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문제 해설 - 2019.1.12.

 

행정학정답(2019-02-27 / 551.6KB / 4,960회)

 

2019 경찰 승진 행정학 해설 이동호 (2019-02-27 / 314.2KB / 5,822회)

 

2019 경찰 승진 행정학 해설 이상헌 (2019-02-27 / 246.3KB / 3,738회)

 

 - 6 - 【경찰행정학】 1.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부경제의 경우 정부의 개입 없이 과소 공급되므로 정부는 부담금을 부과해 비용부담자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다. ②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에서 자연적인 독점현상이 발생 하는 경우 정부는 직접 경영하거나 가격규제를 통해 개입한다. ③ 완전경쟁시장이 독과점 체제로 변모할 경우 정부는 시장의 교란 활동에 대해 정부규제를 통해 개입한다. ④ 시장실패는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근대적 관료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서적인 권한 중심이 아닌 임무와 능력 중심주의를 처방한다. ② 조직의 구조 및 업무수행 등이 상황적 조건에 부응하도록 처방한다. ③ 조직 내의 구조적 배열뿐만 아니라 조직자체도 필요에 따라 생성 변동 소멸되는 잠정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처방한다. ④ 관료들은 임무 수행시 개인적 이익이나 특별한 사정, 상대방의 지위 등에 구애되는 일이 없이 공평무사함을 유지하도록 요구 받는다. 3. 행태주의(behavioralism)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행태를 중심으로 한 사회현상 속에서 일정한 규칙성을 찾고자 한다. ② 모든 연구가 실천적 수준에서 즉각적으로 정책에 응용되거나 반영되어야 한다. ③ 과학적 탐구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치의 개입을 철저하게 배제한다. ④ 복잡한 사회현상으로부터 분명하고 정확한 지식을 얻기 위해, 때로는 모호한 질적 정보를 양적 정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4. 공공선택론(public choice)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 행정 제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일련의 시도로서 정치 경제학적 성격이 강하다. ② 관료에게만 집중되었던 권력을 시민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시민중심의 공직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③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요시하고, 공공정책의 확산 효과(spill-over effects)를 강조한다. ④ 정부실패의 원인을 정부관료제가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에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서 찾고 있다. 5. 역사적 신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도는 개인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균형으로 인식한다. ② 전체주의(holism) 입장을 취하며 주로 중범위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한다. ③ 제도의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역사적 전환점(historical juncture)에 주목한다. ④ 제도는 일단 형성되면 방향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경로를 지속하게 된다. 6. 신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조직 내 관계를 다루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조직 간 관계를 다룬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정치행정일원론의 성격이 강하지만, 뉴거버넌스는 정치행정이원론을 중시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국민을 고객으로 보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국민을 국정의 파트너로서 시민으로 본다. 7.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능률성은 1950년대 발전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이스만 (Esman)과 와이드너(Weidner)가 강조한 개념이다. ② 기계적 능률성은 정치행정이원론 시대에 과학적 관리론이 행정학에 도입되면서 귤릭(Gulick)이 강조한 개념이다. ③ 사회적 형평성은 1960년대 신행정론의 등장으로 강조되었으며, 1970년대 롤스(Rawls)의 정의론을 통해 진전되었다. ④ 가외성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행정의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란다우 (Landau)가 강조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8. 로위(Lowi)의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강제력의 적용영역 개별적 행위 행위의 환경 강제력의 행사방법 간접적 ㉠ ㉡ 직접적 ㉢ ㉣ ①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 등에 권리나 이익, 또는 재화나 공공서비스를 배분하는 정책이다. ② ㉡－체제 내부를 정비하는 정책으로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발생한다. ③ ㉢－정책결정시 정책수혜자와 피해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며,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zero-sum) 게임이 발생한다. ④ ㉣－법률의 형태를 취하며, 정책의 불응자에게 관료들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다. 9.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며 개방적이다. ② 참여자들 사이의 권력배분이 불균등하다. ③ 지속적 안정적이며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다. ④ 참여자들 간 공동체의식은 약하며 접촉빈도는 유동적이다. 10. 위기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기관리시 상향적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양이 감소한다. ② 위기관리시 정보의 내용보다 정보의 출처에 우선순위를 둔다. ③ 위기관리시 빠른 의사결정이 요구되어 상황 재정의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 ④ 위기관리시 조직의 판단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인 집단사고 (group-think)의 우려가 있다. - 7 - 11.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하다. ② 정책행위자 집단의 핵심신념에 기초한 상호작용과 정책학습을 강조한다. ③ 집단의사결정을 유형화하여 정책결정과정을 세 가지 의사결정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④ 정책변화의 분석단위로서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한 정책하위체제 (policy subsystem)에 중점을 둔다. 12. 진실험적 방법(true experimen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무작위(random) 배정에 의한 인위적이고 통제된 실험이다. ②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행하는 실험이다. ③ 인위적 요소가 많지 않아 외적 타당성과 실험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④ 역사적 효과, 성숙효과, 선발효과의 영향이 줄어들어 내적 타당성이 높은 편이다. 13. 정책의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행변수는 독립변수에 선행하여 작용함으로써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② 왜곡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제3의 변수이다. ③ 허위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제3의 변수이다. ④ 혼란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제3의 변수이다. 14. 