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찰 간부후보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 20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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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경찰 간부 경찰학 해설 송광호 (2021-04-16 / 4.69MB / 1,344회)

 

2013 경찰 간부 경찰학 해설 조영진 (2017-12-26 / 583.9KB / 705회)

 

경찰학개론 2013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 2013. 2. 23. 수험번호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1, 경찰 개념의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5, 부족국가 시대부터 조선시대 (갑오개혁 이전까지의 시대상 및 12 16세기 독일 제국 경찰 법에서 경찰은 외교·군사 재정 · 사법을 |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 대부 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이  (1) 부족국가 시대 동예에서는 각 읍락이 서로 경계를 침범하면 2 198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노예나 우마로써 배상하는 책화제도(制度)가 전해진다.  유지하고 또한 공품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삼국시대 고구려에서는 신분관제로서 14관 등 체계를 갖추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지방을 5부로 나누어 살이라는 지방장관을 두었으며, 반역죄. 직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절도죄 · 살인 행겁줘 (殺人行法)·전쟁에서 패하거나 항복한 3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자치 제경찰이 공공의 질서,  죄·가축살상 등이 전해진다.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병부, 사정부, 이방부 등에서 경찰업무를 (4) 프로이센 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경찰작용의 목적 확대에 수행하였으며, 특히 이방부는 좌이방부, 우이방부로 나뉘어  결정적인 전기가 되었다.  범죄의 수사와 집행을 맡아보았다.  고려시대의 중앙관제는 3성 6부제이고, 형부와 병부가 경찰 2,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금오위는 풍속교정을 담당하는 등  풍속경찰의 임무수행 및 관리 탄핵, 규찰을 주 임무로 하였다. |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 사상이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이다.  6.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프랑스  1) 우리나라 경찰, 최초의 조직법은 경무관 제직장' 이라고 할 수 행정학에서 유래한다.  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2) 일제강점기 헌병경찰의 임무는 첩보수집 · 의병토벌뿐만 아니라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민사소송 조정 · 집달리 업무, 국경세관 업무, 일본어 보급 부업 장려 행정경찰은 주로 과거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되는 반면, 사법 |  등 광범위하였다. 경찰은 주로 현재 또는 장래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하게 된다. ||  3 1947년 6인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법렴 157호로 11개 2 2개 3 3개 ) 4개  설치되었다.  4) 1955년 최초로 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는 영미법적 3. 다음은 부정부패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고가 반영 되었다.  모두 몇 개인가? 1 신임 홍길동 순경은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하고 일선에  7. 경찰장비 관리에 관한 내용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근무하던 중 선배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요령을 터득하면서 1 경찰장비 관리의 목표는 능률성, 효과성, 경제성에 있으므로 부패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가설은 구조  과학적 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경찰 업무수행의 원활한 지원과 원인 가설'이다.  낭비적 요소 제거를 이루어야 한다. '썩은 사과 가설'은 전체 경찰 중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1 교체를 위한 불용차량 선정에는 내용연수 경과 여부 등 차량  경찰을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흡수 | | | 사용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되어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이다.  차량운행시 책임자는 1차 운전자, 2차 선임 탑승자 (사용자), C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3차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휘슬블로임 (Whistleblowing)  업무용차량은 운전요원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라 하고, ‘침묵의 규범은 그와 반대로 동료의 부정부패에  집춤관리가 원칙이다. | 대하여 눈감아 주는 것을 말한다.  O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는 사용자가 경찰 배차관리시스템을 는 미국의 월슨은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원인이라고  이용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보는 구조원인 가설'을 주장하였다.  운행허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0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대해 니더호퍼, 로벽 12개 23개 | 34개 4) 5개  등은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이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8. 경찰청 훈령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 내용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0개 21개 3 2개 4 3개  그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4촌 이내 친족포함) 4.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마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고 불심검문을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로 검문 대상자를 동행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경우, 그 검문대상자로 하여금 10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 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머물게 할 수 없다.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회의 등의 o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영,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이 임용이나 파견 복귀 등이 있는 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때로부터 2년 이내 재직하였던 민간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임원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불심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단순 민원업무 포항) 질문을 하기 위해서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 보호조치, 범죄의 예방과 제지,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무기사용 등은 대인적 즉시강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불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검문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학설상 논란이 있다.