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서울시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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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_7급B정답(2017-10-04 / 177.4KB / 547회)

2014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 (2017-10-04 / 606.7KB / 1,480회)

2014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04 / 229.2KB / 3,631회)

2014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 (2017-10-04 / 383.6KB / 805회)

2014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 (2017-10-04 / 458.3KB / 2,497회)

2014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유병준 (2017-10-04 / 466.6KB / 625회)

2014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이동호 (2017-10-04 / 378.1KB / 608회)

1. 주민소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를 포함한 지 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투 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④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한 주민 간접참여 방식의 제도이다. ⑤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다. 2. 공유재(common pool resourc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재는 잠재적 사용자의 배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자원이다. ②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과 집단의 합리성이 충돌하는 딜레마 현상이다. ③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 추구로 인해 공유재가 고갈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④ 하딘(Hardin)은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⑤ 공유재는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 자원이다. 3. 사회자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자본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본이다. ② 사회자본의 사회적 교환관계는 동등한 가치의 등가교환 이다. ③ 사회자본은 지속적인 교환과정을 거쳐서 유지되고 재생산 된다. ④ 사회자본은 거시적 차원에서 공공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⑤ 사회자본의 교환은 시간적으로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 는다. 4. 다음 중 정부업무 특정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 간 긴밀한 정책 협력 체제 확립으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통합관리 평가를 하는 것이다. ③ 평가방식으로 볼 때 하향식 평가방식이다. ④ 정권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정책을 특정평가 항목으로 추가하여 집중적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특정평가는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한 종류이다. 5. 정책평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구성적 타당성은 정책결과의 측정을 위해 충분히 정밀한 연구설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한다. ② 외적 타당성은 정책효과가 오직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를 의미한다. ③ 질적 평가는 주로 연역적 방법을 활용한다. ④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은 전체 성과목표 중 1/3에 해당 하는 성과목표 내 전체 관리과제가 대상이 된다. 6. 효과성 평가모형 중 퀸과 로보그(Quinne & Rohrbaugh)의 경합가치모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조직이 내부·외부 중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와 조직 구조가 통제와 융통성 중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를 기준으로 조직효과성에 관한 네 가지 경쟁모형을 도출하였다. ②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두고 융통성을 강조하는 경우의 효과성 평가유형은 인간관계모형이다. ③ 개방체제모형은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며 융통성을 강조하는 경우의 평가유형이다. ④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경우 성장 및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하게 된다. ⑤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경우 안정성 및 균형을 목표로 하게 된다. 7.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② 규제영향분석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 결정도구이다. ④ 1970년대 이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왔으며, OECD에서도 회원국들에게 규제영향분석의 채택을 권고 하고 있다. ⑤ 규제 외의 대체수단 존재여부, 비용-편익분석,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베버(M.Weber)의 관료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개개 직위의 관할 범위는 법규에 의해서 규정된다. ② 이상적인 관료제는 비정의성(impersonality)에 따라 움직 인다. ③ 이상적인 관료제는 정치적 전문성에 의해 충원되는 제도를 갖는다. ④ 관료제는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분업의 원리에 따른다. ⑤ 조직은 엄격한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상명하복의 질서정연한 체제이다. 9.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 측면에서 조직의 관리전략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경제적 보상체계의 강화 ②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확립 ③ 목표에 의한 관리체계의 구축 ④ 상부책임제도의 강화 ⑤ 고층적·계층적 조직구조의 확립 10. 조직문화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성론적 접근방법은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정한 문화 특성이 존재한다고 여긴다. ② 문화강도적 접근방법은 조직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문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③ 특성론적 접근방법은 긍정적인 문화를 가진 조직이 그렇지 못한 조직보다 효과성이 높다고 간주한다. ④ 상황론적 접근방법은 구성원들이 가치를 강하게 공유하고 있는 조직의 효과성이 높다고 전제한다. ⑤ 문화유형론적 접근방법은 문화 유형의 특성에 따라 조직 효과성이 각각 달라진다고 여긴다. 11. 현대조직이론의 하나인 거래비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거래를 외부화(outsourcing)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② 생산보다는 비용에 관심을 가지며 조직을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장치로 파악한다. ③ 조직통합이나 내부 조직화는 조정비용이 거래비용보다 클 때 효과적이다. ④ 거래비용에는 거래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탐색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거래비용이론은 민간조직보다는 공공조직에서 적용가능 성이 높다. 12.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면직 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승진 탈락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 ② 직제와 정원규정이 바뀌어 현재의 공무원 수가 정원을 초과한 경우는 당연퇴직 요건에 해당한다. ③ 권고사직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므로 강제퇴직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직위해제를 받게 되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어 공 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⑤ 강임은 승진과 반대로 현 직급보다 낮은 하위 직급에 임용 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한다. 13. 계급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 공무원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이다. ② 계급 간 승진이 어려워 한정된 계급범위에서만 승진이 가능하다. ③ 공무원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④ 해당 직무에 적임자의 임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⑤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경력발전이 강조된다. 14.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경비는? ① 과년도 지출 ②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③ 여비 ④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⑤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15. 다음은 우리나라의 예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① 예산은 정부만이 제안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제안권을 갖고 있지 않다. ②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으나,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③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 ④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성립하지만 정부의 수입 지출의 권한과 의무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된다. ⑤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16.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속비의 지출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어 연장할 수 있는데, 매년 연부액은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③ 예산의 전용(轉用)은 행정 과목 간의 융통을 뜻하며, 이용 (移用)은 입법 과목 간의 융통을 뜻한다. ④ 이체(移替)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중앙 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허용하는 제도이다. 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한 것, 세출예산금액, 그리고 계속비 범위 이외의 것에 한하여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이다. 17. 다음 중 전통적 예산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예산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② 예산집행 전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한다. ④ 사업 계획과 예산편성이 연계되어야 한다. ⑤ 예산은 주어진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18. 다음은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끼리 연결된 것은? ㉠ 지방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사항을 조사 및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 임시회의 소집요구권이 없다. ㉣ 광역의회의원은 정당공천을 받을 수 없다. ㉤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가 금지되어 있다. ① ㉡, ㉢, ㉤ ② ㉡, ㉣ ③ ㉡, ㉢, ㉣ ④ ㉠, ㉣ ⑤ ㉠, ㉡, ㉤ 19. 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한 역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 ②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의사결정의 지연과 부실 ③ 공동체 전체 이익보다는 지엽적인 특수이익에 집착할 가 능성 ④ 시민참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과다 소요로 인한 행정 의 지체와 비능률 초래 ⑤ 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한 시민의 정책순응 약화 20. 최근 정부의 정부3.0 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 공유, 소통 및 협력을 핵심가치로 사용하고 있다. ② 인터넷 사용과 함께 정부와 국민의 면대면 접촉을 강화 하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③ 정부의 직접참여보다는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④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