ㆍ적극적인 의미의 유지작용이다. ③ 복합기능적 활동 – 경비사태가 발생한 후에 진압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경계ㆍ예방의 역할을 수행 하는 활동이다. ④ 조직적 부대활동 – 경비경찰은 경비사태가 발생한 때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조직적 부대활동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부대편성,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 32. 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긴급권은 경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②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상의 장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발동한다. ③ 경찰책임은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서 장해의 상태가 존재하는 한 작위ㆍ부작위를 가리지 않는다. ④ 질서위반상태 야기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3. 경비경찰의 경비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경고와 제지’는 간접적 실력행사로「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고,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일반적 경비수단의 원칙에는 균형의 원칙, 위치의 원칙, 적시의 원칙, 보충의 원칙이 있다. ③ 균형의 원칙이란, 필요최소한도 내에서의 경찰권 행사를 말한다. ④「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제지’는 대인적 즉시강제 수단으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는 구별된다. 34. 군중정리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군중들이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알지 못함으로써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여러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② 제한된 면적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어 거리감과 방향감각을 잃고 혼란한 상태에 이르므로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게 한다.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 한다. ③ 사태가 혼잡할 경우 계속적이고도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④ 경쟁적 사태는 남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군중의 심리상태로 순서에 의하여 움직일 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35. 선거경비 중 개표소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선(개표소 내부)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 하에 질서를 유지한다. 개표소 내부에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하고 개표소 내부의 질서가 회복 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퇴거한다. ② 제2선(울타리 내곽)은 경찰이 단독으로 출입자를 통제하며 2선의 출입문은 되도록 정문만을 사용하고 기타 출입문은 시정한다. ③ 제3선(울타리 외곽)은 검문조ㆍ순찰조를 운영하여 위해 기도자 접근을 차단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경찰에서 보안안전팀을 운영 함으로써 개표소 내ㆍ외곽에 대한 사전 안전검측을 실시, 안전을 유지하고 채증요원을 배치하여 운용한다. 36.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지침상 시설을 관장하는 관리자(소유자 포함)가 시설에 대한 방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ㆍ보안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지방경찰청장과 지역군사령관이 행한다. 37. 다중범죄 진압이론 중 다음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① 경쟁행위법 ② 전이법 ③ 지연정화법 ④ 선수승화법 3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 해산 절차의 순서를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① ㉢→㉠→㉡→㉣ ② ㉠→㉡→㉢→㉣ ③ ㉠→㉢→㉡→㉣ ④ ㉢→㉡→㉠→㉣ 39. 다음 중「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상 주거지역(학교)의 주간(일출 후〜일몰 전), 야간(일몰 후〜 일출 전)의 소음기준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현행법령에 의함) ① 80db 이하 – 70db 이하 ② 70db 이하 – 60db 이하 ③ 65db 이하 – 60db 이하 ④ 60db 이하 – 55db 이하 40. 인질사건이 발생한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리마증후군 (Lima Syndrome)이란? ①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 ② 인질범이 인질에 동화되는 현상 ③ 인질범이 인질에 적개심을 갖는 현상 ④ 인질이 인질범에게 적개심을 갖는 현상 외국계 석유공급업체인 A회사의 노조가 객관적으로 명분 없는 석유공급의 중단을 실시하자 언론에 일반시민의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당황한 외국계 석유공급업체인 A회사의 노조는 스스로 석유공급업무에 복귀하였다. ㉠ 자진해산의 요청 ㉡ 3회 이상 해산명령 ㉢ 주최자에게 종결선언 요청 ㉣ 직접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