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행정사 행정학 문제 해설 - 20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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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행정사 행정학 해설 김일   (2017-10-04 / 243.2KB / 581회)

2014 행정사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04 / 268.6KB / 1,5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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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18-14-[1교시]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포함) 41. 다음에 해당하는 인사관리의 유형은? 최근 우리나라 공공부문에 도입된 제도로서 다양한 계층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장애인의무고용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① 실적주의제 ② 대표관료제 ③ 직업공무원제 ④ 엽관주의제 ⑤ 개방형 임용제 42.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모형에서는 의사결정자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성에 근거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② 점증모형은 현재 정책에 대한 약간의 변화만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환류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③ 쓰레기통 모형은 쿠바 미사일 위기에 따른 미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④ 공공선택 모형에서는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시민들을 공공재의 소비자로 규정한다. ⑤ 앨리슨 모형은 정책결정 과정을 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및 관료정치모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43. 행정에 있어서 가외성(Redundanc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첩성이라고도 한다. ② 작고 효율적인 행정개혁을 저해할 수도 있다. ③ 조직의 실패 확률을 감소시켜 안정성을 높여준다. ④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외성의 필요성은 감소한다. ⑤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응성을 높여준다. 44. 우리나라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실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제도화 ② 지방행정 통제수단으로서 주민 옴부즈만에 대한 높은 자율성 보장 ③ 주민의 이익이 잘 반영되는 직접적인 주민참여의 확대 ④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의 조례 개폐청구 참여 허용 ⑤ 간접적인 주민참여제도로서 행정부 내 도시계획위원회 활동 A형 18-15-[1교시] 45.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 방식의 장점과 유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구성원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② 다면평가를 통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뤄질 경우, 개인의 행태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③ 개인평가에 있어서 다면평가를 통해 인사고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④ 평가결과는 구성원에 대한 보상과 개인별 역량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활용될 수 있다. ⑤ 다면평가는 조직 내 구성원간의 갈등 해소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그 평가결과는 승진이나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해야 한다. 46. 내부적 행정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의회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②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③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④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에 의한 통제 ⑤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47. 공공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사회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② 행정국가는 정치행정일원론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다. ③ 행정은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④ 행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가치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48. 공공조직 업무개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내 부서별 고도 분업화에 따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하였다. ② 리엔지니어링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과향상과 고객만족의 극대화에 있다. ③ 리엔지니어링에는 조직 및 인력감축이 필수적이다. ④ 리엔지니어링은 프로세스의 변화뿐만 아니라 조직구조나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가 요구된다. ⑤ 공공서비스의 비분할성 및 비경합성 등과 같은 특징으로 인해 리엔지니어링 추진이 쉽지 않다. A형 18-16-[1교시] 49.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도를 달리하는 시ㆍ군ㆍ구간의 자치단체 조합의 설치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ㆍ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폐치ㆍ분할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이다. ④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사무처리의 조정을 위해 안전 행정부 소속하에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⑤ 주민발안제에 있어 사용료의 부과, 행정기구 변경 및 공공시설 설치 반대 등의 사항은 주민에 의한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 50.