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10 1개 2 2개 3 3개 () 4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 10개 21개 32개 4 3개  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 15, 다음 중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유고시 비상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1 직권휴직 사유로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  | 대리한다. 할 때,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또는 소집된 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극히 나쁜 자인 경우이다.  | 으로 의결한다. 직 위 해제된 자에게는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보장과 중요 정책에 대한 직위해제된 자가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그 기간은  민주적 결정을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승진소요 최저 년수에 산입된다.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다음 중 경찰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것이어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직위해제 후 징계 또는  민주적 통제는 경찰조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방법 징계 후 직위해제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  으로 각국의 행정체계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 처벌금지 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이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 경찰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으나 10개 | 21개 | 32개  선거제도와 자치경찰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경찰활동이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고도의 재량행위지만, 10,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규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오늘날에는 재량의 일탈과 남용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경우 실체적 심사뿐만 아니라 재량의 1)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업무는 교통안전을 위한 업무이다. 절차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일반적 수권조항이라는 것에 오늘날에는 행정청의 행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기 전에  판례와 학설이 상호 일치하고 있지는 않다.  국민이 절차적으로 참여하는 등 사전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3제2조에서는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 작전과 더불어 대테러 사법통제는 사후통제이기 때문에 행정결정에 대하여 효과적인  작전도 규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구제책이 되지 못하고,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경비가 4) 치안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를 직무의 범위로 규정하고 많이 소요되며, 위법성 여부만을 다룰 수 있을 뿐이며 행정의  있다.  비능률성이나 부작위, 부당한 재량행위는 다룰 수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11, 다음 중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은 대물적 즉시강제이다.  범죄피해자를 연구 대상으로 한 학자들의 견해이다. 다음 설명 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총기나 분사기의 사용은 대인적 즉시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강제이다.  Garotalo는 범죄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격하도록 3) 즉시강제는 급박성, 보충성, 비례성 등 법률상의 한계를 갖고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있다.  H. Von Heng는 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의 (4) 즉시강제의 절차적 한계에 있어서는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에 계총과 범죄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인성과의 관계를  대하여 영장필요설이 통설과 판례이다.  통해 피해자의 역할에 대해 서술한 '범죄자와 피해자를 저술  하였다. 12, 다음 중 엽관주의의 단점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모두 몇 | B, Mendelshon은 1940년대 강간피해자 연구를 통해 “범죄  개인가?  | 피해자 유형론'을 제시하였다. 1 인사행정의 소극화 · 형식화 · 집권화를 초래할 수 있다.  A B, Memdelshcm은 '범죄피해자 유형론에서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ᄂ 행정의 계속성 · 일관성·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책임이 있는 피해자'는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자'라고 하였다. c 국민요구에 대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c 인사의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아 인사의 공정성이 약하게 된다.  18, 재난발생시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좋지 않은 것은? 0 인사부패가 연관되기 쉽다.  경비경찰은 비상출동로를 사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유지를 인사관리 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담당한다. 12개, | 23개  4개 | 15개,  2 통제구역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되도록 단일화한다.  3) 경찰은 긴급구조 지원기관으로 인원과 장비를 지원한다. 13, 공직의 분류방식 중 직위 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A) 제1통제선은 소방, 제2통제선은 경찰이 담당한다. 않은 것은?  19, 다음 중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999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조직의 전문화를  경찰과 시민 모두 범죄 방지 의무가 있다.  촉진할 수 있다.  범죄와 무질서가 얼마나 적은가로 업무를 평가한다. 3)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 제시가 가능하다.  3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하는 분권화된 경찰관 개개인의 능력홀 4)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한다.  강조한다.  4 범죄신고에 대한 반응시간이 얼마나 짧은가로 효율성을 축정한다. 14. 다음 중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의미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1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춤점에 두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이다.