조합주의(corporatis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각 사회의 구성단위인 이익집단은 단일성 강제성 비경쟁성을 띤다. ② 각 구성단위는 제한된 범주 내에서 계서적인 위상을 가지며, 전체 체계는 위계적으로 조직화된다. ③ 각 구성단위는 지도자의 선출과 요구 표명에 있어 국가의 통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해당 범위 내에서 이익대표권을 독점한다. ④ 정부의 역할은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된다. 15. 매슬로우(Maslow)와 앨더퍼(Alderfer)의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Maslow)의 자아실현욕구는 앨더퍼(Alderfer)의 성장 욕구와 유사하다. ② 매슬로우(Maslow)는 인간의 동기가 다섯 가지 욕구의 계층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발된다고 보았다. ③ 앨더퍼(Alderfer)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므로 개인마다 욕구의 계층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④ 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Maslow)의 다섯 단계 욕구범위를 세 가지로 수정하여 욕구좌절에 따른 후진적 하향적 퇴행을 제시하였다. 16. 더글라스(Douglas)의 문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집단성 (응집성) 약 강 사회역할 (규칙성) 약 ㉠ ㉡ 강 ㉢ ㉣ ① ㉠－자아추구적 경제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경쟁, 개인책임을 중시하는 유형이다. ② ㉡－타인배려적 협동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결과의 평등을 중시 하는 유형이다. ③ ㉢－인간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하여 의무, 규율, 복종을 중시하는 유형이다. ④ ㉣－최고층의 권한 집중과 개인의 자율적 결정 배제를 중시하는 유형이다. 17. 토마스(Thomas)의 대인적 갈등관리방안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행태는 타협전략이다. ②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태는 경쟁전략이다. ③ 자신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 모두 무관심하려는 행태는 회피 전략이다. ④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을 모두 만족시키려는 행태는 협동전략이다. 18.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Lewin, Lippit, White는 리더십 유형을 직원중심형과 생산중심형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② 피들러(Fiedler)는 리더십 유형을 과업지향적 리더와 인간관계 지향적 리더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③ 하우스와 에반스(House & Evans)는 리더십 유형을 지시적, 지원적, 성취지향적, 참여적 리더십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④ 블레이크와 머튼(Blake & Mouton)은 리더십 유형을 무관심형, 친목형, 과업형, 타협형, 단합형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1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 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한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 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20. 혼돈이론(chaos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자생적 학습능력과 자기조직화 능력을 전제로 한다. ② 혼돈을 통제와 회피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부정적 활용대상으로 인식한다. ③ 현실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파악한다. ④ 대상체제인 행정조직은 질서와 무질서, 구조화와 비구조화가 공존하는 복잡한 체제로 인식한다. - 8 - 21. 집권화와 분권화의 형성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면 문제가 복잡해져 집권화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② 하급자나 하급기관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 집권화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③ 다수의 유능한 관리자가 있는 경우 분권화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④ 개인의 창의성 발휘가 요구될 때 분권화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22. 조직발전(O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Y이론의 인간관에 바탕을 둔 성장이론(growth theory)을 가정 하고 있다. ② 감수성훈련, 관리망훈련, 팀 빌딩기법, 과정상담과 개입전략 등의 주요 기법이 있다. ③ 행태과학의 지식이나 기법을 활용하게 되며, 이 분야에 전문가의 도움이 요청된다. ④ 인간행태, 조직구조, 기술, 업무에 초점을 두어 조직 전반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23.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881년 가필드(Garfield)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엽관주의가 쇠퇴하고, 1883년에 제정된 펜들턴법(Pendleton Act)을 계기로 실적주의가 확립되었다. ② 실적주의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공직취임의 기회균등, 공무원 인적구성의 다양화,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 등이 있다. ③ 실적주의는 상대적으로 유능한 인재의 유치라는 적극적인 측면 보다는 부적격자의 제거라는 소극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④ 적극적 인사행정은 실적주의의 비융통성을 보완하는 적극적, 분권적, 신축적 인사행정을 의미한다. 24.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정책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②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킹슬리(D. Kingsley)이며, 크랜츠(H. Kranz)는 비례대표로까지 그 개념을 확대하였다. ③ 내부통제의 강화, 역차별과 갈등의 우려, 역할론적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 등은 대표관료제의 논리가 지니는 문제점과 한계로서 거론되는 것이다. ④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및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은 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라고 할 수 있다. 25.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은 직렬이다. ② 직위분류제의 수립절차에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직위의 상대적 수준과 등급을 구분하는 것을 직무분석 이라고 한다. ③ 직무평가의 방법에서 요소비교법은 가장 늦게 고안된 객관적 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분류법의 임의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계량적 방법이다. ④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 책임수준 및 자격수준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를 포함하는 것은 등급이다. 26. 공무원 선발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며 그 종류에는 기준타당성, 내용타당성, 구성타당성 등이 있다. ② 시험의 신뢰성은 시험이 측정도구로서 가지는 일관성을 말하며, 신뢰도 검증방법으로서 재시험법은 시험의 종적 일관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③ 시험이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느냐에 관련된 것은 예측적 기준타당성이다. ④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조건으로서,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높은 시험이라고 할 수 없다. 27. 