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1책형정답(2019-02-26 / 353.0KB / 5,509회)
형법-2책형정답(2019-02-26 / 353.2KB / 732회)
2019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장진 (2019-02-27 / 403.6KB / 3,275회)
【형법 25문】 ①책형 【문 1】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 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피해자인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 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에 대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 다.”라고 말한 것은 희망 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가치판 단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 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내용의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 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 들에게 물어보았다면 이는 명예훼손의 고의 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④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보도가 허위사실을 적 시한 것인지 판단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그것이 진실인지 여 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러한 소문, 제3자의 말 등의 존부 를 기준으로 보도가 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문 2】甲이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자리 손님을 폭행하였는데, 이 를 신고받은 경찰관 A와 B가 출동하였다. 甲은 경찰관 A와 B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곧이 어 이를 제지하는 B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위 사안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위 사안에서 甲의 폭행으로 경찰관 A가 상해를 입었다면,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 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므로, 출동만 한 상태의 경찰관 A, B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나, 위 사안과 같이 甲이 같은 목적으로 출동한 경찰관 A, B를 폭행한 경우에, 두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위 사안과 같은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폭 행이 이루어졌으나, 두 명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문 3】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 으로써 성립한다. ②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신고 당시 그 사실 자 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 는다. ③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 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 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신의 가담 사 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 지 않는다. 【문 4】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 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 면 성립할 수 있다. ②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 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 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도 죄책을 부담한다. ③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 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 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부작위범 상호 간에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 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문 5】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 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예 외 없이 모욕죄에 해당한다. ② 강원도 양구군과 양구군수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명예 훼손죄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③ 모욕죄의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는데, 특정한 집단을 표 시한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피해자가 특정되었 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④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 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문 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인감증명서는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므로, 인감증명서를 편취 하는 경우 그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 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 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타인 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 액의 횡령이 된다. ③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 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 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 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④ 비록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야 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이상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 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2 【형법 25문】 ①책형 【문 7】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면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 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에도 위증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 을 주는 것은 아니다. ②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 를 하고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 하지 않는다. ③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 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부분은 위증에 해당 한다. ④ 단순위증죄와 마찬가지로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도 그 공 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문 8】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 도 피해자의 나이,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이 사람이나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여성인 피해자에게 욕설 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강 제추행죄를 구성한다. ③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 우에도 성립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 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 ④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는 여성인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의미에서 그 피해자의 입술, 귀, 유 두,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강제추행에 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문 9】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가의 적정한 강제집행권의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②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의 적 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에 한 하지 않고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도 포함된다. ③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는 금전채권의 강제 집행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강제집행도 포함된다. ④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 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고의가 있으면 족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10】뇌물죄 일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 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 나,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는 현재 그 직무관련성이 인정 되지 않으므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 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시기와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③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 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 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④ 甲이 뇌물 수수의 의사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00만 원을 함께 일하는 다른 공무원 乙에게 교부한 경우 에도 1,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문11】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2인 이상의 연명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수개의 문서위조죄 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②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 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 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권한 있는 사람 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 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④ 공문서의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 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문12】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 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 ②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 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 는 것이면 족하다. ④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 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 는 실력행사이므로 언제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3 【형법 25문】 ①책형 【문13】몰수,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 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뢰자로부 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한 몰수 및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③ 필요적 몰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형법 제48조 제1 항에서 정하는 임의적 몰수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할 수 있다. ④ 형법상 배임수재죄에서의 몰수, 추징은 필요적 몰수, 추징 이다. 【문14】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를 취득하면 서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횡령 죄만 성립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 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와 배임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기망의 상대방인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 기 망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그 대표자가 기망행위임을 알 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문15】위법성의 판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 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 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위는 위법 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한다. ②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 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 우에는 위법하지 않다. ③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 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에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에 해 당하지 않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 있다. ④ 강제연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팔꿈치로 뿌리치면서 가슴을 잡고 벽에 밀어붙인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으로 사회상규 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16】형법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형법상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강제추행죄는 친고죄 이다. ② 존속폭행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③ 사자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이다. ④ 동거하지 않는 형제지간에 절도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17】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피해 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때 이미 횡령죄는 완성되고,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 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②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사체유기죄 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제3자 에게 처분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 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문18】중지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甲과 乙이 A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여 A를 강제로 텐트에 끌고 들어가 甲이 먼저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 고, 이어 乙이 A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가 애걸하여 그만 둔 경우, 乙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② 살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 둔 경우 중지미수 에 해당한다. ③ 방화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 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④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강간행위의 실행 을 중지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문19】위법성인식과 심신장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사실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 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 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 우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③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 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 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 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4 【형법 25문】 ①책형 【문20】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②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된다. ③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④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 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문21】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산부인과 의사 甲의 업무상 과실로 임신 32주의 임산부 乙의 배 속에 있는 태아가 사망하였다. 甲에게 업무상과실 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甲은 조카인 乙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乙을 저수지로 데리고 가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물에 빠진 조카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乙이 익사하 였다.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乙은 甲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같이 죽자’고 하 며 甲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였고, 甲이 휘발유 1병을 사 다주자 乙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하였다. 甲에게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甲은 7세, 3세 남짓의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 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하게 하였다.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문22】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 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②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 에 있어 위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처분권자가 아니므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③ 공갈죄의 해악의 내용이 실현가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공갈죄의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문23】형의 감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 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 면제할 수는 없다. ② 범행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때에는 그 형을 감 경해야 한다. ③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 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④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 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 제해야 한다. 【문24】업무상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제3자라도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는 배임의 실행행위 자와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증재죄는 별개의 범죄로서 배임증재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그와 별도로 타인의 사무를 처 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과 공범으로서는 업무상배임죄를 범할 수도 있다. ③ 공무원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 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문25】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지급받은 매도인이 매수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한 경 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중요한 이유는 중도금이 수 수되면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②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 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 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 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을 한 후, 채무자 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 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수령하였 으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치기 이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해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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