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불특정다수인에 의해 L 회계 집행 내용과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다.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라는 성격홀 지닌다. c 지출대상 및 금액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 예산집행의 신축성이  단체 구성원이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제약된다.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홀 c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0 감독부서 및 국회의 통제가 비교적 용이하다.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적용이 어려워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통솔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적용이 곤란하다.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 10 일반국민이 정부사업을 이해하는데 용이하다.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 10 2개 23개  3 4개 | 15개  되는 것은 아니다.  3 . 해자 유형은 범죄자신의 부  egg aga Ge  - 2 -  수 중  21. 수법 범죄는 범죄 수법 자료를 활용하여 범죄 수사를 실행할  있는 범죄유형을 말한다. 경찰청 훈령에 근거하여 다음 춤 수법원지를 작성하는 수법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절도  | 사기 |  방화 | 4 도박  전경들이 서총련의 불법시위 해산 과정에서 단순히 전경들의 도서관 진입에 항의한 학생 등 지위와 무관한 자들을 강제로 연행한 경우 4) 경찰관들의 시위진압에 대항하여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입은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  22,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의 국제수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오렌지 수배서 (Orange Notice)는 폭발물 등 위험물에 대한 | 경고목적으로 발행된다.  2 국제정보조회수배서(Blue Notice)는 수배자의 신원 및 소재확인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3) 녹색 수배서 (Green Notice)는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다. 1) 흑색수배서 (Black Notice)는 사망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 위하여 발행된다.  28. 다음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후 운전면허 시험 응시제한  기간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과로운전 춤 사상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및 신고없이 도주 5년 2)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3년 3)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 2년 (4)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중시한 때 - 2년  2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았을 때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3)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 4 검사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9, 다음 중 도로교통법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  기준으로 틀린 것은?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9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 다음 중 경비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금기관의 도난방지를 위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경비경찰의  대상이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는 집단으로 위력을  보인 경우이므로 경비경찰의 대상이다. | 대테러 활동은 개인적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경비경찰의  대상이 아니다. 4 자연적 돌발사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의 피해는 경비  경찰의 대상이다.  30, 국제운전면허 중의 발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관할경찰서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대 운전 면허의 효력이 |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11개 22개 33개 ) 4개  25. 경비경찰의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 지시는 한 사람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고, 보고도 한 사람을 |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의사결정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위해 결정과정을 단일화  해야 한다. C 임무를 중복 부여하여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다.  주민의 협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한다. 치안협력성의 원칙은 업무수행의 신속성과는 관련이 적다. – 부대단위로 활동을 할 때에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하는 | 것은 아니다. 11개 2 2개. 3 3개 4 4개  - UO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중요 상황 정보는 매일 전국의 사회 갈등이나 집회시위 상황을 정리하여 그 다음날 아침에 경찰 내부와 정부 각 기관에 전파 하는 보고서이다. 신고된 집회계획 또는 정보 관들이 입수한 미신고 집회 개최 계획 등을 파악하여 이 중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중요 집회에 대해서는 미리 정보판단서를 작성하여 경비 수사 등 관련 기능에 전파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 판단서를 집회지위대책 또는 정보 대책이라고 한다. 정책정보보고서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보고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정보보고로 '예방적 상황정보'라고 볼 수 있다. 정보보고서의 작성은 일반적인 보고서의 작성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어떠한 판단이나 경찰 조치를 나타내는 특수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론(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ID CPTED는 물리적 환경과 관련해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 시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홀 감소  시키는 전략이다. 2 기본원리는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의 강화,  활동성의 강화, 유지관리 이다. 3 지역사회 설계지 주민들이 모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중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영역성의 강화  원리이다. 4) 뉴먼(Oscar Newman)은 '방어 공간'을 통해 주택 건축과정에서  범죄 예방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27, 다음 판례 대용 가운데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것은?  1) 무장공비와 격투 중에 있는 청년의 가족의 요청을 받고도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그 청년이 공비에게  사살된 경우(김신조 사건) 2 상설 검문소 근무 경찰관이 통행금지 또는 비상경계령이 내려  