근무성적평정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결과중심의 평정방법으로서 개인간 능력이나 성과를 비교하기 곤란하다. ② 평정오류 중 연쇄화경향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배분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③ 체크리스트법은 평정서에 나열된 평정요소에 대한 설명이나 질문을 보고 평정자가 피평정자에게 해당하는 것을 골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④ 중요사건기록법은 피평정자와의 상담을 촉진하는데 유용하고, 사실에 근거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례적인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위험이 있다. 28.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 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능급이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고위공무원단에게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고 있다. ④ 총액인건비제도는 성과관리와 관리유인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신공공관리론의 산물로서, 직급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9.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로 인정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의 한 종류로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의 행위를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수행이 정지되고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해임과 파면은 강제퇴직 처분으로서, 해임은 3년간, 파면은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30. 다음 공직자윤리법 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이해충돌 방지 의무 ㉣ 품위 유지의 의무 ㉤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① ㉠㉢ ② ㉠㉤ ③ ㉡㉢ ④ ㉡㉣ - 9 - 31. 예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고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②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 예산을 설치한다. ③ 기금이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운용할 수 없다. ④ 통합재정(또는 통합예산)은 회계간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예산순계 개념으로 작성된다. 32. 예산결정이론은 크게 총체주의(합리주의)와 점증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중시하는 총체주의예산의 대표적인 예는 계획예산(PPBS)과 영기준예산(ZBB)이다. ② 총체주의예산은 합리적 모형을 적용하여 계획기능이 강화되므로 집권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③ 점증주의예산은 협상과 타협에 의한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④ 예산통일성의 원칙이 지켜지는 영역에서는 점증주의가 타당하지 않으며, 그 예외(특별회계나 목적세) 영역에서 점증주의가 적합하다. 33. Allen Schick의 자원의 희소성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완화된 희소성에서는 사업개발에 역점을 둔다. ② 만성적 희소성에서는 예산은 주로 관리의 개선보다는 지출통제에 역점을 둔다. ③ 총체적 희소성에서는 회피형 예산을 편성한다. ④ 총체적 희소성은 가용자원이 정부의 계속사업을 지속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34.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예산제도는 책임확보와 재정민주주의에 입각하여 행정부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조과잉이나 번문욕례를 초래할 수 있다. ②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증진하여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③ 장기적인 안목으로 비용편익분석 등의 분석기법을 강조하는 계획예산제도는 지나친 집권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④ 영기준예산제도는 합리적 의사결정과 재원배분을 강조하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우선순위 결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35.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단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② 정부회계를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기록할 경우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위치한다. ③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자기검정 기능으로 회계오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자산평가나 감가상각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다. ④ 국가회계법 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무제표는 재정 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 36.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Dubnick과 Romzek은 통제의 정도와 통제의 원천에 따라 관료적(위계적) 책임, 법률적 책임, 재량적 책임, 전문가적 책임 등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② 행정책임은 일정한 의무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므로,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③ 행정책임에는 공무원의 결과책임뿐만 아니라 과정책임도 포함된다. ④ 제도적 책임성의 특징으로는 문책자의 외재성, 판단기준과 절차의 객관화, 제재수단의 존재 등이 있다. 37. 일반적인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800년대 초반 스웨덴에서 처음 채택되어 실시된 제도이다. ②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행위를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은 시민의 요구 신청 고발에 의하여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직권으로 조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38.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 3.0은 정부 내 칸막이 해소와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등을 중시한다. ② 효율성 모델이 전산망 확충과 민원해결을 강조하는 협의의 전자 정부라면, 민주성 모델은 전자민주주의와의 연계에 중점을 두는 광의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전자정부 또는 정보화의 부정적 효과로서는 전자전제주의, 전자파놉티콘, 모자이크민주주의 그리고 정보의 그레샴 법칙 등이 거론되고 있다. ④ 국가정보화 기본법 에 의하면 정부는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9. 정보화 및 지식행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행정관리가 계층제적 조직을 기반으로 한다면, 지식행정 관리는 학습조직 기반 구축을 특징으로 한다. ② 지식을 암묵지와 형식지로 구분할 때 지식의 원천으로서 암묵지에는 업무매뉴얼, 조직의 경험 그리고 숙련된 기능 등이 해당한다. ③ 지식관리에서는 암묵지를 적극적으로 형식지화하여 조직의 지식을 증폭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④ 빅데이터는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 크기(Volume)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제도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다. 40.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외국인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권자가 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④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이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통제의 관점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