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 도구로서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card)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시적ㆍ장기적 측면의 조직문화 형성보다는 순익과 같은 미시적ㆍ단기적 목표와 계획 및 전략에 초점을 둔다. ② 성과평가에 구성원의 역량이나 고객의 신뢰를 포함시킬 것을 강조한다. ③ 과정과 결과 및 조직 내ㆍ외부적 관점 중 어느 하나보다는 통합적 균형을 추구한다. ④ 성과관리를 위해 조직을 유기적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상ㆍ하 또는 수평적 연계성을 강조하는 조직 전체적 시각에 관심을 둔다. ⑤ 기존의 성과관리와 마찬가지로 성과지표와 전략과의 연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51. 행정부 우위의 현대적 예산원칙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전승인의 원칙 ㄴ. 예산관리수단 확보의 원칙 ㄷ. 보고의 원칙 ㄹ. 엄밀성의 원칙 ㅁ. 사업계획의 원칙 ㅂ. 한정성의 원칙 ㅅ. 시기신축성의 원칙 ㅇ. 책임의 원칙 ㅈ. 명료성의 원칙 ① ㄱ, ㄴ, ㄹ, ㅇ, ㅈ ② ㄱ, ㄷ, ㄹ, ㅁ, ㅇ ③ ㄴ, ㄷ, ㅁ, ㅅ, ㅇ ④ ㄴ, ㄷ, ㅁ, ㅂ, ㅈ ⑤ ㄷ, ㄹ, ㅁ, ㅂ, ㅅ 52. 우리나라 공공조직의 팀제(Team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실무 차원에서 팀장 및 팀원의 권한을 향상시킨다. ② 조직구성원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시킨다. ③ 팀제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참여를 제고시키고 개인적 의견반영이 용이하다. ④ 조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팀 내 전문능력 및 기술을 활용하게 한다. ⑤ 종전 수직적 조직을 수평적 조직으로 전환해 전략적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 적합하다. A형 18-17-[1교시] 53.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는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적 독립재원에 속한다. ② 보통교부세는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③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의 조정은 가능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 균형 기능은 미흡하다. ④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 향상 차원에서 지방교부세의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⑤ 현행 제도상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존재하고 있다. 54. 정책평가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표가 얼마나 잘 충족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② 정책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③ 정책 성공을 위한 원칙 발견과 향상된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④ 목표달성을 위해 사용된 수단과 하위 목표들을 재확인할 수 있다. ⑤ 정책문제의 구조화와 정책담당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55. 공공조직에서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의 주요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업무의 분업구조 속에서 직무에 대한 권한과 관할범위의 규정 ② 조직형태에 있어서 명확한 계서제적 구조 ③ 권한 및 업무에 있어서 자의성과 개인적 선호가 배제된 문서화된 법규 ④ 비개인성(Impersonality)을 배제한 업무수행 ⑤ 업무에 있어서 조직구성원의 전문화와 전임화 56.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의 특징이 옳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구분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론 ㄱ 인식론적 기초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ㄴ 관리가치 신뢰 결과 ㄷ 작동원리 경쟁 협력 ㄹ 관료역할 조정자 공공기업가 ㅁ 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시민 및 기업의 참여를 통한 공동공급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A형 18-18-[1교시] 57. 행정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법성은 시민권의 신장과 자유권의 옹호가 중요했던 입법국가 시대의 주요 가치이다. ②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치적 책임성과 법적 책임성 외에도 시장 책임성을 강조한다. ③ 효과성은 1960년대 발전행정의 사고가 지배적일 때 주된 가치판단 기준이었다. ④ 사회적 능률성은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데 신행정론에서 처음 주창된 가치이다. ⑤ 민원처리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개함으로써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58.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이것은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 또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① 과징금 ② 부담금 ③ 범칙금 ④ 과태료 ⑤ 수익성 행정행위(면허)의 정지 또는 철회 59. 고전적 조직이론에 입각하여 조직의 명령계통, 통솔의 범위, 기능배분, 권한과 책임 의 한계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은? ① 구조적 접근방법 ② 과정적ㆍ기술적 접근방법 ③ 종합적 접근방법 ④ 인간관계론적 접근방법 ⑤ 행태적 접근방법 60.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장부 기장 방식 중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회계는 현금주의를, 중앙정부 기업특별회계는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적용하였다. ② 현금주의 회계방식은 경영성과 파악이 용이하며, 발생주의 회계방식은 절차와 운용이 간편 하다. ③ 현금주의 회계방식은 이해와 통제가 용이하며, 발생주의 회계방식은 재정 건전성 확보가 용이하다. ④ 현금주의 회계방식은 일반행정 부분에 적용가능하며, 발생주의 회계방식은 사업적 성격이 강한 회계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다. ⑤ 현금주의 회계방식은 손해배상 비용이나 부채성 충당금 등에 대한 인식이 어렵지만, 발생 주의 회계방식은 미지급비용과 미수수익을 각각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