있지 않는데도 검문소 운영요강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방치해 둔 바리케이드에 오토바이 운행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32,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관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주한미군 당국은 SOFA 대상자에 대해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  이나 안전에 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구성 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 춤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관해 주한  미군 당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명지하고 있다. (2) 1966년 7월 9일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1950년  7월 12일 대전협정과 1952년 5월 24일 마이어 (Meyer) 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미8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NATO에 근무 중 공무상 한국에 여행 중인 미군, 주한 미군 초청 계약자 등은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 3 -  ات  4 2H01년 1월 18일 제2차 개정치에는 주요 범죄에 대한 미군 | | 37. 다음 중 지명수배규칙 (경찰청 예규)상의 지명 통보 대상으로서  피의자 신병 인도 시기가 재판 후에서 기소 후로 앞당겨 가장 부적절한 것은? 졌으며 환경조항, 민사소송 절차 등이 신설되었다.  1)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33. 정보 생산자와 정보사용자의 관계에 있어, 정보 생산자의 장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며, 소재수사 결과 소재가 불영인 자,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 1 정보분석관의 객관적 분석의 결여와 더불어 정보기관의  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춤대하거나 기록상의 협의를 집단적 편견도 정보실패의 주요원인이다.  인정할 만한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웅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 ᄂ 정책결정자의 소요 요청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정책수립에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불구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회의 C 정보속성상 정보는 애매하고 불명확한 사안을 다루고 있어  협의를 받은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여러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하는 자, 정책결정자의 수요에 맞추어 제 시간에 정보보고서를 제출  A)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 해야 하는데, 완벽한 보고서를 만든다고 시간 변수를 간과한  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다면 좋은 정보보고서를 만들 수 없다.  38.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의할 때 공조의 제한 사항에 해당 10개 | 21개 3 2개 | 43개  하지 않는 것은?  1)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3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한 보안경찰의 직무범위로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 단체에 1 대테러 예방 및 진압대 책의 수립 지도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 ᄂ 전투경찰순경의 복무 및 교육훈련  되거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첩 등 중요방첩수사에 관한 업무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2 국제공항 및 국제해 항의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중요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업무  4) 공조범죄가 요청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 0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13개 24개  5개  6개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35,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모두 몇 개인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1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모두 몇 개인가?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1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대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1 주최자'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지휘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대상범죄로 반국가단체 구성국, 자진 C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 지원, 목적수행죄가 있다.  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C 국가보안법의 특성상 미수, 예비 · 음모가 원칙적으로 처벌된다.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회의 참고인으로 | 수 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2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 불응한 때에는 관할 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 하게 하기 위하여 18세 이상의 자를 질서유지인으로 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 0개 2 1개 32개 43개  | 21개 32개 4 3개  G  1 0 개  36,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1 「보안관찰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자는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주거지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의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올 받아야 한다.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보안관찰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형의 |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이다. 보안 관찰 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 관찰처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40, 경찰홍보에 관한 철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업 이미지식 경찰홍보란 포돌이처럼 상징물을 개발, 전파 하는 등 조직이미지를 고양하여 높아진 주민 지지도를 바탕 으로 예산획득, 형사사법 환경하의 협력 확보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홍보활동을 말한다. 2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한 사람은 Sir, Robert  Mark이다. 3 적극적 홍보전략으로는 대중매체 이용, 언론접촉 장려, 홍보와  타기능 연계, 비밀주의와 공개 최소화 원칙이 있다. 협의의 홍보란 유인물, 팜플렛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의 좋은 점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활동이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