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찰 2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 2014.8.30.

 

경찰학정답(2017-10-04 / 454.0KB / 1,977회)

 

2014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 (2017-10-04 / 256.4KB / 2,352회)

 

2014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안종우 (2017-10-04 / 1.09MB / 787회)

 

2014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양규석 (2017-10-04 / 212.1KB / 423회)

 

2014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황영구 (2017-10-04 / 196.0KB / 584회)

 

2014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장정훈 (2017-12-16 / 187.4KB / 898회)

 

- 1 - 1. 경찰의 지역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교공관에 화재나 전염병이 발생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공관에 들어갈 수 있다. ②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경찰관이 파견된 경우에는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③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불가침의 대상이 되지만, 외교사절의 승용차, 보트, 비행기 등 교통수단은 불가침의 대상이 아니다. ④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2. 갑오개혁 이후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무청관제직장」은 일본의‘행정경찰규칙(1875)’과‘위경죄 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 경찰 최초의 작용법이다. ②「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는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본계 한국경찰관이 행사토록 하는 내용이 있다. ③ 미군정 시대에는 일제강점기의 경찰제도와 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시행되었다. ④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도입되었고, 경찰청장과 지방 경찰청장도 경찰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3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원과 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심의·의결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④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4.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④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다음 보기를 경찰장구, 무기, 분사기․최루탄 등, 기타장비로 옳게 구분한 것은? ㉠ 살수차 ㉡ 산탄총 ㉢ 포승 ㉣ 전자충격기 ㉤ 가스발사총 ㉥ 석궁 ㉦ 가스차 ㉧ 경찰봉 ① 경찰장구 3개, 무기 2개, 분사기․최루탄 등 2개, 기타장비 1개 ② 경찰장구 2개, 무기 1개, 분사기․최루탄 등 2개, 기타장비 3개 ③ 경찰장구 3개, 무기 1개, 분사기․최루탄 등 1개, 기타장비 3개 ④ 경찰장구 2개, 무기 3개, 분사기․최루탄 등 1개, 기타장비 2개 6.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하여 현행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7. 최근 개정된「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3호에는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을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한다.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경범죄처벌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 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닌 경우「경범죄처벌법」상‘불안감 조성’에 해당한다. ② 「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③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④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18세 미만인 사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9.「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리팀은 일근근무, 순찰팀장 및 순찰팀원은 상시·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경계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④ 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교통․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10. 열린 음악회에 인기 아이돌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여 많은 관객들이 입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경비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치안경비 ② 특수경비 ③ 경호경비 ④ 혼잡경비 11.「통합방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 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②‘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 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경찰학개론】 - 2 - 1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검사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강간, 강제추행은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④‘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 13.「도로교통법」상 다음 보기의 운전면허결격기간을 모두 합한 것으로 옳은 것은? ㉠ 허위 또는 부정의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과로상태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음주운전의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① 9년 ② 9년 6개월 ③ 10년 ④ 10년 6개월 14.「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②‘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③‘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④‘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15. 다음 보기의 상황에 따른 정보요구방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각 정보부서에 맡고 있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 포괄적 정보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어떤 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임시적·단편적· 지역적인 특수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되는 국가정보목표의 우선순위로서, 정부에서 기획된 연간 기본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목표로 하여 선정하는 경우 ㉣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책상 수정이 요구되거나 이를 위한 자료가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 ① ㉠ PNIO ㉡ SRI ㉢ EEI ㉣ OIR ② ㉠ EEI ㉡ SRI ㉢ PNIO ㉣ OIR ③ ㉠ PNIO ㉡ OIR ㉢ EEI ㉣ SRI ④ ㉠ EEI ㉡ OIR ㉢ PNIO ㉣ SRI 16.「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다. 17.「보안관찰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 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없다. ③ ｢형법｣상 범죄 중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간첩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 ④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은 관할경찰서장이 한다. 18. 다음「국가보안법」상 죄명 중 ‘행위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 ㉡ 금품수수죄(제5조 제2항) ㉢ 목적수행죄(제4조 제1항) ㉣ 잠입․탈출죄(제6조 제2항) ㉤ 직권남용 무고․날조죄(제12조 제2항) ㉥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제7조 제3항)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9.「범죄인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②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③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사회 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 외국인 입·출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 등의 장, 운수업자, 「수난구호법」에 따른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재난 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 외국인의 강제출국은 형벌이다.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